'돈봉투' 재판 쟁점된 '위법수집 증거'..."검찰 캐비닛" VS "

파이낸셜뉴스

2024.03.13 16:58:42

조회 63 추천 0 댓글 0

송 대표 "먹사연과 돈봉투는 무관한 별건"
검찰, "먹사연 성격, 관계 등 돈봉투와 밀접해"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위수증) 논란을 두고 13일 검찰과 송 대표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지목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위수증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이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송 대표 측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인지하고 압수수색에 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이와 별개인 먹사연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먹사연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돈봉투 사건의 시점은 지난 2021년 3~4월 경이고, 먹사연 후원금 기부는 이보다 이전인 2020년 1월~ 2021년 12월 이뤄졌다. 즉 돈봉투 사건 이전부터 발생한 먹사연 사건 관련 증거를 돈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면, 이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이 같은 송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 "먹사연의 성격, 피고인(송 대표)과 먹사연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돈봉투와도 관련된 유관 증거"라고 맞섰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범위를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 먹사연 사건과 돈봉투 사건이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압수한 증거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송 대표 측이 돈봉투 수사과정에서 먹사연 혐의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돈봉투 사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증거였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검찰 캐비닛'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대표 측이 '검찰 캐비닛'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캐비닛 속에 들어간 적이 없던 증거로 항상 없던 증거로 검사의 모니터, 책상 위에 있었던 증거"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 측은 앞선 공판에서 "검찰이 특정 사건 정보를 수집해서 폐기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다시 열어보고, 또 다른 혐의를 포착해 기소하는 절차를 속칭 ‘검찰 캐비닛’이라고 한다"며 "이 부분 쟁점이 해결되지 않고서 먹사연 관련 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재판부의 이와 관련해 판례 등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수증과 관련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일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두 사건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헷갈린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된 기존 판례들을 검토하고, 재판은 절차대로 진행한 뒤 판결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SKY반 여고생 "한번에 임신, 야산 출산 후 매장 시도"▶ 엘베 앞에서 치마 걷어올린 女, 오줌 싸더니..반전 ▶ "상속재산만 450억이냐" 질문에 배우 윤태영 '끄덕'▶ '피아노' 이루마에 "재산 7조 맞냐" 묻자, 겸손하게...▶ "부부싸움 후 시댁 가는 남편, 시母 가슴 만지며..." 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854	아이들이 끊어진 그네에서...경찰관 발견해 수리 조치 [1]	파이낸셜뉴스	03.14	148	0
9853	법정으로 간 '의대증원', 오늘 가처분 심문..주요 쟁점은? [2]	파이낸셜뉴스	03.14	144	0
9852	내일 대체로 맑고 포근…아침엔 내륙 중심 '영하권' [1]	파이낸셜뉴스	03.13	138	0
9851	'지하철 시위 중 경찰 폭행' 전장연 활동가 영장 기각 [1]	파이낸셜뉴스	03.13	131	0
9850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선고 하루 앞두고 기습공탁 [4]	파이낸셜뉴스	03.13	903	3
9849	주수호,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집행유예…"속죄 위해 나서고 있어"	파이낸셜뉴스	03.13	93	0
9848	"저 필로폰했어요" 자백…경찰,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03.13	106	0
9847	'조사 1시간 만 귀가' 임현택 의협 간부, 수사관 기피 신청	파이낸셜뉴스	03.13	83	0
	'돈봉투' 재판 쟁점된 '위법수집 증거'..."검찰 캐비닛" VS "	파이낸셜뉴스	03.13	63	0
9845	강도 더해가는 의협 조사…과거 의료파업 유·무죄 사례 보니	파이낸셜뉴스	03.13	77	0
9844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 난항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3.13	70	0
9843	고개드는 한국행 성형수술 브로커[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3]	파이낸셜뉴스	03.13	700	0
9842	"金사과 살 엄두 안 나"...과일값 랠리에 한숨 쉬는 서민들[현장르	파이낸셜뉴스	03.13	64	0
9841	"굿으로 로또 당첨되게 해줄께" 사기행각, 무속인 징역 2년 확정 [	파이낸셜뉴스	03.13	64	0
9840	메디스태프 임직원 입건…증거은닉 혐의	파이낸셜뉴스	03.13	75	0
9839	지하철 시위 중 경찰 폭행…전장연 활동가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3.13	75	0
9838	'불법 자금·돈봉투 의혹' 송영길 공판…위법수집증거 공방 예상	파이낸셜뉴스	03.13	1458	0
9837	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합헌"	파이낸셜뉴스	03.13	69	0
9836	[르포] "잠시 깜빡했다" 대낮 스쿨존서 교통안전 위반 단속	파이낸셜뉴스	03.13	74	0
9835	‘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4명 중 2명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3.12	139	0
9834	'검단 주차장 붕괴' 동부건설, '1개월 영업정지' 효력 정지	파이낸셜뉴스	03.12	89	0
9833	"공항장애로 힘들어"...MC몽 ‘코인 상장 뒷돈’ 증인 또 불출석 [1]	파이낸셜뉴스	03.12	130	0
9832	대리기사인 척 접근...흉기로 운전자 위협한 40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3.12	85	0
9831	임현택 의협 간부 출석 1시간 만에 조사 거부...경찰 "납득 불가"	파이낸셜뉴스	03.12	70	0
9830	'1400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추가 영장에 "분리기소	파이낸셜뉴스	03.12	83	0
9829	'현대제철 불법 파견' 소송 13년만 확정, 사내하청 비정규직도 근로	파이낸셜뉴스	03.12	87	0
9828	PC방서 지인에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3.12	71	0
9827	'이혼소송 2라운드' 최태원·노소영, 나란히 법정 출석…내달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03.12	65	0
9826	'환자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검찰에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2	70	0
9825	안동완 검사 탄핵 심판 변론종결...이르면 4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03.12	58	0
9824	[르포]교수들도 사직서 의결...한산한 서울대 병원, 폭풍 전야 [12]	파이낸셜뉴스	03.12	1362	4
9823	"직접 고용 인정된 도공 수납원 근로조건, 조무원으로 봐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3.12	63	0
9822	이재명, '대장동 재판' 지각 출석…"차질 빚어 죄송"	파이낸셜뉴스	03.12	59	0
9821	정부 마약 중독증 치료 인프라 확충 관심 가져야	파이낸셜뉴스	03.12	57	0
9820	이재명, 조카 살인 범행 "데이트 폭력" 발언... 항소심서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03.12	79	0
9819	지난해 급증한 마약사범... 젊은층, 여성 늘었다[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3.12	71	0
9818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되면 형량은...	파이낸셜뉴스	03.12	63	0
9817	"빚 500만 원 갚으려고"…아산 새마을금고 1억 턴 40대[사건 인 [3]	파이낸셜뉴스	03.12	805	2
9816	충남 아산 복면강도 4시간 만에 검거한 경찰관 특진	파이낸셜뉴스	03.12	66	0
9815	마약 취해 웃통 벗고 강남 활보한 작곡가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3.12	118	0
9814	박근혜 정부 때 총선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03.12	60	0
9813	전공의·학생·수험생들, 의대증원 취소 소송한다…생방송 공개토론도 제안 [10]	파이낸셜뉴스	03.12	474	4
9812	고용주 살해 후 도주한 카자흐 살인범, 법무부 20년 외교로 '기소'	파이낸셜뉴스	03.12	62	0
9811	의협 간부 3명 경찰 출석…"'내란'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	파이낸셜뉴스	03.12	68	1
9810	[속보]전공의·의대 교수 대표 등, 정부에 공개토론 제안	파이낸셜뉴스	03.12	59	0
9809	알선수재로 얻은 위법소득, 추징금 미납했다면…法 "과세 정당"	파이낸셜뉴스	03.12	56	0
9808	韓 법률 특화 LLM 공동개발...로앤컴퍼니-업스테이지 맞손	파이낸셜뉴스	03.12	52	0
9807	강남 한복판서 강도행각 벌인 3인조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2	64	0
9806	광복 후 판사로 임관·대법원장까지 김용철 '법관의 길'	파이낸셜뉴스	03.12	53	0
9805	환자단체들 "환자 방치 즉각 중단하라"	파이낸셜뉴스	03.11	98	1
뉴스	데이식스, 12월 고척돔 콘서트 3만8천석 전석 매진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