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인회계사 고용산재보험 사무 대행 금지는 합헌" 헌재

파이낸셜뉴스

2024.03.07 13:00:10

조회 70 추천 0 댓글 0

"직무와 보험사무대행 업무 사이의 관련성 높다고 보기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 33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한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 때문에 개인 공인회계사가 해당 사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2020년 1월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대행 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회계법인은 대행 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대행 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는 게 헌법 원칙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함으로써 이들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공인회계사들 사이의 형평성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산재보험료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해 세무사를 대행 기관에 포함하면서도 동일하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4번 결혼' 박영규, 연하 아내 공개...나이 차이가 무려 ▶ 신상 털린 3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 현장 살펴보니...▶ "남편과 텐트서 자는데 남성 7명이 들어오더니..." 끔찍 ▶ 티아라 아름 "전 남편이 대소변을..." 이혼 사유 폭로 ▶ "일회용컵에 커피 마시면 뇌 신경세포가..." 충격 연구 결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754	'라임 핵심' 김봉현 도주 도운 친누나, 재판行	파이낸셜뉴스	03.08	80	0
9753	마약류 투약 후 주민센터에서 횡설수설...중국인 입건	파이낸셜뉴스	03.08	75	0
9752	응원댓글 일부만 떼어 '명예훼손' 혐의…헌재 "취소하라"	파이낸셜뉴스	03.08	77	1
9751	시민단체,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 고발장 접수	파이낸셜뉴스	03.08	79	0
9750	인의협 “잔류 전공의 색출은 집단 내 괴롭힘...참담함 느껴" [3]	파이낸셜뉴스	03.08	994	5
9749	[속보] 법무부 "이종섭 조사받았다…출국금지 해제"	파이낸셜뉴스	03.08	80	0
9748	이재명 "저·아내는 무작위 기소…영부인은 거부권에 특검도 막혀"	파이낸셜뉴스	03.08	78	0
9747	경찰, '의협이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문건 출처 확인 중…의협 "	파이낸셜뉴스	03.08	87	0
9746	주수호 위원장, 경찰 출석…휴대전화 포렌식 참관	파이낸셜뉴스	03.08	77	0
9745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이의신청 접수...공적 업무 감안	파이낸셜뉴스	03.08	74	0
9744	'테라' 권도형 한국행…”통보 오면 일정 협의”	파이낸셜뉴스	03.08	77	0
9743	[속보]법무장관 "이종섭 출국, 공적 업무 수행"	파이낸셜뉴스	03.08	80	0
9742	GTA 산안드레아스 멀티플레이 사설 서버 제작, 후원금 챙긴 20대 [16]	파이낸셜뉴스	03.08	1160	3
9741	'고작 70만원 훔치려다'...다방 업주 2명 살해 '이영복'[사건	파이낸셜뉴스	03.08	91	0
9740	'딸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4]	파이낸셜뉴스	03.08	147	3
9739	음주운전·폭행 등 잇단 경찰 비위에 경찰청장 '특별경보' 발령	파이낸셜뉴스	03.07	86	1
9738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향년 95세로 별세	파이낸셜뉴스	03.07	94	1
9737	'억대 뒷돈' KIA 장정석 前단장, 김종국 前감독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3.07	83	0
9736	'전공의 행동지침' 글 작성자는 의사였다...경찰, "곧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7	90	0
9735	남현희 고발인, 수사관 교체 요청…"신뢰 저버려"	파이낸셜뉴스	03.07	75	0
9734	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03.07	79	0
9733	머리 맞댄 전국 법원장들..."판사정원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03.07	81	0
9732	檢, '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항소심…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3.07	83	0
9731	'검정고무신' 저작권 유족품으로...항소심 판단은 어떨까	파이낸셜뉴스	03.07	72	0
9730	서영교 의원 의정활동 방해한 60대 남성...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3.07	70	0
9729	의협 간부, 8일 경찰 재출석…전공의 내부 갈등 거세	파이낸셜뉴스	03.07	77	0
9728	[르포]김포시 공무원 극단적 선택 배경 '악성민원', 연간 4만건 넘	파이낸셜뉴스	03.07	78	0
9727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혐의 부인…"이원석 총장 증인신청"	파이낸셜뉴스	03.07	63	0
9726	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장관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3.07	64	0
9725	검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파이낸셜뉴스	03.07	70	0
9724	"빌라 공동현관 열려있어도 무단출입하면 주거침입" 대법 [3]	파이낸셜뉴스	03.07	1128	7
9723	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3.07	77	1
9722	檢, 'SG발 주가폭락' 가담한 피의자 41명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03.07	65	0
	"개인 공인회계사 고용산재보험 사무 대행 금지는 합헌" 헌재	파이낸셜뉴스	03.07	70	0
9720	'딸 부당채용 의혹'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심사 출석 [2]	파이낸셜뉴스	03.07	107	6
9719	술 취해 거리 앉아있던 순경, 출동한 경찰관 폭행...현행범 체포 [10]	파이낸셜뉴스	03.07	1989	12
9718	[속보] 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파이낸셜뉴스	03.07	64	0
9717	치매환자 손톱 깎아주다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집유	파이낸셜뉴스	03.07	79	0
9716	SK하이닉스→美 마이크론 이직한 전 연구원...法, "7월 26일까지 [1]	파이낸셜뉴스	03.07	112	0
9715	'채상병 사건' 수사중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윗선 수사 가능한가	파이낸셜뉴스	03.07	69	0
9714	공수처,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前 장관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03.06	74	0
9713	의협 간부, 경찰 첫 출석해 "혐의 불인정"...10시간 만에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6	76	0
9712	'분신 시도' 국힘 前 당협위원장 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염려	파이낸셜뉴스	03.06	67	0
9711	송영길 석방될까…”총선 기회 달라” vs “증거인멸 우려 여전”	파이낸셜뉴스	03.06	71	0
9710	수도권 일대 카페서 현금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 경찰 추적 중 [2]	파이낸셜뉴스	03.06	1552	1
9709	법무법인 바른, 반정모·이강호·김태형 전 부장판사 등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6	77	0
9708	변협 "비밀유지권 입법 제안…변호사 아닌 국민을 위한 것"	파이낸셜뉴스	03.06	74	0
9707	첫 출근 20분 만에 절도...20대 남성 경찰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03.06	95	0
9706	[르포]증원신청에 뿔난 의대생…대학, 개강 연기 이어져 [17]	파이낸셜뉴스	03.06	932	1
9705	"공무원은 못 받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합헌" 헌재 [8]	파이낸셜뉴스	03.06	936	0
뉴스	[포토] 혜리, 애교 한가득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