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통계 조작까지...전정권 수사 속도 내는 검찰[법

파이낸셜뉴스

2024.01.21 15:35:49

조회 121 추천 0 댓글 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최근 재수사키로 했다.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시 정부 인사들을 줄소환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가 가장 윗선까지 닿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靑 선거 개입' 재기수사 명령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18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기존에 불기소처분했던 사건이지만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선거 당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을 회유해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이 상대 당(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법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1차로 기소한 뒤 2021년 4월 2차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도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내용을 달았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중앙에서 공안 사건을 지휘하는 김태은 3차장검사는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초기 수사를 진행했던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SNS에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며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가겠다"고 했다. 임 전 실장도 방송에 출연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3년 만에 재수사를 한다는 것은 1심 판결문 검토와 더불어 증거도 보완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수사 이후 자료와 증거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통계조작·文 전 사위 특혜채용'도 수사

검찰은 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5일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 16일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18일과 19일에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조사하며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한 것이다.

이 외에도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정부 당시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를 압수수색하고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소환하는 등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문 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정치 보복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하는 반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하수인과 송철호, 황운하, 조국과 임종석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직접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문 전 대통령이 하명수사 과정 등에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심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사건 관계자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제일 윗선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 시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국민의힘이 재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장기간 결론을 내지 않았었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재기한 시점이 총선 시즌이라 여러모로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혜진, 故이선균 떠나보낸 후 근황 "졸음 퇴치엔..."▶ "항상 나를 벗겼다" 20대 시절 모델의 상처 고백 ▶ 홍석천과 유부남 배우 입술 뽀뽀... 논란된 상황이 ▶ 임신 중 성병 걸린 아내 "해외출장 잦은 남편이..."▶ 한동훈에게 묵직한 한 방 날린 정청래 "본인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754	한남역서 20대 여성 열차 충돌 사고…중상 [2]	파이낸셜뉴스	01.22	176	0
8753	동네 후배 떄려 의식불명... 경찰, 20대 男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1.22	71	1
8752	"방심위 사건 맞고발 성격…공정·객관성 담보위해 수사주체 구분"	파이낸셜뉴스	01.22	57	0
8751	경찰, 총선대비 근접신변보호팀 지난주부터 가동	파이낸셜뉴스	01.22	90	0
8750	치료 거부하고 방치…정신장애 동생 학대한 70대 누나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1.22	67	0
8749	'검찰 2인자' 대검차장에 신자용...법무부 고위검사 인사	파이낸셜뉴스	01.22	85	0
8748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휴대전화·노트북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22	66	0
8747	장애인 채용면접서 장애와 관련 질문해도 될까? [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01.22	103	0
8746	[속보] 대검 차장검사 신자용...법무부 고위검사 인사	파이낸셜뉴스	01.22	57	0
8745	'마약 자수 고백' 래퍼 뉴챔프..."장난 죄송"	파이낸셜뉴스	01.22	77	0
8744	'다시 시작'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열차 지연되기도 [14]	파이낸셜뉴스	01.22	1817	4
8743	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사의	파이낸셜뉴스	01.22	65	0
8742	'만취한 같은 학교 재학생 성폭행' 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1.22	70	0
8741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오늘 1심 선고…檢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01.22	68	0
8740	배달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 낸 고교생…"보험급여 환수는 위법" [23]	파이낸셜뉴스	01.22	1972	1
8739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의원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1.21	117	1
8738	서울 강서구 15층 아파트 화재…2명 부상 [1]	파이낸셜뉴스	01.21	147	0
8737	검찰, "김용, '거짓 알리바이 위증' 보고 받고 승인", 김용측 "	파이낸셜뉴스	01.21	88	0
	울산시장 선거개입, 통계 조작까지...전정권 수사 속도 내는 검찰[법 [1]	파이낸셜뉴스	01.21	121	0
8733	서울 서초구 아파트 13개동 한때 정전…1500가구 불편 [1]	파이낸셜뉴스	01.21	103	0
8727	이재용 회장·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이목 집중되는 26일 [1]	파이낸셜뉴스	01.21	149	0
8725	검찰총장 지시 후 살인예고·모방범죄 등 32명 구속 기소 [2]	파이낸셜뉴스	01.21	115	0
8720	서류 구비 안돼 코로나19 보조금 환수…법원 "처분 부당"[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01.21	105	0
8719	"자문계약, 구체적 현안의 직접적 해결 없으면 '알선수재' 아냐" 대 [1]	파이낸셜뉴스	01.21	89	0
8718	"알리바바 능가할 것"…10억 뜯어낸 60대 징역형 [27]	파이낸셜뉴스	01.20	9737	9
8717	법관 교체 주기 늘리고, 법원장도 재판 투입...'재판지연' 해결 총 [1]	파이낸셜뉴스	01.19	150	0
8716	검찰,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유족 "즉시 해임해야"(종합)	파이낸셜뉴스	01.19	112	0
8715	[르포]우회전 일시정지 1년... "뒤에서 경적 울려 가야 하는 줄.	파이낸셜뉴스	01.19	125	0
8714	'서편제 출연' 김명곤 전 문화장관 재판행...'강제추행 혐의'	파이낸셜뉴스	01.19	116	0
8713	"김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 등 2023년 우수" 대한변협 [1]	파이낸셜뉴스	01.19	132	0
8712	숙박업소서 마약 업주가 알았을 때만 영업정지 [6]	파이낸셜뉴스	01.19	974	0
8711	‘윤석열 X파일’ 저자 불구속 송치..."허위 계약서로 수익 편취"	파이낸셜뉴스	01.19	80	0
8710	'술 취한 여성 성추행 혐의'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01.19	82	0
8709	검찰,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1.19	75	0
8708	미성년 노린 마약·기술유출·스토킹 '양형기준' 상향...꼼수 공탁 손 [1]	파이낸셜뉴스	01.19	99	0
8707	650여개 시민단체 "尹 이태원 특별법 공포해야" [2]	파이낸셜뉴스	01.19	103	0
8706	"마약했어요"...30대 유명 래퍼 경찰 자수	파이낸셜뉴스	01.19	120	0
8705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파이낸셜뉴스	01.19	78	0
8704	법무법인 태평양, 권순익·이형석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로펌소식] [1]	파이낸셜뉴스	01.19	127	0
8703	[속보]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1.19	71	0
8702	사표 낸 '이재명 사건' 담당 재판장 “총선 전 판결 나오기 힘들어”	파이낸셜뉴스	01.19	69	0
8701	5만원권 5장 잘라붙여 6장으로 위조…30대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01.19	88	0
8700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36% 줄었다…위험구간 단속 실시 [1]	파이낸셜뉴스	01.19	105	0
8699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수원지검 형사 5부 등 우수 수사" 대검	파이낸셜뉴스	01.19	91	0
8698	"영탁이 150억 요구했다"...막걸리업체 대표 명예훼손 유죄	파이낸셜뉴스	01.19	82	0
8697	음주운전하며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관,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1.19	66	0
8696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주범이 시키는대로 했다"	파이낸셜뉴스	01.19	72	0
8695	'아내 살해' 대형 로펌 변호사 첫 재판 공전…"공소사실도 확인 못해	파이낸셜뉴스	01.19	65	0
8694	[속보]'대장동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	01.19	62	0
8693	공수처 떠나는 김진욱 처장 "송구한 마음...공수처 왜 생겼는지 성찰	파이낸셜뉴스	01.19	76	0
뉴스	제니, 솔로로 코첼라 입성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