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조희대'표 사법개혁 드라이브

파이낸셜뉴스

2024.01.15 15:39:37

조회 66 추천 0 댓글 0

취임식서 재판지연, 법관 전보 최소화 등 언급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관련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6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취임하면서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과 합을 맞춰 전국 법원의 인사와 정책 등을 관장하는 자리인 만큼, '조희대'표 사법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면한 사법부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인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천 처장은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잦은 법관 인사는 재판지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법원은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천 처장은 사법부의 예산 확보와 법관 처우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비율마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이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비난으로 독립성과 소신이 위축되는 현상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제 역할을 다함에 미흡함은 없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고법판사들이 건강과 육아 등 여러 원인으로 대거 사직을 반복하는 현상은 사실심의 안정적 운영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며 "법관 및 직원들의 잦은 사무분담 변경은 사법부의 전문성 약화, 직접 심리주의의 왜곡과 재판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은 다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관 인사를 비롯한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하고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또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임 대법관 등을 추천하는 회의에도 참석하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불륜' 물의 김제시의원, 또 어느 마트 기혼 여주인과...▶ 박명수 "3억 5000만원 롤스로이스 샀는데" 논란 이유 ▶ "박수홍만 법인카드 못 쓰게 하고 PC방서..." 씁쓸 ▶ 수술 받고 사망한 여대생의 유족 "3명의 마취의가..."▶ "이선균 협박녀, 20살 때 월세 480만원 아파트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1151118566920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592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01.15	51	0
8591	[속보]'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 이재명 대선캠프 인사 구속	파이낸셜뉴스	01.15	51	0
8590	[속보]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파이낸셜뉴스	01.15	53	0
8589	검찰, 맹견 공격으로 상해 입힌 70대 재수사 요청	파이낸셜뉴스	01.15	59	0
8588	전 연인과 함께 마약류 투약한 40대 남성, 경찰에 검거	파이낸셜뉴스	01.15	65	0
8587	검찰, '경복궁 2차 낙서' 20대 남성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15	69	0
8586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책임 여부 논의....검찰 수사심의위	파이낸셜뉴스	01.15	50	0
8585	법무법인 YK, "10대 로펌 진입"	파이낸셜뉴스	01.15	67	0
8584	8천만원 양육비 밀린 김동성, 어떤 제재 받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1.15	60	0
8583	한파 속 주취자 방치한 미아지구대 경찰관에 벌금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01.15	62	0
8582	'故 이예람 사건 은폐 시도' 대대장 무죄…유족 끝내 실신	파이낸셜뉴스	01.15	59	0
8581	檢, 변협에 '품위유지 위반' 이재명 징계 요청	파이낸셜뉴스	01.15	50	0
8580	"여성 유학생을 이유 없이 폭행"...경찰, 용의자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	01.15	58	0
8579	'김용 재판 위증교사' 선대위 관계자들 구속기로...수사 향방은? [3]	파이낸셜뉴스	01.15	3322	6
8578	"유치원 녹음기 인정 안 되면 CCTV라도" 갑론을박	파이낸셜뉴스	01.15	60	0
8577	6개월만... 소멸했던 소아과 야간진료 가까스로 부활한 대학병원[르포	파이낸셜뉴스	01.15	62	0
8576	무너진 소아과…필수 의료 소멸 신호탄	파이낸셜뉴스	01.15	66	0
8575	SH 연구원서 국책 연구비 수천만원 유용…경찰 수사 [10]	파이낸셜뉴스	01.15	3238	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조희대'표 사법개혁 드라이브	파이낸셜뉴스	01.15	66	0
8573	마약 투약 후 차 몰다 건물 들이받은 30대…긴급 체포	파이낸셜뉴스	01.15	55	0
8572	'故이선균 등 협박' 20대 여성 구속기간 연장	파이낸셜뉴스	01.15	62	0
8571	경찰, '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피고발 사건 수사	파이낸셜뉴스	01.15	49	0
8570	"서울경찰청장 기소하라"... 수심위 앞두고 모인 이태원 유족 [1]	파이낸셜뉴스	01.15	64	0
8569	서울경찰 금수대, 포스코 '호화 해외 이사회' 직접수사	파이낸셜뉴스	01.15	47	0
8568	경찰 "황의조·변호사 1명 '2차 가해' 입건"	파이낸셜뉴스	01.15	50	0
8567	한강서 발견된 30대 여성 시신...경찰 “범죄 정황 확인 안돼”	파이낸셜뉴스	01.15	59	0
8566	'위장거래' 의혹에 세금 폭탄 맞은 회사…법원 "처분 취소"	파이낸셜뉴스	01.15	52	0
8565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여부 논의…오늘 수사심의위 개최	파이낸셜뉴스	01.15	47	0
8564	음주 상태로 환자 수술한 의사 적발…보건소에 통보	파이낸셜뉴스	01.15	46	0
8563	"집에 도둑 들었다" 신고한 20대 필로폰 양성 [15]	파이낸셜뉴스	01.15	2069	8
8562	경찰, '개인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15	66	0
8561	[속보]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방심위 압수수색 나서	파이낸셜뉴스	01.15	58	0
8560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법정에서 책임 물을까? 오늘 기소 논의	파이낸셜뉴스	01.15	57	0
8559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CES서 DNA감지기 선봬 [1]	파이낸셜뉴스	01.15	338	0
8558	식초 제조·판매, 영업 '등록'일까·'신고'일까. 대법원 판단은 [서	파이낸셜뉴스	01.15	59	0
8557	"마약 범죄 막으려면 '한국판 DEA' 설립해야" [1]	파이낸셜뉴스	01.14	111	0
8556	하천으로 편입된 땅 모르고 팔았다면…法 "보상금 받을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01.14	80	0
8555	"노소영 측 변호인, 협의 없이 수임…재판부 바뀐 후 자진퇴사" 법무	파이낸셜뉴스	01.14	70	0
8554	성과 미약한 공수처 3년... 2기 수장 공백도 현실화	파이낸셜뉴스	01.14	59	1
8553	"촬영되고 있습니다", 사비로 썼던 경찰 '보디캠' 하반기 정식 도입	파이낸셜뉴스	01.14	92	1
8552	제2의 '전주환·김병찬 스토킹', 전자발찌 미리 채워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01.14	102	0
8551	"개고기 노하우를 갈비탕, 설렁탕으로 바꿀 수 있나" 보신탕집 주인의 [162]	파이낸셜뉴스	01.14	7771	34
8550	"내년까지 법인도산 폭증…기업들 적기에 대응해야"[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01.14	74	0
8549	조희연 교육감 2심 결론, 노소영 위자료 소송 본격화[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01.14	64	0
8548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옛내연녀 '성폭행 무고 ' 무죄, 대법 [서	파이낸셜뉴스	01.14	92	0
8547	음주운전하며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관, 구속 [2]	파이낸셜뉴스	01.13	143	0
8546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비공개 소환 조사 [1]	파이낸셜뉴스	01.13	123	0
8545	"이선균 사건, 언론·수사 당국이 문제였다" 논란 지속 [3]	파이낸셜뉴스	01.13	182	0
8544	검찰, 총선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김상민·박대범 검사 '중징 [3]	파이낸셜뉴스	01.12	151	0
8543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놓고 검찰과 공수처 '으르렁' [종합] [1]	파이낸셜뉴스	01.12	141	0
뉴스	나우어데이즈, 오늘(21일) ‘렛츠기릿’ 발매→홍대 버스킹 개최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