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살 딸 멍들도록 때린 친부…대법, 벌금 100만원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023.12.01 08: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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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시계 공부를 잘 못한다며 여섯살 딸을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딸이 시계 공부를 하며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검사는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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