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의혹 첫 판결

파이낸셜뉴스

2023.11.30 09:02:38

조회 43 추천 0 댓글 0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검찰,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1.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이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 건네진 돈은 6억원가량으로 파악했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금품 전달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7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선거라는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돈으로 얼룩져 있었다"며 "민간업자를 상대로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원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검은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라고 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제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북 경산 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된 22세, 알고보니 중국서...▶ 단아한 女아나, 누드색 옷 입어 그대로 드러난 상체가... '반전'▶ "약사 친구가 이거 뿌리래"... 아내에게 성병 옮긴 남편이 건넨 것 ▶ "송중기, 결혼식 사회 봐준 것도 모자라..." 기캐 출신 女 깜짝 고백 ▶ '재벌집' 맏며느리 맞나? 란제리 입고 바닥에... 뜻밖의 볼륨 몸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0921172840145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7592	강남 아파트 차량털이 고등학생 3명 체포	파이낸셜뉴스	23.12.01	146	0
7591	BMW ‘쿨러’ 납품 회사 전 대표 “EGR 쿨러 균열과 차량 화재	파이낸셜뉴스	23.12.01	98	0
7590	대검 "정치적 검사탄핵 깊은 유감…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 [1]	파이낸셜뉴스	23.12.01	107	0
7589	"체중 조절 위해"...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치과의사 송치	파이낸셜뉴스	23.12.01	100	0
7588	페라리 몰고 시속 167㎞ 질주…구자균 LS회장 벌금 30만원	파이낸셜뉴스	23.12.01	136	0
7587	'직원 400명 47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회장, 재판서	파이낸셜뉴스	23.12.01	90	0
7586	'영풍제지 주가조작범 도피 조력 혐의' 변호사 영장 기각 [1]	파이낸셜뉴스	23.12.01	74	0
7585	이종석 신임 헌재소장 취임 "헌재 신뢰 받으려면, 재판 독립 원칙 지	파이낸셜뉴스	23.12.01	67	0
7584	사법부 전산망 악성코드 감염…"유출 데이터 특정 불가" [4]	파이낸셜뉴스	23.12.01	1746	4
7583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8일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23.12.01	63	1
7582	"생활고 때문에"... 편의점 알바생 흉기로 협박한 5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3.12.01	97	0
7581	전국 조직범죄 검사 60여명 한자리에... ‘MZ 조폭’ 등 대응 논	파이낸셜뉴스	23.12.01	67	1
7580	'수십억 횡령 의혹' 경찰, 태광 그룹 임원 2명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12.01	60	0
7579	공수처, 검사 1명 신규 임명으로 24인 체제...심태민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23.12.01	58	0
7578	전장연 "국회 예산 심의까지 지하철 안 탄다" [1]	파이낸셜뉴스	23.12.01	94	0
7577	은행서 전세대출금 15억 편취한 '사회복지사' 집주인 [7]	파이낸셜뉴스	23.12.01	1895	0
7576	여섯살 딸 멍들도록 때린 친부…대법, 벌금 100만원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3.12.01	75	0
7575	"올해초 사법부 서버 악성코드 감염 확인…북한 소행 단정 못해" [6]	파이낸셜뉴스	23.11.30	107	0
7574	'사건브로커' 청탁 연루 의혹 경찰관 2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3.11.30	54	0
7573	'개 식용 금지법' 반대 시위하다 경찰과 충돌…육견 단체 회원 체포 [2]	파이낸셜뉴스	23.11.30	135	2
7572	새마을금고 출자 알선해 31억 뒷돈…사모펀드 대표이사 등 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	23.11.30	117	0
7571	'신월동 방화살인' 40대 1심 무기징역에 쌍방 항소 [1]	파이낸셜뉴스	23.11.30	100	0
7570	유동규 "수혜자는 이재명"…김용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49]	파이낸셜뉴스	23.11.30	4246	22
7569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확정…한국 땅 밟나 [2]	파이낸셜뉴스	23.11.30	123	0
7568	'송파 일가족 사망사건' 부검서 딸·시어머니 타살 결론…공소권 없음 [1]	파이낸셜뉴스	23.11.30	140	0
7567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조만간 조사 일정 검토" [1]	파이낸셜뉴스	23.11.30	96	0
7566	경찰, 메가커피 본사 압수수색...리베이트 의혹 [22]	파이낸셜뉴스	23.11.30	6235	19
7565	[속보]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23.11.30	146	1
7564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선거자금·뇌물 일부 유죄…징역 5년 법정구	파이낸셜뉴스	23.11.30	76	0
7563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두고 변협 vs 공정위 법정공방 시작	파이낸셜뉴스	23.11.30	70	0
7562	경찰청, 연말 앞두고 음주운전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23.11.30	45	0
7561	"설문조사 거쳤다" vs "정식 동의절차 아냐", '아파트 경비원 감 [1]	파이낸셜뉴스	23.11.30	102	0
7560	[속보] 불법 대선자금 혐의…'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23.11.30	59	0
7559	'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표현, 명예훼손일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3.11.30	74	0
7558	스터디카페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고교생 체포 [3]	파이낸셜뉴스	23.11.30	157	0
7557	검찰, '뒷돈 요구' 장정석 전 KIA타이거즈 단장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11.30	56	0
7556	'미완성 전기차 허위 판매'로 보조금 54억 빼돌린 일당 송치	파이낸셜뉴스	23.11.30	55	0
7555	시민단체, '수능감독관 위협 스타강사' 경찰 고발 [1]	파이낸셜뉴스	23.11.30	72	0
7554	'단속보고서 누락' 경찰관들, 대법서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3.11.30	51	0
7553	[속보] 검찰, '뒷돈 요구' 장정석 전 KIA타이거즈 단장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23.11.30	69	0
7552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1.30	60	0
7551	"재벌만 아는 투자기회" 전청조, 20~30대 사회 초년생 노렸다 [25]	파이낸셜뉴스	23.11.30	2183	6
7550	'교수 열받아' 한밤중 연세대 폭발물 신고돼 경찰 수색	파이낸셜뉴스	23.11.30	55	0
	'이재명 측근' 김용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의혹 첫 판결	파이낸셜뉴스	23.11.30	43	0
7548	윤희근, 인터폴 총회 참석…26년 총회 개최 제안	파이낸셜뉴스	23.11.30	50	0
7547	대장동 의혹 첫 선고 나온다…’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 주목	파이낸셜뉴스	23.11.30	50	0
7546	檢, '채용 의혹' 하나금융 회장 일부 무죄 혐의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23.11.29	57	0
7545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파이낸셜뉴스	23.11.29	57	0
7544	우주선 프로젝트 참여 행세…'30억 투자사기 혐의' 전청조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	23.11.29	86	0
7543	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인정…송철호·황운하 실형(종	파이낸셜뉴스	23.11.29	58	0
뉴스	‘전참시’ 2024 최고의 아이돌 투어스(TWS), 6인 6색 개성 가득 숙소 공개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