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 2심도 징역 1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4.11.28 14:05:27

조회 63 추천 0 댓글 0

1심과 같은 구형..."민주주의 믿음 훼손, 엄격한 형 필요"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와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의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거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를 설립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유씨와 정씨에게는 무죄, 남씨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명 모델과 혼외자 낳은 정우성 "걔는 잤는데 좀 싱겁고.." 폭탄 고백 ▶ 주택서 속옷 벗겨진 알몸 시신 발견, 얼굴 살펴보니.. 소름 ▶ 속옷만 입고 황금 골반 자랑한 女, 남편 정체가.. 깜놀 ▶ 국힘에게 공격당한 김건희 여사 고모, 직업이.. 놀라운 반전 ▶ 차 안에서 피 흘리고 있는 남녀 발견, 둘 관계 알고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5035	김기홍 전 카카오 CFO "SM 인수, '평화적 진행'으로 이해"	파이낸셜뉴스	11.29	124	0
15034	'성남FC' 재판부 퇴정명령에 반발한 檢…법관기피신청 냈지만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9	133	0
15033	고3 가스라이팅 하고 반려견 분뇨 먹인 무속인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11.29	128	0
15032	법원, '정산 지연'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개시	파이낸셜뉴스	11.29	124	0
15031	먹튀한 1억짜리 아이템 회수 당하자 무효 소송 냈지만…1심 패소 [1]	파이낸셜뉴스	11.29	227	0
15030	동덕여대, 법원에 '본관 퇴거' 가처분 신청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11.29	114	0
15029	'검사탄핵' 반발 확산...서울중앙지검 부부장도 입장문	파이낸셜뉴스	11.29	118	0
15028	교도소서 전직 경찰이라 속여 1000만원 뜯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11.29	118	0
15027	“해킹했다” 대형로펌에 수십억대 비트코인 달라고 협박한 3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9	127	0
15026	밀양역 선로작업자 3명 사상…코레일 법인·임직원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9	110	0
15025	검찰,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 징역 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11.29	103	0
15024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5년여만 결론	파이낸셜뉴스	11.29	100	0
15023	검찰, '명태균 창원산단 개입 의혹' 관련 창원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9	103	0
15022	"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주말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 예정 [5]	파이낸셜뉴스	11.29	770	3
15021	[속보]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11.29	96	0
15020	새만금 태양광 사업 브로커, 항소심서 징역 2년 원심 유지	파이낸셜뉴스	11.29	91	0
15019	[속보]검찰, '명태균 창원산단 개입 의혹' 관련 창원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9	87	0
15018	"용서받지 못할 중대 범죄"...친모 살해 여성, 징역 20년 [9]	파이낸셜뉴스	11.29	2129	1
15017	최민환, 성매매·강제추행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파이낸셜뉴스	11.29	92	0
15016	경찰,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11.29	94	0
15015	송파구 빌라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11.29	110	0
15014	넥슨, '메이플 확률 조작' 소송 패소…"이용자에게 5% 배상"	파이낸셜뉴스	11.29	98	0
15013	'출근 거부·정치 활동'…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검사직 해임	파이낸셜뉴스	11.29	84	0
15012	잠실 롯데호텔월드 20m서 와이어줄 끊어져 추락사 [1]	파이낸셜뉴스	11.29	120	0
15011	'유사수신업체서 1억원 모집'한 자산관리사...벌금 10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11.29	93	0
15010	'1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	파이낸셜뉴스	11.29	110	0
15009	[속보]'100억대 횡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8	96	0
15008	'검사 탄핵' 후폭풍, 검찰 조직 반발 확대	파이낸셜뉴스	11.28	91	0
15007	[단독]17.8% 거둬들여도 징수액은 100%, 범죄피해 구상금 집계	파이낸셜뉴스	11.28	97	0
15006	'중학생·학부모에 욕설' 진로 담당 교사, 아동학대 혐의 檢송치	파이낸셜뉴스	11.28	97	0
15005	청량리 쇼핑몰서 50대 남성 추락, 후송됐으나 사망	파이낸셜뉴스	11.28	108	0
15004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4]	파이낸셜뉴스	11.28	777	0
15003	檢,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징역 12년 구형..."전혀 반성	파이낸셜뉴스	11.28	87	0
15002	서울대 교수·연구자 525명 "尹정부 퇴진하라" [1]	파이낸셜뉴스	11.28	145	0
15001	'故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2심도 무죄...중대장은 감	파이낸셜뉴스	11.28	93	0
15000	[르포] "회사 갈 수가 없어요" 기록적 폭설에 버스 끊기고 지하철	파이낸셜뉴스	11.28	666	0
14999	금태섭 전 의원 "변호사단체 사유화 끊을 적임자"[변협회장 후보자 연	파이낸셜뉴스	11.28	83	0
14998	'검사 탄핵' 대검까지 "반대", 전국지검장·평검사 합류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11.28	84	0
14997	대검, 중앙지검장 탄핵에 반발…"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11.28	82	0
14996	[속보]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대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 안 돼"	파이낸셜뉴스	11.28	83	0
14995	홍대 클럽서 한국인 성폭행한 러시아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1.28	81	0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 2심도 징역 1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11.28	63	0
14993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 이르면 28일 결정	파이낸셜뉴스	11.28	55	0
14992	'체육계 비리 의혹' 검찰,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8	57	0
14991	구로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11.28	52	0
14990	경찰, 북한에 첨단 기술 넘긴 사업가 간첩 혐의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1.28	55	0
14989	"공격용 디도스 심어줘" 셋톱박스에 디도스 심어 판매한 업체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8	69	0
14988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시장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11.28	63	0
14987	'백현동 의혹' 첫 대법 판단…'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11.28	63	0
14986	[속보]'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형 확정…당선무효	파이낸셜뉴스	11.28	67	0
뉴스	[포토] 위댐보이즈 아홉, 시크한 비주얼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