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후폭풍, 검찰 조직 반발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4.11.28 2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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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대검에 이어 입장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검사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16명은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탄핵 제도는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신분 보장이라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며 "국회의 견제 기능으로서의 제도 취지를 넘어선 탄핵소추권의 남용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며 "그 피해가 형사사법 절차 당사자인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날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내고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전날 이프로스에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올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찬수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 보고 후 4일 의결할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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