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의 경우 피해자의 정보 공유가 가능해 신속하게 피해금을 돌려주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회복이 어려웠다.

전기통신 사기 피해 환급 법을 보면,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정보 제공·지급정지 요청·피해환급금 지급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금융회사만 가능하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피해금 환급 업무협약 체결

이에 경찰은 지난 4월부터 2543개에 달하는 금융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을 통해 피해자 503명을 특정했다. 또 이를 거래소와 적극적으로 공유해 이달부터 피해 회복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21일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무송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1계장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범인 검거보다 피해 회복이 더 절실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싱 피해금 환급의 제도적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이를 조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이스피싱에 뜯긴 1500만원, '6년뒤 생일'에 3100만원으로 돌아오다. "또 보이스피싱인가"▶ ''촉법소년들은 지문채취가 안돼.."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 턴 간 큰 촉법소년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