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진영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데다.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지난 13일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실질구매력 정체로 부진했던 실질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2022~2023년간 지속됐던 급격한 상대가격 하락 추세(누적 4.3%)가 0.1~0.8%의 완만한 상승 추세로 반전될 것"이라며 "이는 실질구매력을 증가시키고 실질민간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대가격은 물가 등락에 따른 실질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소득가격을 소비자물가로 나눈 값이다.
KDI가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꼽은 것은 국제유가와 반도체 가격, 환율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분석한 결과 2022~2023년에는 국제유가와 반도체가격 하락으로 실질구매력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KDI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2023년(1.4%)보다 높은 2%대 중반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실질구매력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22년 국제유가 급등과 지난해 반도체 가격 급락으로 소득 대비 소득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면 실질구매력 증가율이 정체됐지만 올해는 다르다는 거다.
KDI는 "수출이 빠르게 증가면서 대부분의 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여기에 반도체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실질구매력이 상당폭 개선됨에 따라 민간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내수부양을 시급하게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또 다른 SOC(사회간접투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시행하게 되면 내수부양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그것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내수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고물가였고, 그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정책을 썼다"며 "그런데 여기서 다시 내수를 부양시킨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내수부진의 고통을 감내한 것이 오히려 다시 돌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내수부양,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현 경제 상황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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