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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정당 투표 379만표 '사표'…무효표 '역대 최다' 131만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5 16: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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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배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제22대 총선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379만표는 당선인을 만들지 못한 '사표'(死票)가 된 것으로 집계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꼼수 비례 정당'이 난립하면서 여러 정당에 표가 분산된 데다 무효표도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5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 38개 중 당선인이 나온 정당은 4개 뿐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18명,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4명, 조국혁신당이 12명, 개혁신당이 2명의 비례 당선인을 배출했다.

당선인을 1명도 내지 못한 나머지 34개 정당이 얻은 표와 무효표를 합친 '사표'는 전체 투표수의 12.8%인 379만1천674표로 집계됐다.

정당 투표가 처음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의 사표는 154만표(7.1%)였다.이후 18대엔 162만표(9.3%), 19대엔 201만표(9.2%), 20대엔 233만표(9.5%)의 사표가 나왔다.

그런데 정당 투표 사표는 준연동형제가 도입된 후 확연히 늘었다. 준연동형제가 처음 적용된 21대에선 30개 정당 중 5개만이 의석을 확보했고 사표는 427만표로 '폭증'했다.

4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전체 투표수 중 사표 비율도 14.7%로 상승했다.

이번 22대에서는 정당 투표 사표가 21대보다 50만표가량 줄었지만, 준연동형제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이 높은 수준이다.

이번 총선에서 38개 정당 중 34개 정당은 비례 당선인을 내지 못했고, 이 중에서도 자유통일당(2.26%)과 녹색정의당(2.14%)을 제외한 32개 정당은 득표율이 2% 미만에 그쳤다.

가장 득표율이 낮은 정당은 0%에 수렴한 신한반도당이다. 이 당은 1천580표를 얻었다.

현행 정당법은 득표율 2% 미만인 정당은 선관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2개 정당은 득표율 2% 미만을 기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등록 취소 대상이 됐으나, 실제 취소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이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 설립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이 법에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려 그동안 실제 정당 취소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정당 투표에서는 무효표가 전체 투표수의 4.4%인 130만9천931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당 투표는 국민의미래(1천40만표), 더불어민주연합(757만표), 조국혁신당(687만표), 개혁신당(103만표) 순으로 득표수가 많았는데, 비례대표 2석을 얻은 개혁신당이 얻은 표보다 무효표가 더 많았다.

이번 총선 무효표 수와 비율은 정당 투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최다 및 최고 기록이다.

준연동형 제도로 20개 안팎이던 비례 출마 정당 수가 40개에 가까워졌는데도 무효표를 찍는 유권자가 늘어난 것이다.

정당 수가 도를 넘어설 정도로 많아지면서 정당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51.7㎝에 달하게 되면서 각 정당이 기재된 칸 사이 간격이 좁아져 '기표 실수'가 늘어 무효표가 많아졌을 가능성과 투표용지가 길어진 만큼 여러 정당을 동시에 찍어 무효표가 속출했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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