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치러진 제21대 총선까지는 QR코드가 있었으나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바코드로 모두 교체됐다. 도대체 어떻게 21대 총선 투표지가 22대 총선 개표 현장에 나타난 것일까?

포항 북구 선관위, 지난 21대 총선서 사용했던 QR코드 투표지 발견 사실로 확인

4.10일 포항 북구 개표소에서 4년전 21대 총선때 사용된 투표지가 발견됐다.

13일 제보자에 따르면 개표일인 10일 오후 9시10분쯤 포항시 북구 양덕 한마음체육관 개표소에서 진행된 포항 북구 개표 도중 QR코드가 찍힌 비정상 투표지가 목격됐다. 

제보자는 "심사·계수부 쪽에서 개표 사무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어 이 용지(뭐지)? 이 용지(뭐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개표 참관인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었다"며 "짧은 시간 안에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자로 보이는 남성이 즉시 오더니 '이거는 지난 선거 때 투표지인데 뭐가 잘못됐다. 봉인해서 무효처리 하겠다'고 말하고 가짜 투표지를 들고 선관위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버렸다"고 말했다. 

QR코드가 있는 이전 사전투표지 왼쪽 아래에는 '우창동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있었고 투표지는 투표 도장까지 찍혀있는 상태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2020년 QR코드 사전투표지는 심사·계수부에서 발견됐다. 문제의 투표지는 이곳에서 재확인 투표지로 분류되어 개표 참관인과 개표 관리인에 의해 21대 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점검 1 – 투표함에 지난 선거 때 사용됐던 투표지가 묻어 있었을 가능성

선관위는 21대 선거에 사용했던 투표함을 재사용하긴 하지만 투표함에 묻어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각 선거 때마다 투표함이 비어 있는지 관리인과 참관인이 최소한 3번 이상 확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제보자 역시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투표 시작에 앞서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선관위와 함께 투표함 내부를 비롯해 행낭 자루까지 꺼내 사진을 찍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근거 영상을 제보했다. 

그러면서 "투표함과 자루까지 안팎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투표에 들어갔기 때문에 4년 전 사전투표지가 끼어들어 가는 상황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점검 2 – 개표소에서 21대 QR코드 투표지가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

선관위 측은 개표소에서 21대 QR코드 투표지가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은 더더욱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왜냐하면 문제의 투표지가 발견된 포항 북구의 양덕한마음체육관은 지역 회관으로 개표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설령 지난 선거 때 투표지 한 장이 한마음 회관 어딘가에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회관 어딘가에 있었다가 개표 시 분류기로 흘러 들어갔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점검 3 – 고의로 부정 투표지 넣는 과정서 잘못된 투표지 투입 가능성

제보자 측에서는 누군가가 고의로 부정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투표지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강한 의혹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사전투표지가 들어간 경위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만약 부정 선거를 기획했다면 잘못된 투표지로 분류되어 무효표 처리될 것이 뻔한 투표지를 왜 넣겠냐"며 부정 투표지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구의 21대 선거와 22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도 다르다. 그리고 선관위나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면 그런 투표지가 한 장만 나왔을 리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일갈했다. 

이어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람들이 못 믿는데 만약에 분류기가 아닌 처음부터 수작업으로 (개표)했다면 해당 투표지는 육안으로 구별해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1대 총선 투표지와 22대 투표지가 크기와 디자인이 거의 똑같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선관위, 투표인이 지난 투표지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 투표함에 넣었을 가능성 제시

지난 5일 사전투표가 끝난 후 서울 성북동 선관위로 옮겨진 월곡2동 투표함의 뒷면 봉인 모습.

얼핏 4년 동안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총선 투표함에 넣는 기행을 저지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에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추측 같지만, 선관위는 같은 날 영양 지역에서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투표인이 투표지를 받아서 투표함에 넣지 않고 자기 집으로 투표지를 가져간 사건을 예로 들었다. 

선관위,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뒤 은닉하고 훼손하는 사례 왕왕(往往) 발생

2024년 4월 10일 영양읍제2투표소(영양중·고등학교 강당)에서 경상북도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A씨가 투표에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기표하지 않고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몰래 집으로 가져가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로도 공개된 바 있다. 

위 사건은 투표 참관인이 참관 도중 A씨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는 것을 목격하여 A씨의 자택으로 방문, 투표지를 은닉하고 훼손한 것을 확인하여 선관위가 A씨를 4월 11일 영양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에서 21대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가 발견된 사건은 영양읍 투표소에서와는 달리, 사건의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부된 투표지 수·실제 투표자 수 계수하고 비교하는 이중 점검 시스템 없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대구의 투표 참관인이 투표인 수를 집계한 표이다. 선관위에는 수기로 계수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것은 투표지 인쇄기가 자동으로 계수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를 비교하기 위해 참관인이 미리 작성해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주현 변호사)

누군가가 투표지를 고의로 은닉했다면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는 순간에 참관인이나 관리인에 의해 발견되지 않으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해당 지역구의 투표자 수와 투표지 발행 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개표가 다 끝난 뒤에 전체 집계가 완료된 후에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참관인과 관리인이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나와 받은 투표지 수만큼 투표함에 넣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사전투표 첫날 불거진 '투표인 수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투표지 인쇄기에서 발급되는 투표용지 수가 자동으로 계수(計數) 되는 구조로, 투표함에 들어가는 투표용지를 육안으로 확인해 계수하는 이중 점검 장치는 선관위는 없다고 밝혔다. 

모든 일에 100% 완벽이란 없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법률을 정하고 운영 규정을 또 만들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처할 현장 매뉴얼을 매년 만들어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다. 

누군가의 고의든 투·개표 과정상의 실수든, 투표용지가 분실되는 상황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사건뿐 아니라 이번 선거를 통해 불거지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선관위를 상대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부분들이다. 

선관위의 설명대로 투표자가 투표지를 은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면 참관인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화 하여 투표 당일 꼼꼼하게 점검했어야 옳은 일이다. 

관리·감독상의 허점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도 개선책 커녕 공식 사과 한마디 없는 뻔뻔함

선관위에 대한 강한 국민적 불신과 식을 줄 모르는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하여,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누군가에 의해 기획되고 조직적으로 행해진 부정선거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모든 혼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선관위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에 있다. 

선관위를 상대로 부정선거를 외치며 계속 지적했던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4년이 흘러온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이 덧붙여져 더욱 심하게 범벅된 상태다.

22대 총선에서는 더 많은 의혹이 증거 사진과 함께 온라인 매체에 업로드되면서 온 나라가 더욱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선관위는 개선책은커녕, 반성의 기미나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아주 기본적인 해명조차 내놓을까 말까다.

제도적 허술함이 온 국민 앞에 그대로 발가벗겨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는 아니니 할테면 해 보라는 식의 뻔뻔하고 안일한 태도는 선관위를 아예 해체시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커지는 현시점에서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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