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향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국회 통과

SMNEWS

2024.02.29 16:48:57

조회 5613 추천 11 댓글 33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기간을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이후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부터 2∼5년 동안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는 '갭 투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분양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2021년 1월 수도권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의견 차이로 개정안이 국회에 1년 이상 머물러 있었으나 실거주 의무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여야는 '3년 유예'라는 중간점에서 합의했다.

▶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야, 선거구획정 수정안 처리·쌍특검법 재표결…의장 주재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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