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나오는 법?" '주차하고 소주 한병 원샷'... 충격 재판결과

나남뉴스

2024.10.04 00:15:04

조회 31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지난 3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대구지법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A씨는 오후 11시 38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8%인 상태로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수성구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주차 후 39초 동안 차 안에서 머물다 밖으로 나왔고, 40분 뒤 경찰이 잰 음주 측정 결과는 0.12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A씨가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으며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렸다고 한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다만, A씨는 "주차 후 차 안에서 39초 동안 머물며 알코올 도수 25도인 소주 1병을 모두 마셨을 뿐,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후행 음주로 인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출했으나 A씨가 음주운전 처벌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인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판단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는 수사당국이 A씨가 언제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술의 종류는 무엇인지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음주측정 직전 경찰에게 집에서 술을 마셨다 했다가 진술을 바꿨고 주차 후 한 병을 모두 마셨다고 해서 곧바로 술에 취하는 듯 행동을 하는 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판사는 "이런 정황증거와 추측만으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차에 소주 한 병씩 넣고 다녀야겠다", "배워서 이대로 하면 되냐" 는 반응이다.

술마시는 장면 CCTV 포착됐지만... 무죄?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지난 9월에는 술을 마시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온 판결이 논란이 됐었다. B씨는 인천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주차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당시 주점 내부 CCTV에서 B씨가 술을 마시는 영상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도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고 지적했다. B씨의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고 후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해 사고 전 주차 상태로 원상 복귀한 뒤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 사고와 관련해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고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다"고 설명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 "요즘 부자들은 주식으로 증여" 용돈보다 '자녀 주식 계좌' 세금 혜택까지 이득 ▶ "연간 수익률 40%" 알짜 재테크족, 美 금리인하에 '배당주 ETF' 자금 몰린다 ▶ "왜 자꾸 주식을 팔지?" 워런 버핏, '닷컴 버블 붕괴' 움직임과 유사 행동 ▶ "음주운전 무죄 나오는 법?" '주차하고 소주 한병 원샷'... 충격 재판결과 ▶ "3%대 이자율도 사라질라"…만기 3년이상 예금 가입 10개월째↑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남녀 팬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30	-	-
9451	"비열하고 치떨려" 박지윤, 최동석과 '쌍방 상간 소송'에 결국 입 열었다	나남뉴스	00:15	34	0
	"음주운전 무죄 나오는 법?" '주차하고 소주 한병 원샷'... 충격 재판결과	나남뉴스	00:15	31	0
9449	"요즘 부자들은 주식으로 증여" 용돈보다 '자녀 주식 계좌' 세금 혜택까지 이득	나남뉴스	10.03	30	0
9448	"연간 수익률 40%" 알짜 재테크족, 美 금리인하에 '배당주 ETF' 자금 몰린다	나남뉴스	10.03	34	0
9447	"왜 자꾸 주식을 팔지?" 워런 버핏, '닷컴 버블 붕괴' 움직임과 유사 행동	나남뉴스	10.03	37	0
9446	"돈 주고 사 먹겠다" 이장우 막걸리, 김제축제 수만 명 몰려 '대박' 품절	나남뉴스	10.03	50	0
9445	"잘 버는 만큼..." 백종원♥소유진, 대한적십자사 또 '재능기부' 선한 영향력	나남뉴스	10.03	62	0
9444	"한돈 990원" 이마트 이어 롯데마트도... 10월 신선식품 초특가 할인 경쟁	나남뉴스	10.03	63	0
9443	"故김형은 아버지 구순 잔치" 심진화♥김원효, 누리꾼 울린 사진 보니...	나남뉴스	10.03	55	0
9442	"3%대 이자율도 사라질라"…만기 3년이상 예금 가입 10개월째↑	나남뉴스	10.03	54	0
9441	"124만8500원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탭 S10 시리즈 국내 출시	나남뉴스	10.03	68	0
9440	"하반기 예정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내년으로 미뤄질 듯 [17]	나남뉴스	10.03	5121	2
9439	"산모 3명 중 2명은 제왕절개로 출산"…5년간 자연분만 44%↓, 왜?	나남뉴스	10.03	50	0
9438	"외국처럼 '얇고 가벼운 페트병' 먹는샘물 나온다" …플라스틱 절감	나남뉴스	10.03	60	0
9437	"교권침해 논란에…" 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나남뉴스	10.03	46	0
9436	테러로 숨지면서 품속 9개월 아들 온몸으로 감싼 이스라엘 엄마	나남뉴스	10.03	47	0
9435	"알배기 배추 반값 할인" 홈플러스, 3만통 한정으로... 언제까지?	나남뉴스	10.03	44	0
9434	내년 말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나남뉴스	10.03	42	0
9433	"부모에 14억 빌려 아파트 매수" 국토부, 위법의심 397건 적발	나남뉴스	10.03	42	0
9432	"이거 먹으면 숙면" 엄정화, 자기 전에 꼭 챙기는 '영양제' 3가지 뭐길래 [3]	나남뉴스	10.02	224	0
9431	"그냥 열심히 살겠다" 태사자 김형준, 아이돌→'쿠팡맨' 月 750만원 근황	나남뉴스	10.02	142	0
9430	"호텔 디저트 수준" 흑백요리사, 안성재도 극찬한 '밤 티라미수' 판매 결정	나남뉴스	10.02	124	0
9429	"아이들 생각해서 미룬건데..." 최동석, 박지윤 '상간남 소송' 충격 전말 폭로	나남뉴스	10.02	112	0
9428	"동생은 미국에 있어" 故 최진실 아들, 할머니와 묘소 찾아 '딸' 최준희 근황	나남뉴스	10.02	117	0
9427	티메프 사태에 8월 온라인쇼핑 증가율 1.9%로 '뚝'…"역대 최저"	나남뉴스	10.02	108	0
9426	금투세 결론 앞둔 민주당, 잇따라 '개미투자자 보호' 토론회 [53]	나남뉴스	10.02	7985	8
9425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천가구 공급…7일부터 청약	나남뉴스	10.02	106	0
9424	"용산가족공원서 야외결혼식 무료로"…내년 결혼할 예비부부 모집	나남뉴스	10.02	97	0
9423	"월계∼대치IC 50분→10분대" 동부간선 지하도로 15년만에 착공…	나남뉴스	10.02	124	0
9422	"7월 주담대 1천41조원 역대 최대…주택시장 수도권 쏠림 심화"	나남뉴스	10.02	85	0
9421	카카오T 제휴계약 요구하고 거절하면 '콜차단'…과징금 724억원	나남뉴스	10.02	88	0
9420	"월 1만원에 포털 노출" 자영업자 울리는 광고사기 주의보	나남뉴스	10.02	90	0
9419	우리은행서 50억원대 금융사고…"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 관련"	나남뉴스	10.02	96	1
9418	공무원 육아휴직 全기간, 승진 근무경력 인정…법령개정 추진 [64]	나남뉴스	10.02	8832	5
9417	"그립고 사랑해서" 유승준, 한국 오고싶어 하는 진짜 이유 바로 이것? [4]	나남뉴스	10.02	247	0
9416	"립싱크 논란에 티켓 판매 부진까지" 장윤정, '극구 부인' 입장문 보니...	나남뉴스	10.02	147	0
9415	"입꼬리가 처진 줄 알았는데" 뇌경색, 놓치면 위험한 '전조증상' 뭐길래	나남뉴스	10.01	150	0
9414	"여보, 여기 꼭 가자" 2024 동아 재테크쇼, '무료' 부동산·주식 강연 총망라	나남뉴스	10.01	193	0
9413	"경제권 전부 아내한테..." 송일국, '♥판사 와이프' 별거설에 '화들짝' 해명	나남뉴스	10.01	141	0
9412	"우리 엄마랑 개는 무슨 죄" 고영욱, 유튜브 퇴출→동물농장 '신동엽' 저격 [199]	나남뉴스	10.01	16104	46
9411	"홍명보 감독은 이대로 간다" 문체부, 축구대표팀 '교체·사퇴 없을 것' 결론 [1]	나남뉴스	10.01	196	0
9410	'변별력 확보' 실패한 9월 모의평가…국어 만점자 5천명 육박	나남뉴스	10.01	150	0
9409	근거없이 '친환경', '무독성' 광고…'그린워싱' 기업 4년새 16배	나남뉴스	10.01	126	0
9408	세븐일레븐, 가을 맞아 세븐카페 '따뜻한 음료' 할인행사	나남뉴스	10.01	127	0
9407	롯데하이마트, 10월 하이라이트 세일…혼수·김장가전 특가	나남뉴스	10.01	154	0
9406	"스타 셰프 음식을 집에서"…현대그린푸드, 간편식 할인전	나남뉴스	10.01	111	0
9405	"딱걸렸다" 변우석 235만원·임영웅 80만원…콘서트 매크로 암표상 덜미	나남뉴스	10.01	142	0
9404	대형마트들, 김장 절임배추 예약판매 개시…가격 오를까 촉각	나남뉴스	10.01	100	0
9403	깻잎 한장에 100원…폭염에 상추·오이·고추도 고공행진	나남뉴스	10.01	108	0
9402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백수'…외환위기 수준 악화	나남뉴스	10.01	1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