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전상법 개정

나남뉴스

2024.08.19 13:35:04

조회 130 추천 0 댓글 0

알리·테무도

앞으로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소액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관련 공정위 조사에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이미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 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한 7개 법률에만 규정됐지만,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도 제도 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상금 200만원" 카카오, '대한민국 한 바퀴 챌린지' 도전자 모집 ▶ "여가로 정원 가꾸세요" 서울시, 어르신 가드닝 프로그램 운영 ▶ "알리·테무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전상법 개정 ▶ "양육수당, 압류 안 된다" …'압류 방지 통장'으로 수령 가능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처 구분 없이 100만원까지 사용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0681_25783_3012.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9503	"다음 날 없을 정도로 술마셔" 장동건, 아내 고소영 충격 폭로 [52]	나남뉴스	10.08	15259	7
9502	"어디서 봤나 했더니" 돌싱글즈6, 출연진 직업 연예인 이혼사유 뭐길래	나남뉴스	10.07	272	0
9501	"1년 1억 5천 벌어" 장동민, 아시아 최대 홀덤 대회서 '우승' [1]	나남뉴스	10.07	296	0
9500	"강경준 용서한 이유?" 장신영, 미우새 출연해 심경 밝히나	나남뉴스	10.07	225	0
9499	"호남 출신이라 불러놓고" 흑백요리사 안유성, 공정성 논란에도 '감사' 먹먹 [1]	나남뉴스	10.07	389	1
9498	"혹시 이때부터?" 황재균·지연, 이혼 9개월전 네티즌 '성지글' 뭐라고 했길래	나남뉴스	10.07	330	0
9497	"유재석이었으면 달랐겠지" 조세호, 1박2일 스태프 '외면' 비매너 일파만파 [6]	나남뉴스	10.07	401	2
9496	"SM이 손절할 만했네" NCT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역대급' 아이돌 범죄 [1]	나남뉴스	10.07	335	1
9495	"하이브, 3년간 굿즈 매출 1.2조…'판매횡포' 과태료 300만원"	나남뉴스	10.07	189	0
9494	"중장년 은퇴자 산촌 정착지원"…영양에 임대형 산채스마트팜 조성	나남뉴스	10.07	162	0
9493	"지원가구 탈수급률·근로소득↑" 오세훈표 서울디딤돌소득 2년…	나남뉴스	10.07	156	0
9492	"10년 전 가격으로 할인" bhc치킨, '뿌링클' 출시 10주년	나남뉴스	10.07	181	0
9491	"비만치료제는 비만 환자용 전문의약품…임의 구매 불가"	나남뉴스	10.07	181	0
9490	"'인천 I-패스' 가입자 20만명 넘었다"…청년층이 전체 61%	나남뉴스	10.07	162	0
9489	"여행상품 50% 할인" 클룩, 창립 10주년 맞아 '전 세계 할인 파티' 행사 진행	나남뉴스	10.07	155	0
9488	"30만원쓰면 10만원 환급" 스마트관광 회원가입하면 여행경비 환급, 어디?	나남뉴스	10.07	155	0
9487	"주사 아닌 흡입 방식으로" 폐 질환 효과적 치료	나남뉴스	10.07	171	0
9486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입니다"…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	나남뉴스	10.07	139	1
9485	"태어나자마자 '억대 자산가'"…'0세 증여' 5년간 2천700억원	나남뉴스	10.06	313	0
9484	"남편의 업소 출입기록 확인해 드려요"…억대 수입 유흥탐정 [5]	나남뉴스	10.06	565	0
9483	미혼청년·신혼부부 모여 저출생 해법 논의…'국민WE원회' 출범	나남뉴스	10.06	226	0
9482	"생필품 10개 중 6개 올라" 생활용품·가공식품 가격 '들썩' 왜?	나남뉴스	10.06	207	0
9481	필리핀 가사관리사 통금 없애고 월·주급 선택…체류연장 추진 [28]	나남뉴스	10.06	6358	1
9480	저출생에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원아 늘었다…내년 더 확대	나남뉴스	10.06	206	0
9479	높아진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나남뉴스	10.06	184	0
9478	한은, 두 장 붙은 5만원권 첫 발행…15일 경매	나남뉴스	10.06	259	0
9477	흑백요리사도 못피한 악플…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12만건 [79]	나남뉴스	10.06	10265	11
9476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20∼50대 수령액 7천만원 넘게 ↓	나남뉴스	10.06	192	0
9475	"표절 사과해VS베끼지 않았다" 백예린,'엄마친구아들' OST작곡가와 갈등 [136]	나남뉴스	10.06	14770	14
9474	"별거 끝에 결국 이혼" 황재균·지연, 갈라서게 된 이유 들어보니... [168]	나남뉴스	10.06	27732	16
9473	"중징계 받아도 명예퇴직금 28억 지급" 농협·자회사, 권익위 권고 무시?	나남뉴스	10.05	362	0
9472	"부산서 잡혔다" 연락두절 필리핀 가사관리사, 결국 강제퇴거 예정	나남뉴스	10.05	627	1
9471	"드디어 금리 내려가나" 한은, 11일 기준금리 어떻게 될까? [1]	나남뉴스	10.05	346	0
9470	"손흥민 공백·황희찬 부진…" 홍명보호, 요르단서 이중고 해결할까	나남뉴스	10.05	258	0
9469	"사상자 1만명 육박…" 레바논, 이스라엘 공격 3주만에 역대급 참사 [91]	나남뉴스	10.05	11095	17
9468	건보공단, 동성 사실혼 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 완료 [167]	나남뉴스	10.05	8917	12
9467	"이혼 후 양육비 주지않아 구금 50대" 계속 미지급해 결국 실형 [5]	나남뉴스	10.05	347	0
9466	"필리핀 가사관리사 '통금' 없앤다"…격주 임금지급도 논의 [2]	나남뉴스	10.05	343	0
9465	"주유소 기름값 10주째 하락"…휘발유, 33주만에 1천500원대 진입	나남뉴스	10.05	219	0
9464	'욱여넣다', '객쩍다'…맞춤법 고수도 쩔쩔맨 전국민 받아쓰기 대회 [4]	나남뉴스	10.05	414	0
9463	"44kg까지 빠졌다" 쯔양, 최근 근황 보니... 방송 복귀 언제? [278]	나남뉴스	10.05	17598	27
9462	"임산부세요? 들어오세요!" 성심당, '프리패스에 할인'까지... 대박 [109]	나남뉴스	10.05	10568	35
9461	"팔이 무릎에 스쳐" 시내버스서 4세 아이·할머니 폭행한 20대 [12]	나남뉴스	10.04	647	2
9460	너무 나간 中국경절 '알뜰여행'…화장실서 수십명 잠자기도 [46]	나남뉴스	10.04	10011	28
9459	"가계대출자 157만명, 연 소득 100% 빚 갚는 데 사용"	나남뉴스	10.04	266	0
9458	"맨투맨&후디페어, 최대 75% 할인" 쿠팡, 간절기 맞이 1만여종 선보여	나남뉴스	10.04	240	0
9457	토스, 빌라·주거용 오피스텔도 '주담대 갈아타기' 제공	나남뉴스	10.04	236	0
9456	"경찰도 중국산 CCTV 설치 심각"…산업스파이 잡는 부서에도 운영 [51]	나남뉴스	10.04	6666	37
9455	野,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 위임…'유예' 결단만 남은 듯 [2]	나남뉴스	10.04	318	0
9454	논란 끊이지 않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한달…24가정은 '중도취소' [1]	나남뉴스	10.04	3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