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꼼수" 신혼부부, 혼인신고 안 하면 '월 20만원' 더 받는다

나남뉴스

2024.07.07 20:35:04

조회 524 추천 1 댓글 1

사진=나남뉴스

미혼모 지원금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늘어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와이프가 자녀를 낳아도 혼인신고를 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한 편 올라왔다.

자신이 결혼 2년차 신혼부부라고 밝힌 A씨는 "와이프가 아이를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했다"라며 "미혼모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라고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래서 내가 제정신이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왜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냐고 하더라. 자기 친언니도 그렇게 했고 주위 친구들 몇 명도 이런 식으로 미혼모 지원금 타고 있다고 했다"라며 "너무 충격적인데 이걸 이해해줘야 하나"라는 고민을 토로했다.

사진=KBS뉴스

이에 누리꾼들은 '위장 미혼'이라는 비판을 보이며 미혼모 정책을 악용하는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은 "부정수급이라 엄연한 범죄행위다", "이걸 마치 꿀팁인 듯 전수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진짜 미혼모에게 피해를 주는 격", "부정수급이 많아질수록 미혼모에게 돌아가는 금액도 적어진다" 등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정부에서는 미혼부, 미혼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중위소득 52% 이하(월 소득 170만원)라면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만약 글쓴이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생계는 맞벌이가 아닌 이상 손쉽게 해당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셈이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소득은 가정이 아닌 개인의 소득으로 집계된다.

오은영 결혼지옥 출연자 부부도 '부정 수급' 의혹 받아

사진=KBS뉴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에너지 이용료 감면, 스포츠 바우처, 문화누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택청약에서도 신혼부부보다 한가정 부모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은 생계와 양육을 오롯이 홀로 책임지고 있는 미혼모, 미혼부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부정수급자가 늘어난다면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난 1일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 출연한 부부도 이러한 논란을 부추겼다. 사연자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준비부터 가사, 육아, 생활비 모두를 반반으로 나누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부가 '미혼 부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일부 네티즌들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다. MBC 관계자는 의혹을 부정하면서도 다시보기 서비스를 삭제했다.

민원인은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는 미혼 부모로 인정하지 않지만 주소를 다르게 두고 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이 힘들다"라며 "보조금을 부당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지원금 꼼수" 신혼부부, 혼인신고 안 하면 '월 20만원' 더 받는다 ▶ "문과 4등급도 의대 합격" 2025 의대 수시모집, 대입 시장 '대격변'▶ "역시 대기업" 현대백화점, 출산축하금 '1000만원' 대폭 상향 지원 ▶ 공인중개사,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체납세금 등 설명 의무화 ▶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는데 결과 몰라…처리 기한도 없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786	건보 가입자 중 지난해 병의원 한 번도 안 간 사람 241만명	나남뉴스	08.25	186	0
8785	"아빠랑 똑 닮았네" 이은형♥강재준 붕어빵 아기 깜짝 공개	나남뉴스	08.25	236	0
8784	"형평성에 맞나" 고영욱, 유튜브 결국 강제폐쇄에 불만 토로 [235]	나남뉴스	08.25	12923	33
8783	애플, 아이폰16 등 신제품 내달 10일 발표 전망	나남뉴스	08.24	314	0
8782	"스프링클러 있는 모텔 없나요"…숙박업소 대부분 화재 취약 [1]	나남뉴스	08.24	347	0
8781	"임신 전후 하루 담배 1~2개비만 피워도 태아 건강 위험 증가"	나남뉴스	08.24	294	1
8780	"내년 나라 살림 규모 전망 어떨까?"…예산안 윤곽	나남뉴스	08.24	210	1
8779	伊 침몰 호화요트 실종 6명 전원사망…마이크 린치 딸 시신 수습	나남뉴스	08.24	253	0
8778	"신중년에 제2의 일자리 기회 드려요" 용산구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나남뉴스	08.24	183	0
8777	"헬스 트레이너·외주제작사 작가도 근로자" 130여명 집단진정	나남뉴스	08.24	195	0
8776	가시권에 들어온 금리인하…채권 상품 '들썩들썩' [1]	나남뉴스	08.24	7331	1
8775	806호와 807호 엇갈린 생사…"문 닫고 버텨" 기적생존	나남뉴스	08.24	293	1
8774	경남도, 할인율 10→15%로 늘린 온라인 전용상품권 특별발행	나남뉴스	08.24	142	0
8773	"구치소 갇힌지 3개월"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전부 인정 '보석 신청'	나남뉴스	08.23	281	0
8772	"서예지는 복귀했는데" 김정현, 가스라이팅 논란 '후회스럽다' 최근 근황	나남뉴스	08.23	396	1
8771	"어마어마한 비주얼" 엘라그로스, 충격적인 데뷔 '미모' 블랙핑크 뒤이을까	나남뉴스	08.23	264	0
8770	"왜 하필 내가" 장근석, '갑상선암' 수술 후 日 서바이벌 MC 복귀 근황	나남뉴스	08.23	286	1
8769	"한국인으로서 눈물 난다" 교토국제고, '고시엔 우승' 日 재일교포 발칵 [1]	나남뉴스	08.23	365	1
8768	"문경찬과 열애 중" 박소영, 진짜 연애는 '신성'이 아닌 '야구선수'와 [45]	나남뉴스	08.23	12900	7
8767	"돈은 쓸 만큼 있다" 함소원, 진화와 이혼 발표 후 '심경 고백' 들어보니...	나남뉴스	08.23	341	0
8766	"4년간 117억 횡령" 농협은행 지점서 100억원대 금융사고 [44]	나남뉴스	08.23	8211	16
8765	"모바일 스탬프 투어 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개통 50주년 기념	나남뉴스	08.23	192	0
8764	"여성은 말하지도, 얼굴도 보이지 마" 아프간, '악덕 및 미덕법' 공포 [1]	나남뉴스	08.23	329	0
8763	상담사가 연결해준 검사도 '피싱범'…조직적 사칭 기승	나남뉴스	08.23	195	0
8762	에어매트로 떨어졌는데 2명 사망…'뒤집힌 매트' 논란 [2]	나남뉴스	08.23	403	0
8761	"누구나 무료배달 해드려요" 요기요, 제휴사 통한 구독자 확대 집중 [1]	나남뉴스	08.23	189	0
8760	"18세까지 매달 20만원" 내년부터 출생기본수당 지급하는 '이곳' 어디?	나남뉴스	08.23	238	0
8759	"나 모르게 불법대출 실행?"…'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나남뉴스	08.23	172	0
8758	'비응급·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하면 진료비 90% 내야 한다	나남뉴스	08.23	178	1
8757	모기는 왜 나만 물까?…"체온에서 나오는 적외선도 감지"	나남뉴스	08.23	183	1
8756	"눈에서 꿀이 뚝뚝" 손연재, '♥금융맨 남편' 얼굴 결혼 2년차 최초 공개 [49]	나남뉴스	08.22	7056	20
8755	"임산부는 40% 할인됩니다" 코레일, 저출산 위기에 '파격 혜택' 조건은? [34]	나남뉴스	08.22	2991	1
8754	"진짜 반값입니다" 파리바게트, 네이버페이 50% 대폭 할인 언제까지?	나남뉴스	08.22	386	0
8753	"독도 그림 빼면 계약할게" 日 요구 거절한 쌀과자 업체, '돈쭐 제대로'	나남뉴스	08.22	359	2
8752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호날두, 유튜브 개설 하루만에 '1천만명 구독'	나남뉴스	08.22	226	0
8751	"진료 불만 품었다" 광주 치과, 택배상자 폭발 유력 용의자는 '환자' 경악	나남뉴스	08.22	206	0
8750	"SK 어떡하나"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위자료 역대 최대 '20억원'	나남뉴스	08.22	242	0
8749	"강남사랑상품권 쓰면 5% 환급"…강남구 내달부터 페이백 행사	나남뉴스	08.22	211	0
8748	"멤버십 가입하면 20회 무료배송" G마켓, '탈팡족 잡기'에 진심	나남뉴스	08.22	229	0
8747	"미리 준비하세요" 네이버페이,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오픈 [1]	나남뉴스	08.22	5356	3
8746	"30% 할인쿠폰 드려요" 경상남도, 추석맞이 e경남몰 할인 기획전 열어	나남뉴스	08.22	168	0
8745	"단통법 사라지면 휴대전화 싸질까?"…가계통신비 인하 대안은	나남뉴스	08.22	213	0
8744	"20%는 20만원 미달"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액 65만원	나남뉴스	08.22	165	0
8743	"분상제 역대 최고액" '청담르엘' 분양가 3.3㎡당 7천209만원	나남뉴스	08.22	176	0
8742	10월 1일부터 서울 초·중·고 방문하려면 사전에 예약해야	나남뉴스	08.22	147	0
8741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무면허, 자동차 수준 처벌 강화 추진	나남뉴스	08.22	221	0
8740	"공무원연금 월100만원도 안되는데"…4만8천466명 기초연금 못받아	나남뉴스	08.22	194	0
8739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금값 상승에 '관련 회사' 매출 사상 최고 영업이익	나남뉴스	08.21	2875	1
8738	"3억 상금 못 받는다" 오킹, '더 인플루언서' 우승했지만... 무슨 일?	나남뉴스	08.21	314	1
8737	"왜 너네만 혜택받나" 트럼프, 전기차 세액공제 보조금 '전면 폐지'	나남뉴스	08.21	2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