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는데 결과 몰라…처리 기한도 없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07 15:10:05
조회 5813 추천 12 댓글 2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제도적 미비점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크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사례를 공개하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괴롭힘 신고 창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부재한 점 등이 미비점으로 꼽힌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사내에서 어떤 창구를 통해 사건 접수를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신고한다 한들 처리 기한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사측의 처리만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다.

한 제보자는 병원 내 괴롭힘을 간호부장에게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자 간호부장은 '나는 절차도 모르겠고, 대체 네가 뭘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신고한 결과를 너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가 답하며 자기는 병원장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요청을 반영해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처리 결과를 통보할 의무를 명시하진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알지도 못한 채 방치될 때가 많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다른 제보자는 "신고 접수 후 외부 노무사를 통해 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다"고 토로했다. 노무사가 사측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사측과 노무사 모두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공유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정돼 조사자 외 인원에게서 신고 사건 내용이 유출하는 사례를 막기 힘들다는 점 등도 현행범의 미비점으로 꼽힌다.

직장갑질119 문가람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한 차례 개정을 거치며 보다 단단한 골격을 갖췄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신고를 위축시키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법의 공백을 하위 법령 및 지침 마련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는데 결과 몰라…처리 기한도 없어"▶ 일주일 새 상추 17%·시금치 30% 올라…장마철 채솟값 '들썩'▶ 안전수칙 퀴즈왕 누구…'도전! 어린이 안전골든벨' 참가자 모집▶ "9월 美 금리인하?" 기대 속 파월 발언 주시…물가지표 기대감▶ 신생아특례대출 5개월간 6조원…경기·인천 주택매입이 41%



추천 비추천

12

고정닉 0

3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남녀 팬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30 - -
7982 "얼마나 예쁘길래" 미주 친언니, 시청자도 놀란 '여신 비주얼' 실물 공개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7 333 0
7981 "10년만의 복귀"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됐다 [4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7 7453 11
7980 공인중개사,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체납세금 등 설명 의무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7 163 0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는데 결과 몰라…처리 기한도 없어" [2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7 5813 12
7978 일주일 새 상추 17%·시금치 30% 올라…장마철 채솟값 '들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7 123 0
7977 안전수칙 퀴즈왕 누구…'도전! 어린이 안전골든벨' 참가자 모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7 110 0
7976 "9월 美 금리인하?" 기대 속 파월 발언 주시…물가지표 기대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7 156 0
7975 신생아특례대출 5개월간 6조원…경기·인천 주택매입이 4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7 118 0
7974 새 갤럭시 한국이 제일 쌀 듯…첫 선 '링'은 49만원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7 253 0
7973 "최대 20만원 지원" 연 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신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7 116 0
7972 정부청사 어린이집도 저출산 타격…원아수 급감에 통폐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7 111 0
7971 "반복되는 급발진·오조작 논란"…'페달 블랙박스' 등 대안될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7 112 0
7970 "배달비 무료 끝" 배달의 민족, 8월부터 '배민클럽' 월 3,990원 유료화 [13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6 13824 6
7969 "이젠 모르는 아저씨" 이영지, 아버지 집 나간지 오래... 가정사 고백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6 1015 2
7968 "환전 안해도 돼" 카카오페이, 이제 '일본'에서도 쓴다 '할인 혜택' 펑펑 [5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6 10102 6
7967 "열에 아홉은 이득" 직장인 재테크족 사로잡은 '이것' 209조 역대급 흥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6 235 1
7966 "당장 사용 멈추세요" 유영제약 골관절염약, 부작용 사례 속출 '판매중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6 218 1
7964 "8살 연하까지 만나" 최화정, 63세에도 결혼은 NO 연애는 여전히 '활활'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6 372 2
7963 "나 40살 같지않냐" 바이든, 사퇴 절대 없다... 트럼프에 승리 의지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6 275 1
7962 반도체 채용 시장 열렸다'…SK하이닉스, 신입·경력 동시 채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6 279 1
7961 5천만원 발견된 아파트 화단서 또 2천500만원 현금뭉치... 대체 누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6 216 1
7960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 112, 실제 현장선 적용 '머뭇'...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6 168 1
7959 "10만전자 눈앞에" 삼성전자 주가 3% 급등 3년5개월만에 최고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6 207 0
7958 고령 운전자 많은 日,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탑재 의무화 추진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6 172 1
7957 "손흥민 동네 축구장에 또 깜짝등장" 순식간 2천명 몰려 경찰투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6 149 0
7956 "시청역 사고로 불붙은 고령운전"…'노인 비하' 변질 우려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6 113 0
7955 "에너지 절약하면 우대금리"…한전 경남본부-BNK경남은행 업무협약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6 111 0
7954 "9급 공무원 초임 월급 222만원"…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6 166 0
7953 "재판 일주일 남았는데" 김호중, 호화 변호인단 '전부' 물갈이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5 227 0
7952 "또 오른다" 주택용 도시가스, 8월부터 '인상 확정' 얼마나 비싸지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5 171 0
7951 "선수들 쪄 죽는다" 파리올림픽, 40도 폭염 예고에 결국 '에어컨' 도입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5 318 0
7950 "성과급도 대박"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 깜짝실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5 227 0
7949 "21호 코미디언 부부탄생" 김해준♥김승혜, 10월 결혼 깜짝발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5 234 0
7948 "영화계까지 섭렵하나" 임영웅 주연 '단편 영화' 심상치 않은 돌풍 예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5 131 0
7947 "5만원 현금이 우르르" 경비원, 아파트 화단에서 '5000만원' 돈다발 발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5 179 0
7946 "할부지 알아본 듯"…푸바오와 할부지 92일 만에 중국서 재회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5 269 0
7945 "1천배 중금속 검출" 평택세관, 중국 테무 판매 장신구서...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5 138 0
7944 손아카데미 학부모들 "한번도 체벌 없었다"…시민단체 "2차가해" [13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5 15875 41
7943 "지금이 기회?" 비트코인, 최근 두달 최저수준... '바이든 때문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5 182 0
7942 "2019년 이후 평균 71대 1" 갈수록 치열해지는 강남 청약 경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5 116 0
7941 '갤럭시 언팩' 앞두고 알뜰폰업계 보험 리뉴얼·전작 할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5 156 0
7940 금감원 "전세대출 등 모든 대출에 DSR 산정"…한도와는 무관 [3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5 11391 7
7939 "꼭 사고 나시길"…고의 교통사고로 돈 챙긴 보험설계사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5 150 0
7938 "시내버스 무료" 울산시, 초등학생과 75세 이상 노인 혜택 늘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5 153 0
7937 네이버 지도, 과속·급가속 분석 '운전점수' 기능 도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5 225 0
7936 "바쁘다 바빠" 전청조, 남현희와 교제중 데이트앱서 '男 4명' 양다리 사기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4 320 0
7935 "지금 사두자" 엔화, 역대급 최저 수준 '850원대' 일본 투자 해볼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4 229 0
7934 "골드바가 왜 여기에?" 반포자이 분리수거장, 쓰레기 더미 속 '골드바'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4 335 0
7933 "누구를 위한 인권이냐" 손웅정 아카데미 학부모, '학대 없었다' 분노 반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4 154 0
7932 "인간이 아냐" 시청역 참사, 끔찍한 '고인 모욕' 쪽지 경찰 내사 착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4 14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