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름 비공개" 민원전화 폭언·신상털기에 공무원 보호 강화

나남뉴스 · 2024.05.02 13:25:04

폭언전화 응대 안 한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전담팀을 구성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지원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은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가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폭언 민원전화 '1차 경고' 후 종료…통화내용 '전체 녹음'

폭언전화 응대 안 한다…

정부는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그동안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얘기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한다.

온라인 민원창구로 단시간에 대량 민원을 신청해 시스템 장애 등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 제한을 둔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서면으로 민원 신청은 가능하다.

방문 민원도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문서로 신청한 민원도 마찬가지다. 문서상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민원을 종결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될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도 보완한다.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내용 뿐만 아니라, 민원 취지·배경 유사성·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도 자체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많은 상위 10명은 욕설과 비방 등 악의적 반복·과다 청구자로,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180만건)의 32%(58만건)를 차지한다.

정부는 부당·과도한 권리남용적 청구를 제한하고, 해당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하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에 나선다.

아울러 다수기관에 대한 악의적 일괄 청구 방지를 위해 1회 청구시 청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는 2천900여개 모든 기관에 일괄 청구가 가능해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책에는 많은 현장 공무원이 건의해온 악성민원 예방 수단도 담겼다.

콜센터 등 민간 영역에서 대부분 시행하는 것처럼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며 '신상털기'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지자체, 중앙행정기관이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공무원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공무원)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성명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악성 민원 전담대응팀 구축…민원공무원엔 승진 가점과 수당 지급

폭언전화 응대 안 한다…

정부는 악성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과 법적 조치,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정부 대응팀'을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상담,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사 등 기관별 대응팀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부터 기관별, 범정부 대응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비해 민원실 내 비상벨을 설치해 경찰과 연락망도 강화한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6일 이내 공무상 병가 사유에 이를 명시하고,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해 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다.

피해 공무원이 범정부 대응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 체계(핫라인)를 신설한다.

심리상담, 정서 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민원공무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도 마련된다.

민원공무원이 승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와 처리량 등 담당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 지급한다.

악성 민원 대응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된 경우 민원인의 위법행위 여부 등 경위를 참작하고,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은 필수 보직 기간 내라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직 명확한 정의가 없는 '악성 민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을 크게 폭언과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 등 2가지로 규정하고, 악성 민원의 유형을 세분화한다.

위법행위는 '폭언·명예훼손·성희롱·폭행·기물파손·협박' 등, 공무방해 행위는 '반복형·시간 구속형·부당한 요구' 등으로 분류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사회에 민원 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5월에 '올해 월간 최대' 3만6천여가구 공급" 분양시장 봄바람?▶ "공무원 이름 비공개" 민원전화 폭언·신상털기에 공무원 보호 강화 ▶ "최대 50만원 지원" 청년면접수당 1차 신청자 모집 중 ▶ "10년 전보다 男 4.3㎝·女 2.8㎝ 커져" 초등학생 평균키, 무슨 일?▶ "퇴근길 정체 해소" 명동 13개·강남 20개 광역버스 노선 조정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7096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되나" 아파트 관리주체가 납부대행	나남뉴스	05.16	161	1
7095	5월 맞아?' 설악산 40㎝ 눈…"수확철 산나물 얼어" 대체 무슨 일?	나남뉴스	05.16	154	1
7094	"초기 난임부부 몸·마음 돌봐드려요" 통합건강관리 지원 어디?	나남뉴스	05.16	123	0
7093	"안전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내달부터 시행, 품목 어떤 것들?	나남뉴스	05.16	257	0
7092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2년만에 다시 300만명 넘어... 왜?	나남뉴스	05.16	149	2
7091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원으로 5년새 2배…작년 수익률 5.26%	나남뉴스	05.16	99	0
7090	"여행객도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관광권 7월 출시, 1·2·3·5일권 도입	나남뉴스	05.16	104	0
7089	"매니저에게 자수 부탁" 김호중, 소속사 개입? '녹취파일 경찰 입수' [1]	나남뉴스	05.16	274	0
7088	"유튜브 해킹 당해" 뉴진스님 윤성호, 결국 '오열' 한 이유 [55]	나남뉴스	05.16	6720	30
7087	"여기 살 바에 서울" 지방민들, 전국에서 몰려드는 '서울 아파트' 구입 [26]	나남뉴스	05.15	3597	4
7086	"끼리끼리 만난다" 평당 1억 강남 아파트, 입주민 소모임에서 '결혼 주선'	나남뉴스	05.15	264	0
7085	"양 늘리니 잘 팔려" 고물가에 편의점 도시락 '거거익선'	나남뉴스	05.15	233	0
7084	GS25, '세숫대야물냉면' 출시…8인분 스테인리스 용기 담아 [1]	나남뉴스	05.15	482	3
7083	"국내주식 2조 던지고 미국주식 사들이고" 개미들, 무슨 일?	나남뉴스	05.15	182	0
7082	"'육아지원 방안' 모색" 경기도, 프리랜서 2차 실태 조사	나남뉴스	05.15	120	0
7081	"조사원이 직접 방문" 16일부터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나남뉴스	05.15	148	0
7080	"참외먹고 문화축제 즐기자" 성주군, '2024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개최	나남뉴스	05.15	117	0
7079	코레일 육아휴직자 중 절반이상은 남성…"남녀 성비 첫 역전" [14]	나남뉴스	05.15	2909	4
7078	"부양가족 있으면 500만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금 대폭 확대	나남뉴스	05.15	156	0
7077	'범죄도시 4' 1천만명 돌파…한국영화 시리즈 첫 '트리플 천만'	나남뉴스	05.15	125	0
7076	오타니 前통역사, 법원서 사기 혐의 부인…"형식적 절차"	나남뉴스	05.15	116	0
7075	하이브, 엔터사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쿠팡, 재계서열 18계단↑	나남뉴스	05.15	164	0
7074	"약물 의존성 인정한다" 유아인, '재발 가능성 있어' 치료 전념 근황 공개	나남뉴스	05.15	152	0
7073	"블랙박스 어디에 숨겼나" 김호중, 사라진 메모리카드 '압수수색' 영장	나남뉴스	05.15	136	1
7072	"괴로움 잊으려 술로 도피" 가수 조관우 사기 피해 고백 [22]	나남뉴스	05.15	7067	5
7071	"성격 달라도 가치관 같아" 김기리♥문지인 동상이몽 합류	나남뉴스	05.15	172	0
7070	"피부, 다이어트 비결?" 고현정, 돼지고기 끊고 물세안 비법 공개 [1]	나남뉴스	05.15	286	0
7069	"의사 평균 연봉 3억 넘어" 정부, '의사 수 부족해서...'	나남뉴스	05.15	244	0
7068	"어깨에 18cm 문신" 율희, 거침없는 타투 셀카 공개 '여유로운 일상' [205]	나남뉴스	05.14	24380	152
7067	"하반기 대규모 매물 쏟아진다" 금융 당국, PF대책 본격화 구조조정 시작	나남뉴스	05.14	230	0
7066	"빠듯한 임금과 악성 민원" 젊은교사가 교단 떠나는 이유 [11]	나남뉴스	05.14	333	0
7065	"불빛축제 보러갈까?" 포항 밤하늘 수놓을 국제불빛축제 31일 개막	나남뉴스	05.14	167	0
7064	병원단체 '3천명 증원' 제안에 의사들 '신상털기'…"집단테러"	나남뉴스	05.14	178	0
7063	"제발 그러지 마세요" 40대 아저씨 살린 간절한 '고등학생' 한 마디 [2]	나남뉴스	05.14	386	1
7062	"돈 필요없다, 처벌해달라" 장원영, 탈덕수용소 직접 언급 '합의 없어' [269]	나남뉴스	05.14	21303	193
7061	"아내와 사별 후 재혼" 가수 김민우 재혼, 예비신부 누구?	나남뉴스	05.14	234	0
7060	"내년 결혼 목표" 에일리 약혼자는 솔로지옥 참가자 최시훈 [1]	나남뉴스	05.14	331	0
7059	"이럴 수가" 김호중, 교통사고 뺑소니 '도주' 음주운전 조사 중 충격 [6]	나남뉴스	05.14	400	3
7058	"식품·외식업계와 '물가안정' 지속 협의" 농식품부, 가격인상 잇따르자...	나남뉴스	05.14	131	0
7057	"국립중앙박물관 보관 철제 불상의 손이 사라졌다" 의혹, 무슨 일?	나남뉴스	05.14	173	1
7056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아파트 사전청약, 툭하면 입주지연 되더니 결국... [40]	나남뉴스	05.14	9778	13
7055	"3월 총지출 85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나랏돈 쏟아냈다	나남뉴스	05.14	150	2
7054	"흑돼지 등급 판정 제도 개선" 제주, 비계삼겹살 논란되자 결국	나남뉴스	05.14	152	0
7053	"감사 일주일 전 주식 전량 매도" 어도어 부대표에 하이브, 금감원 진정	나남뉴스	05.14	148	0
7052	디지털교과서 도입 눈앞…내년까지 전국 초중고 네트워크 점검	나남뉴스	05.14	148	1
7051	"펫숍에서 반려견 샀다" 휘성, 솔직 고백에 네티즌 갑론을박 무슨 일? [73]	나남뉴스	05.14	5614	7
7050	"재혼 생각 해본 적 없어" 이영하, 선우은숙과 이혼 후 혼자사는 이유	나남뉴스	05.14	191	1
7049	"10억 넘을 것" 비트코인 전망, 5년 이상 '장기 보유' 수익률 가장 높다 [49]	나남뉴스	05.13	4476	11
7048	"지금이 기회?" 하이브 주가, 1조 5천억 증발 '큰손'들의 움직임은?	나남뉴스	05.13	214	0
7047	"내 아이 아닌데" 고유정, 의붓아들 죽음 관련 '소름 돋는' 녹취 공개	나남뉴스	05.13	318	0

갤러리 검색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나남뉴스 갤러리

머리말∙꼬리말

머리말∙꼬리말

색상 설정

갤러리 정보

스포일러 경고 설정

제목에서 경고

본문에서 경고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나남뉴스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공무원 이름 비공개" 민원전화 폭언·신상털기에 공무원 보호 강화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실시간 베스트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개념글[동물,기타]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