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원 받아가세요" 서울시, 전국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나남뉴스

2024.04.22 22:15:04

조회 182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혹은 그의 배우자라면 출산급여를 최대 240만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날 22일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임산부, 혹은 임산부 배우자를 두었다면 기존 150만원의 고용보험금에 90만원을 더해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페 등 가게를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직장인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출산이 곧 생계 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출산으로 불가피하게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임산부 출산급여로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서울시

우선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라면 출산과 동시에 9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지급하는 고용보험금 150만 원과 더해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이라면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총 150만원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 240만원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서울시는 제도를 개정하여 더 많은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여성들이 마음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그간 지원이 전무했던 남성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으로 80만원을 지급한다. 법적으로 임금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것에 비해 남성 자영업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여기에 다태아 임산부라면 17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역시 1인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단태아 임산부보다 다태아 임산부는 30일 더한 120일간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받는 사안이 고려되었다.

가게 문 닫아 수익 감소하지 않도록

사진=서울시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약 51만 6000명에 달한다. 서울 전체 자영업자 수의 약 63%에 이르는 수준이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원이 없으므로 본인, 배우자가 출산 시 불가피하게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생계 활동과 수익 감소로 이어지기에 현실적으로 출산을 고민하게 되는 원인이었다.

임금 근로자라면 당연하게 보장받는 임신ㆍ출산제도 권리도 자영업자들은 전혀 고려받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자체 내에서 자영업자 여성들을 지원하여 현실적인 고민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이다.

출산급여 지급 대상은 이날 이후 출산하는 모든 1인 자영업자 가구이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후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 탄생의 기쁨을 맞이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분들께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 "240만원 받아가세요" 서울시, 전국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 "배현진 내 여자다" 50대男, 약혼 관계 주장하다 '스토킹' 혐의 구속 ▶ '사직서 제출' 의대 교수 얼마나 되나…대학들 '쉬쉬'▶ "편의점 택배비 마저..." 다음 달 편의점 택배도 최대 400원↑▶ "스마트폰 가장 비싼 나라는 한국…2029년까지 1위 전망"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6927	"10명 중 8명 만족"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언제부터?	나남뉴스	05.07	119	0
6926	산재 신청, '정부24' 앱 통해 모바일로 "편하게 진행 하세요"	나남뉴스	05.07	100	0
6925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평균수급액, 국민연금보다 5.5배 많아	나남뉴스	05.07	116	0
6924	"폭우에도 팬들과 약속위해" 성시경·홍진영, 콘서트 차질없이...	나남뉴스	05.07	155	0
6923	"결혼 임박?" 이장우, ♥조혜원 아이 많이 낳고 북적거리며 살고파	나남뉴스	05.07	227	0
6922	"심상치 않은 인기" QWER, 고민중독 챌린지 음악차트까지 점령 인기폭발 [11]	나남뉴스	05.06	606	4
6921	"바다 보면서 일해요" 어촌마을 워케이션, '선착순' 모집 인기폭발	나남뉴스	05.06	206	0
6920	"이번 기회 반드시 잡아라" 부자아빠 기요사키, 美 자산시장 '붕괴 임박' [1]	나남뉴스	05.06	281	0
6919	"버려질까봐 두렵다더니" 김승현 딸 수빈, 20대 초반에 결혼 전제 교제	나남뉴스	05.06	239	0
6918	"기기값 80% 지원"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 신청하세요 [1]	나남뉴스	05.06	238	0
6917	인니 "KF-21 분담금 당초 합의의 ⅓인 6천억원만 내겠다"	나남뉴스	05.06	154	0
6916	"폐지팔아 마련, 적어서 죄송" 세 아이 부모의 '기부'에 감동 [2]	나남뉴스	05.06	210	0
6915	"청순 미모 폭발" 성동일 딸 성빈, 폭풍성장 근황 사진 또 공개 '깜짝' [47]	나남뉴스	05.06	13362	13
6914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해소 집중 홍보	나남뉴스	05.06	174	0
6913	"고삐 풀린 것처럼 연기" 장원영 친언니 장다아 고백	나남뉴스	05.06	184	0
6912	"서울 아파트 월세 하락" 작년 1분기 이후 처음 '100만원' 아래	나남뉴스	05.06	134	0
6911	"알리 무조건 최저가 아니다" 주요 생필품 K-커머스가 더 저렴	나남뉴스	05.06	171	0
6910	"GTX 더 편리하게"…동탄·성남·구성역 연계교통 강화	나남뉴스	05.06	112	0
6909	"어릴 때도 심쿵" 에릭♥나혜미 커플 어린 시절 사진 공개	나남뉴스	05.06	154	0
6908	"하루 50만명 이용" 100일 된 서울 기후동행카드 125만장 팔려	나남뉴스	05.06	92	0
6907	아이유, 어린이날 맞아 1억원 기부…"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길"	나남뉴스	05.06	97	0
6906	20년후 노동인구 1천만명 감소…2060년 사망자 수, 출생아의 5배	나남뉴스	05.06	105	0
6905	"부모님이 다 사주셨다" 장원영, 어린시절 용돈개념 없어... 왜? [1]	나남뉴스	05.06	334	0
6904	"한국, BTS 가질 자격 없어" 방탄소년단 글로벌 팬덤, 단단히 뿔났다 [2]	나남뉴스	05.06	257	0
6903	"6100만원 드립니다" 파주시, 용주골 자활지원대상 선정 '갑론을박' [3]	나남뉴스	05.05	418	1
6902	"월세가 1만원" 강원도, 청년‧신혼부부 위해 특별 '임대주택' 모집 시작 [101]	나남뉴스	05.05	10403	16
6901	"혹시... 당근?" 당근 캐나다앱 '캐롯' 현지 가입자 100만 돌파	나남뉴스	05.05	319	1
6900	수능·모의평가 출제 교사, 학원에 문제 팔면 최대 '파면' [4]	나남뉴스	05.05	285	2
6899	"하이브리드 효과 톡톡" 1분기 친환경차 내수판매 10만대 돌파	나남뉴스	05.05	175	1
6898	"3분기엔 소득기준 완화" 출시 석달만에 5조원 넘긴 신생아 대출 [2]	나남뉴스	05.05	228	2
6897	"혼잡도는 변화없어" 무제한 이용권 적용된 김포골드라인 어땠나?	나남뉴스	05.05	172	1
6896	"웅며들었다" 임영웅 '정관장' 광고 1천만 뷰…55∼64세 여성 클릭↑	나남뉴스	05.05	178	1
6895	"개인정보 1천여건 유출" 정부24에서 타인 민원서류 발급, 무슨 일? [1]	나남뉴스	05.05	251	1
6894	7월부터 백화점 상품권·네이버 포인트·주식도 기부 가능	나남뉴스	05.05	162	1
6893	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45]	나남뉴스	05.05	9352	61
6892	"4명 중 1명꼴 가입"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50만명 육박	나남뉴스	05.05	256	0
6891	"3억 로또 나왔다" 한강뷰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7가구' 관심 폭발	나남뉴스	05.05	224	1
6890	"와이프 2명 실제상황" 밥 샙, 일부다처제 두 아내 최초 공개 '충격' [230]	나남뉴스	05.05	27607	127
6889	"궁전인 줄 알았네" 브브걸 유정, '방 4개+테라스' 집 최초 공개 깜짝 [63]	나남뉴스	05.05	14941	14
6888	"아이들 위해 써달라" 고민시 어린이날 맞아 5천만 원 기부	나남뉴스	05.05	158	0
6887	"1박 2일 여행 떠나요" 김승수♥양정아, 친구에서 연인으로?	나남뉴스	05.05	232	0
6886	"남자친구 완전 애교쟁이" 이미주♥송범근 얘기에 '잇몸 만개'	나남뉴스	05.05	283	1
6885	"이정도면 공개열애" 블랙핑크 리사♥재벌2세, 공식석상 함께 등장?	나남뉴스	05.05	348	0
6884	"채권형펀드로 몰린 뭉칫돈" 금리인하 뒷걸음질에... 무슨 일?	나남뉴스	05.04	221	0
6883	'구에서 소개팅 시켜준다' 인구 늘리기 안간힘... '이곳' 어디? [115]	나남뉴스	05.04	10588	25
6882	"경유 5주 만에 하락"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 둔화	나남뉴스	05.04	191	1
6881	"첫 단독 팬미팅" 김지원 첫 팬미팅 언제 어디서 열리나?	나남뉴스	05.04	199	0
6880	"전현무 축의금에 놀라" 새신랑 고규필 결혼식 비하인드	나남뉴스	05.04	283	1
6879	학원·학습지에 치여서…어린이 38% "하교 후 안 놀아요"	나남뉴스	05.04	218	0
6878	"2년내 걸린 적 없으면 가입 가능" 한화생명, 초간편 암보험 출시	나남뉴스	05.04	1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