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 가나" 결국 인구절벽에 軍 상비군 50만 명 목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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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군대 가나" 결국 인구절벽에 軍 상비군 50만 명 목표 삭제

나남뉴스

2023.07.09 04:20:05

조회 111 추천 0 댓글 0

사진=KBS뉴스 갈무리

인구절벽이 다가옴에 따라 병역자원 역시 절벽에 마주친 군이 결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목표 수치인 '상비병력 50만 명'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상비병력의 규모와 여군 간부 비율 등의 목표 수치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로 앞으로 국방부가 그리는 한국 군대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법안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을 살펴보면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2020년까지 50만 명을 목표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인구절벽이 다가오면서 적절한 수치를 유지 못 할 것이 예상되면서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수정된 내용은 '안보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구체적인 병역자원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현행법의 여군 비율은 '장교 정원의 100분의 7,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간부 비율 역시 기존에 '상비병력의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던 목표치를 삭제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목표했던 수치이며, 현재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저출산 문제, 결국 국방력 손실까지 이어지나

사진=픽사베이

국방과학연구원(KIDA)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상비병력의 수는 67만 명에 달했으나 매년 감소세를 보이며 작년 2022년에는 50만 명이라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여군 간부는 2021년 기준 8%를 넘어서서 목표치를 훌쩍 넘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간부 비율 목표치는 지난해 40%를 넘기며 기준치를 웃돌았다.

이는 국방부에서 더 많은 간부를 임명하였다기보다 인구 감소의 여파로 인해 병사 수가 줄어들어서 저절로 목표 수치가 달성돼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병역 자원 부족을 고민하는 지금과 달리 15년 전이었던 2006년에는 약 70만 명에 달하던 장병들로 인해 오히려 상비병력 감축이 목표였다. 이제는 반대로 상비병력 50만 명은 목표가 돼버린 상황이다.

KIDA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심지어 20년 뒤인 2042년에는 12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각한 인구절벽 현상을 절감하게 했다.

이러한 인구절벽 시대에 국회 토론회에서도 '여성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라는 여성 징집 방안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여성 징집 방안'과 또 다른 대체안으로 거론되는 군 복무기간 확대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 "여자도 군대 가나" 결국 인구절벽에 軍 상비군 50만 명 목표 삭제 ▶ "글 내리면 100만원에 합의" 포르쉐 차주, 신상 위협에 4000만원➔100만원 ▶ 에버랜드 슈퍼스타 '푸바오 동생 출산 소식' 중국이 보인 반응은?▶ "왜 굳이 1억짜리를?" 대구 지자체, 제네시스 의전 차량 고집에 논란 ▶ "이불빨래까지..." 쇼호스트 내 갑질 문화, 신고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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