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배민 상생안 미흡"…배달앱 수수료 타결 사실상 실패

나남뉴스

2024.11.08 14:05:05

조회 164 추천 1 댓글 0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과제인 수수료 부담 완화에 관해 합의점을 찾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11일까지 배달플랫폼의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아보겠다며 불씨를 살려놨지만,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봤을 때 타결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다.

하지만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해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등 '차등수수료' 방안을 다듬어 제시했다. 현행은 9.8%다. 배달비는 역시 거래액에 따라 1천900∼3천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왔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제시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배달비는 기존 1천900∼2천900원에서 2천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

요기요는 기본 수수료 9.7%에 주문 수가 늘어나면 4.7∼9.7%의 차등수수료를 적용하는 동시에 거래액 하위 40%는 수수료 20%를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안을 냈다.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상생안이 그동안 회의를 거쳐 세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 원칙은 ▲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 배달비는 현 수준에서 정액제 유지 ▲ '무료배달' 홍보 중단 등이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역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

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의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수수료는 비용과 수익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 양보가 쉽지 않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은 '최후 통첩'으로 쿠팡이츠에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방안을 수정해 제시해 달라고 했다. 배민에는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하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수정 상생안이 테이블에 올릴 정도라고 판단되면 회의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어제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

7월 23일부터 약 100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했는데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중재원칙에 부합할 상생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무엇보다 공익위원들의 '중재 원칙' 자체도 입점업체들이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수수료 5% 상한'에는 미치지 못해 수수료율 합의는 사실상 결렬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 결렬이 확정된다면 수수료율은 당분간 현행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외에 ▲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 최혜대우 요구 중단 ▲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다.

수수료 합의가 최종 결렬되더라도 이 사항들에 관한 합의는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 "쿠팡·배민 상생안 미흡"…배달앱 수수료 타결 사실상 실패 ▶ "한달만에 80만좌 팔려" 카카오뱅크, '저금통with하나투어' 인기 돌풍 뭐길래?▶ "딱 한 달만 팝니다" 카카오뱅크, 중·저신용 고객 '3%' 대출 특판 판매 ▶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다면" 뇌졸중 전조증상, '두통' 우습게 보면 큰일 ▶ "이 시대 진정한 애국자" LX그룹 회장, '네 쌍둥이' 아빠 직원에 1억원 쾌척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2099_28739_344.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0074	"제발 좀 사주세요" 대구 미분양 아파트, 눈물의 '1억원 파격 할인' 판매	나남뉴스	11.10	193	0
10073	"여대생인 줄 알았는데..." 주병진, 심각한 트라우마 남긴 '꽃뱀 사건' 뭐길래 [1]	나남뉴스	11.10	307	0
10072	"수능 전날 티켓팅 이라뇨" NCT127, 수험생 반발로 결국 예매일정 변경	나남뉴스	11.10	144	0
10071	"못 자면 3년 더 늙어" 7시간 이상 밤 잠 '잘 자야 하는 이유' 뭐길래?	나남뉴스	11.10	167	0
10070	"티아라 폭언·폭행 증거 있다" 류화영, '왕따사건' 前대표 김광수 폭로 [2]	나남뉴스	11.10	238	0
10069	"연예인 최초 골수 기증" 최강희, '백혈병 형제' 위해 3일간 입원 근황	나남뉴스	11.10	128	0
10068	"굿해야 엄마 살아" 거액 받은 무당…종교 행위일까 사기일까	나남뉴스	11.10	132	0
10067	"신용카드 차 할부 구입 조인다"…소득따라 특별한도 축소 검토	나남뉴스	11.10	139	0
10066	"복지서비스 안내받아도 절반은 이용안해…'신청방법 몰라서'多"	나남뉴스	11.10	118	0
10065	"불쌍" vs "민폐"…올겨울도 '길고양이 논쟁' 가열 [44]	나남뉴스	11.10	5383	8
10064	"소득별 차등·사용처 제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확 바꾼다	나남뉴스	11.10	112	0
10063	"해외계좌서 130억 찾아가라"…황당 메일에 속아 마약 운반 [16]	나남뉴스	11.10	5003	1
10062	"대출갈아타기로 29만명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1천500억 경감	나남뉴스	11.10	135	0
10061	"소상공인 매출·대만 수출 늘어" 쿠팡 일자리 8만개 돌파…	나남뉴스	11.10	113	0
10060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 국가문화유산 등재 추진" [1]	나남뉴스	11.10	208	0
10059	"복직 직전 전화와 '책상 빼겠다'…육아 불이익 여전"	나남뉴스	11.10	112	0
10058	"이상민 먼저 다녀가" 탁재훈, 故김수미 납골당 일정 조율 중 '참담'	나남뉴스	11.09	227	0
10057	"못 알아보겠네" 이찬원, 고등학교 학창시절 '사진' 얼마나 다르길래	나남뉴스	11.09	188	0
10056	"범죄자 왜 도와줘" 백종원, 인간 개조 프로젝트 '레미제라블' 뭐길래 [66]	나남뉴스	11.09	8680	7
10055	"벌써부터 남다른 미모" 빈지노♥미초바, 결혼 2년만 자연분만 '아들' 득남 [2]	나남뉴스	11.09	355	1
10054	"하루면 배송됩니다" SSG닷컴, 수눙응원 기획전도 '익일배송'으로	나남뉴스	11.09	179	0
10053	"유네스코 유산 등재 앞둔 북한 '조선옷'"…여성통제 악용 측면도	나남뉴스	11.09	182	0
10052	'소녀상 모욕' 유튜버 소말리 이번엔 "누가 쫓아온다" 112 신고 [57]	나남뉴스	11.09	8886	6
10051	"평소보다 고등어 너무 많이 잡혀서?"…금성호 왜 뒤집혀 침몰했나	나남뉴스	11.09	190	0
10050	"불편하면 안해야"…김남길이 거절한 '참교육' 어떻길래?	나남뉴스	11.09	173	0
10049	"'세기의 이혼' 재점화"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나남뉴스	11.09	151	0
10048	"딥페이크 불안하면 카카오톡 프로필부터 바꾸세요"	나남뉴스	11.09	238	0
10047	"무료배달 혜택의 힘?" 요기요 멤버십, 요기패스X 구독자 100만명 돌파	나남뉴스	11.09	147	0
10046	"광주 상·하수도 요금, 4년간 연 9％ 인상"…올 12월부터 적용	나남뉴스	11.09	128	0
10045	"김호중 학습효과 현실로?"…음주운전 사고 후 '술타기' 속출	나남뉴스	11.09	160	0
10044	"16세 미만은 SNS 금지" 호주 '세계 최초?', 한국선 '학교 휴대폰 금지' 방안 [28]	나남뉴스	11.09	9606	24
10043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임영웅 고척돔 티켓팅 일정 드디어 나왔다	나남뉴스	11.09	183	0
10042	"트럼프가 내리지 말랬는데" 美 파월, 0.25% 또 '금리인하' 한국은?	나남뉴스	11.08	222	1
10041	"미국 가망 없어" 일론 머스크, '男→女' 성전환 트랜스젠더 딸 '이민 선언' [2]	나남뉴스	11.08	329	0
10040	"어떻게 지내나 했더니" 한지일, '100억 자산가→기초수급자' 안타까운 근황	나남뉴스	11.08	172	0
10039	"시어머니도 눈물 뚝뚝" 정대세♥명서현, '고부갈등' 극적인 화해 가능할까 [1]	나남뉴스	11.08	205	0
10038	"요즘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티아라 화영, 왕따사건 이후 '여배우 일상' 근황 [59]	나남뉴스	11.08	12114	11
10037	"화산재 속 아이 감싼 엄마 아니라 남남…" 폼페이 화석의 반전	나남뉴스	11.08	237	0
10036	"동물실험 피해 달아났나…" 미국서 연구소 원숭이 43마리 집단탈출 [20]	나남뉴스	11.08	5543	4
10035	"침몰 금성호 실종자 12명 어디에"…해경, 수중 수색 돌입	나남뉴스	11.08	169	0
10034	"'퇴직연금 갈아타기' 옮기려는 금융사에 신청…3영업일 소요"	나남뉴스	11.08	167	0
10033	"30만원 지급" 관악구, 2~4세 양육가구에 성장양육지원금 '전국 첫' 시행	나남뉴스	11.08	154	0
10032	"1인당 월 40만원 지원"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기업 혜택	나남뉴스	11.08	176	0
10031	"30만포기 1천600원대 특가" 이마트, 3주간 배추 69만포기 푼다	나남뉴스	11.08	172	0
10030	"온라인 가입도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KB 업무협약	나남뉴스	11.08	135	0
10029	"2천600개사 참여, 최대규모" '쇼핑축제 코세페' 개막식	나남뉴스	11.08	135	0
	"쿠팡·배민 상생안 미흡"…배달앱 수수료 타결 사실상 실패	나남뉴스	11.08	164	1
10027	"관련 소송만 17건" 한식대가 이영숙, '토지 압류하자 딸에게 증여' 꼼수까지	나남뉴스	11.08	144	0
10026	"두건 패션, 내가 영감줬나" 고영욱, 뜬금 지드래곤 소환	나남뉴스	11.08	142	0
10025	"한달만에 80만좌 팔려" 카카오뱅크, '저금통with하나투어' 인기 돌풍 뭐길래?	나남뉴스	11.07	19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