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알몸으로 내보내.." 노모 방치 사망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딸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인디뉴스 갤러리

1/3

오들오들 원피스 리메이크...흑인들 폭동 발생...ㄷㄷ 우솝이 너무 하얗다고 이건 흑인들 무시하는 짓이라고 분노 중 ㄷㄷ 작성자 : ㅇㅇ

"치매 노모 알몸으로 내보내.." 노모 방치 사망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딸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indinews

2023.11.09 20:30:02

조회 221 추천 0 댓글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추운 겨울날,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알몸으로 집 밖에 내보낸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2023년 11월 8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뒤집는 결과입니다.

충격적인 방치 사건의 전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1년 12월 9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A씨의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어머니 B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했으며, 이후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기온이 10.6도에 불과했던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모는 1시간 30분가량 방치되었습니다.

떨고 있는 B씨를 발견한 이웃 주민은 A씨의 집 문을 두드렸지만, 딸 A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주민이 초인종을 눌러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옷을 벗으려고 한다"고 답한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으나, 고의로 학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인과관계를 인정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검의 의견을 중시하며, B씨가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추위에 노출되어 저체온증이 악화되거나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네.."가수 이정, 신장암 진단받은 충격적인 근황 ▶ 배우 김유정의 친언니, 김연정 11월의 신부 된다 ▶ "새출발 하겠다" 마약혐의 서민재, 서은우로 개명한 이유 직접 밝혔다 ▶ "갑질논란"댄서 노제, 태민 'Guilty' 무대로 복귀했다 ▶ "협박혐의"양현석 전 YG 대표, 2심에서 1심 무죄판결 뒤집고 징역 6개월 선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성별이 바뀌어도 인기를 끌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8/12	-	-
1239	브렌던 앨런, UFC 미들급 랭킹 8위로 상승	indinews	23.11.23	91	0
1238	배우 윤석화, 뇌종양 수술... 항암치료 대신 자연 치유 선택 [14]	indinews	23.11.23	4663	4
1237	배우 박민영, 37kg 감량으로 완벽한 연기 변신 예고	indinews	23.11.23	386	1
1236	"경기가 사라지지 않는다"쥬얼리 출신 조민아, 교통사고 후유증 및 아들의 건강 상태 공개	indinews	23.11.23	190	0
1235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와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여	indinews	23.11.23	96	0
1234	"제자 갑질 의혹"배우 이범수 가족, 발리로 이주하며 새로운 시작 [44]	indinews	23.11.23	11260	12
1233	"정말 힘들었다..실감이안나"서동주,父서세원 사망 후 힘겨웠던 시간 고백	indinews	23.11.23	191	0
1232	"인기 많았을 줄 알았는데..의외네"덱스, 과거 학창시절 연애사 솔직 고백 [1]	indinews	23.11.23	261	0
1231	'오지 말라니까 X'장영란, 과거 예능서 무시받고 욕까지 먹었던 일화 공개에 모두 경악 [2]	indinews	23.11.23	202	0
1230	"유튜브 대표 커플" 임라라-손민수, 결혼생활 위험 신호 알렸다..."목을 조르는 느낌"	indinews	23.11.23	236	0
1229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한국어 수업 관련 오해 해명	indinews	23.11.23	199	0
1228	지드래곤, 손발톱 정밀 검사에서 음성 나오자 "신종 마약" 투약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 현재상황	indinews	23.11.23	275	1
1227	"너무 화가 나서 눈물나"윤형빈, 9년 만의 복귀전 앞두고 '간장 테러' 에 분노 표출 [2]	indinews	23.11.23	215	0
1226	"폭언과 폭행 당해..죽고싶은 심정"꽈추형(홍성우), 과거 동료 직원의 폭로에 모두 경악했다	indinews	23.11.23	165	1
1225	윤형빈의 로드FC 복귀, 파이터 100 스페셜 매치 주목	indinews	23.11.23	108	0
1224	"언니가 SM 소속 연예인과 연인 관계"이선균 협박해 3억원 받은 유흥업소 실장A씨 신상 공개되어 모두 경악	indinews	23.11.23	270	0
1223	PFL, 격투기 시장의 새 지평을 열다...."벨라토르 MMA 인수"	indinews	23.11.22	120	0
1222	제네시스 GV80 차주, 서비스 센터의 부실 수리로 고충	indinews	23.11.22	122	0
1221	"교권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중년 선생님에게 짝다리 집고 대드는 女학생이에 아무런 대응 못해 [1]	indinews	23.11.22	204	0
1220	방탄소년단(BTS), RM, 지민, V, 정국의 군 입대 공식 발표..."일곱 멤버 전원이 병역 의무 이행" [62]	indinews	23.11.22	3964	19
1219	지드래곤, 마약 정밀검사 음성,이어 "악의적 비방 선처 없을 것"법적 대응 준비 중	indinews	23.11.22	123	2
1218	"똥군기 논란"김병만, 10년간 별거 끝에 이혼 소송으로 안타까운 근황 전했다	indinews	23.11.22	287	0
1217	배우 배해선, 모친상 당해 빈소지켜....."발인은 오는 23일"	indinews	23.11.22	168	0
1216	"고딩엄빠4" 오현실 논란 확산되자 해명글 올렸다..."아이 셋을 잘 기르고 싶다는 마음 뿐" [2]	indinews	23.11.22	272	0
1215	"결국 무기한 활동정지"라이즈 승한, 연이은 사생활 논란으로 "탈퇴" 트럭시위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 [1]	indinews	23.11.22	150	0
1214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에서 빛나는 활약 'PSG애널리시스'의 극찬 [1]	indinews	23.11.22	132	0
1213	박미선, 이봉원 뺴고 시母와 아들,딸과 제주도 여행으로 근황 전했다	indinews	23.11.22	142	0
1212	미쓰에이 민, 걸그룹 해체후 6년만에 근황 전했다 [161]	indinews	23.11.22	30126	23
1211	"플러팅 장인"이동욱, 장도연에게 "맨날 연락..조만간 고백할 것" 플러팅 시전 [1]	indinews	23.11.22	270	0
1210	'나 혼자 산다' JMS 호텔 홍보 논란.."MBC 측 강한 부인"	indinews	23.11.22	194	1
1209	권지용, 손발톱 정밀검사 결과 음성,이에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받고 있는 현재 상황 [1]	indinews	23.11.22	159	0
1208	"마라 떡볶이 혼자 먹었다고.."강재준, 이은형과의 불화설 퍼진 현재 상황	indinews	23.11.22	157	0
1207	"그때 결혼 했어야 했는데" 엄정화, 하이브 수장 방시혁의 특별한 인연 공개에 모두 충격 [2]	indinews	23.11.22	205	0
1206	안현모, 6년 만에 이혼 후 첫 공식석상에서 "환한 미소" 포착	indinews	23.11.22	228	0
1205	"임창정이 제작한"걸그룹 미미로즈, 임창정 떠나 새 소속사로 새로운 출발 예고 [29]	indinews	23.11.22	5280	9
1204	박진영, 이혼 후 싱글되어 "일주일에 4~5번 파티즐겨" 솔직 고백 [1]	indinews	23.11.22	316	0
1203	UFC 미들급 브렌던 앨런, 역대급 4연속 리어네이키드 초크 승리	indinews	23.11.21	99	0
1202	"돌 던져 70대 노인 사망"가해자 노원구 초등학생 공개에 모두 충격 [1]	indinews	23.11.21	384	4
1201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 성관계 영상 논란	indinews	23.11.21	291	0
1200	상견례 앞둔 남성, 예비 신부 외도 현장 갤럭시 자동 녹음으로 "포착"	indinews	23.11.21	216	1
1199	정경미, 남편 윤형빈 악플에 미안함 전했다	indinews	23.11.21	117	0
1198	"3개월간 여행자의 삶 살았다" 혜리,류준열과 결별 후 최근 근황 밝혀	indinews	23.11.21	188	0
1197	'아내 불륜' 강남길 23년째 돌싱..."재혼 생각해본 적 없다"	indinews	23.11.21	179	1
1196	이대호,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 아들에 대한 고민 털어놔	indinews	23.11.21	108	0
1195	지드래곤 마약 투약 혐의, 손톱·발톱 정밀 감정 결과나왔다 [2]	indinews	23.11.21	149	0
1194	최수종-하희라 부부, 결혼 30주년 기념 리마인드 웨딩사진 공개 [1]	indinews	23.11.21	168	0
1193	"같은 사람 맞아?"가수 유열, 페섬유증으로 인한 야윈 안타까운 근황 공개	indinews	23.11.21	131	0
1192	"행사비 1회당 2500만원"장윤정, 특별한 육아법 밝혔다	indinews	23.11.21	88	0
1191	규현,공연 후 대기실에서 흉기 난동으로 부상입은 가운데 실제 타깃은 뮤지컬 배우 박은태 였다	indinews	23.11.21	97	0
1190	"고등학생 때 하루 용돈 30만원씩"나는솔로 16기 옥순, "물어보살" 출연해 다이아 수저 인증	indinews	23.11.21	1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