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져 70대 노인 사망"가해자 노원구 초등학생 공개에 모두 충격

indinews

2023.11.21 20:00:05

조회 390 추천 4 댓글 1

온라인커뮤니티

서울 노원구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발생한 초등학생의 돌던지기 사건이 온라인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해 초등학생의 신상 털림 현상

온라인커뮤니티

2023년 11월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는 가해 초등학생의 신상이 털리며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이의 나이와 학교 이름 등을 추정해 신상을 파헤치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

일부 네티즌들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신상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아이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저학년인 만큼, 신상 털기는 '2차 가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A군의 법적 책임 여부

8살 A군은 돌을 던져 70대 주민 B씨를 사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A군은 형사 미성년자로, 모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사망자 유족은 "아무도 탓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법에 따라 형벌 대신 보호 처분 대상자에 해당되는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사건의 충격과 함께 법적 책임의 한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지드래곤 마약 투약 혐의, 손톱·발톱 정밀 감정 결과나왔다 ▶ "골프 치다가 갑자기.."추성훈, 아버지 안타까운 사망 이유 밝혔다 ▶ 규현,공연 후 대기실에서 흉기 난동으로 부상입은 가운데 실제 타깃은 뮤지컬 배우 박은태 였다 ▶ "고등학생 때 하루 용돈 30만원씩"나는솔로 16기 옥순, "물어보살" 출연해 다이아 수저 인증 ▶ "요즘 이렇게 지내요.."김소영, 유산 후 남편 오상진과 딸 수아와의 근황 전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1541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연예인보다 더 예뻐' SNS 사진에 팬들 환호 [2]	indinews	23.12.17	281	0
1540	윤형빈 패배 간장테러 복수 실패 "이제 웃기러 가야죠'" [180]	indinews	23.12.17	17237	12
1539	순천 '폐가에서 60대 남성 숨진채 발견',경찰 절도 용의자 조사 중 [1]	indinews	23.12.17	179	0
1538	'프로포폴 상습 투약 휘성', 정신적 고통 극복중 몇년동안 집에 숨어 있었다 고백 화제 [1]	indinews	23.12.17	287	0
1537	김새론, '음주사고' 이후1년 반 만에 SNS 숏컷 사진 공개	indinews	23.12.17	277	0
1536	'경복궁 미궁 속 낙서범' 문화재 무차별 파괴, 경찰 추적전 개시 [2]	indinews	23.12.16	225	0
1535	'지체장애인에게 무차별 폭행한 10대 2명', 법적 처벌 진행 중 [3]	indinews	23.12.16	205	1
1534	'무면허 음주 뺑소니' 결국 새신랑, 장기기증 후 세상 떠나..타인에게 새 삶 선물 [1]	indinews	23.12.16	166	0
1533	"아직 미련 남았나"창모,전소연 언급에 과거 열애설 재조명 제기 되고 있는 현재상황	indinews	23.12.16	184	0
1532	김기욱, 자신의 식당 알바생 톱스타로 성장과 강호동과 충격적인 일화 공개	indinews	23.12.16	176	0
1531	브브걸, '앨범 준비 및 활동 근황 공개' 새앨범 준비중	indinews	23.12.16	175	0
1530	"사기꾼은 살인자보다 더 나쁘다"전청조 아버지 전창수의 충격적인 사기 방법 공개되자 모두 경악 [56]	indinews	23.12.16	10500	60
1529	박명수, 돈 자랑했던 자신의 과거 사과..화제 [2]	indinews	23.12.16	319	0
1528	낸시랭, 전청조 사건에 '내 일 아니다' 입 열어 화제 [1]	indinews	23.12.16	256	0
1527	혜리, '류준열과 결별 후 일본에서 쇼핑 중 헌팅' 경험 공개	indinews	23.12.16	278	0
1526	헤이즈, 연말 콘서트 '2023 Heize City Last Winter' 감성 가득 무대 준비	indinews	23.12.16	115	0
1525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 마약·폭행 혐의로 7년 형 확정	indinews	23.12.16	212	0
1524	샤이니 온유, 6개월 활동 중단 끝에 행복한 근황 공개	indinews	23.12.16	212	0
1523	장윤정 부산 콘서트, 병 때문에 내년 3월로 연기 팬들 걱정	indinews	23.12.16	156	0
1522	이민정, '12월 출산 예비 딸맘' 이병헌과 함께하는 기쁨의 순간	indinews	23.12.16	193	0
1521	엠마 왓슨, '연기생활 은퇴 결정' 문예창작 석사 과정에 전념 [3]	indinews	23.12.15	515	0
1520	이선균한테 마약 공급한 여실장 A씨 모든 혐의 인정, 비공개 재판 요청 기각	indinews	23.12.15	277	1
1519	박명수, 지드래곤 마약 무혐의에 발언 화제 '물질적 정신적 손해 누가 책임지냐' [10]	indinews	23.12.15	715	14
1518	요아소비 내한 15일 서울에서 첫 방문한 이유는?	indinews	23.12.15	237	2
1517	제니, 빨간 스타킹으로 러블리한 크리스마스 패션 화제	indinews	23.12.15	283	0
1516	안영미, 다이어트 성공과 연예계 복귀 기대감" - 미국에서의 근황 [1]	indinews	23.12.15	306	0
1515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불구속기소', 무단 외출 이유는 아내랑 다퉈서.. [6]	indinews	23.12.15	267	0
1514	유흥업소 '여 종업원 성폭행'한 30대 남성 2명 조사 중	indinews	23.12.15	218	0
1513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 만든 음주운전자 알고보니 성범죄도..분노 [3]	indinews	23.12.15	225	0
1512	'박성웅 위스키 출시 예정', 싱글몰트 위스키 론칭	indinews	23.12.15	166	0
1511	'푸바오 내년 중국으로 귀환 예정' 푸바오 할부지의 눈물	indinews	23.12.15	204	0
1510	박보영과 페이커, '특별한 시간' 인스타 공개 [150]	indinews	23.12.15	14456	105
1509	에스파, 신곡 'Drama'와 '징글 벨 록' 스페드 업 버전으로 새로운 매력 선보여 [1]	indinews	23.12.15	147	1
1508	충격적인 사고 김원효, 스케줄 이동 중 차량 추돌 사고에 휘말려	indinews	23.12.15	222	0
1507	윤형빈, 계체량 성공 분노의 '간장 테러 복수'선언 [71]	indinews	23.12.15	8438	27
1506	이경규 딸 '이예림, 핑크 비키니'로 물놀이 즐기는 모습 공개 [137]	indinews	23.12.15	21952	45
1505	유인영, 수영복 차림으로 글래머러스한 자태 뽐내 [2]	indinews	23.12.14	590	2
1504	아프리카TV VS 트위치, "서수길, 우리가 이긴 것"트위치 네이버에 비판 [4]	indinews	23.12.14	407	2
1503	송가인, 트로트 여제의 위력 전국 투어 콘서트, 예매 순위 1위 석권 [2]	indinews	23.12.14	195	0
1502	'페이커' 이상혁, 우승 상금으로 수영장에 골프장 저택? 비밀 유퀴즈에서 공개 [1]	indinews	23.12.14	334	1
1501	리사+김옥빈 닮은꼴 "'나는 솔로' 18기 옥순 미모 화제 [5]	indinews	23.12.14	443	0
1500	'쿵푸팬더4', 기대 속에 개봉 일정 공개?	indinews	23.12.14	132	0
1499	규현, 안테나 이적 후 첫 앨범 'Restart'로 새 출발 알려	indinews	23.12.14	129	0
1498	'빵빵이의 일상', "한국의 인기 애니메이션, 일본 시장 진출 [3]	indinews	23.12.14	279	0
1497	남궁민, '2023년 탤런트 순위서 1위' 등극 대중의 압도적 지지 [18]	indinews	23.12.14	4882	22
1496	장근석 '상위 0.05% 블랙카드'로 화려한 쇼핑 [2]	indinews	23.12.14	322	0
1495	조나단 결혼, 파트리샤의 솔직한 고백 '서운할 것 같아' [4]	indinews	23.12.14	369	0
1494	승리, 출소 후 첫 생일.. 태국에서 화려한 축하 파티	indinews	23.12.14	248	0
1493	'억단위 체납자' 명단에 박유천, 박준규 등장... '올인' 작가 최완규 징역형	indinews	23.12.14	180	0
1492	영화 노량' 사전 예매량 10만 돌파, 개봉 전부터 기록적 인기	indinews	23.12.14	10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