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6개월동안.."계부에게 성폭행 당한 의붓 딸 결국 극단적선택...계부 징역 25년 선고

indinews

2023.11.12 20:45:02

조회 148 추천 0 댓글 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약 6년 6개월에 걸쳐 의붓딸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부의 지속적인 성폭력과 B양의 극단적 선택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B양을 성폭행했으며,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B양은 A씨가 저지른 성폭행을 친모 C씨에게 알렸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친모로부터 A씨의 성적 비위를 맞출 것을 종용받았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B양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결국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판부의 중형 선고 이유

온라인커뮤니티

재판부는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지만, 장기간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피해자 모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라며 B양이 생전에 겪었을 고통과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을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 내 성폭력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여실히 드러내며,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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