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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부당이득' 신라젠 문은상,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벌금 10억원 파이낸셜뉴스 2022.12.08 15:59:16 조회 77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환송 전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감사와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및 벌금 10억원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문 전 대표는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받아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부당이득의 액수는 BW 인수 당시 가액인 350억원으로 봤다. 2심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부당이득에 대해 액수불상으로 판단하면서 벌금을 기존 3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라젠이 BW를 발행해놓고 실제로 인수 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발행 규모 전체가 배임액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문 전 대표 벌금액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회사의 실질적 피해액이 10억원이라고 보고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0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약 855억원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女아이돌이 폭로한 실체 "'빚 69억' 이상민, 비행기에서..."▶ 대구 달성군 건물 화장실서 20대 여성 숨진채 발견, 옷 속에...▶ 안정환 아내가 전한 경사스러운 소식 "안정환 주니어가..."▶ 각방 쓰는 17년차 부부, 40대 남편 "아내가 딸과..." 무슨 일?▶ '23세 연하'와 결혼한 개그맨의 고백 "사실 아내가..."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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