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태평양이 사립대학의 원활한 구조 개선 지원을 위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센터'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8일 태평양에 따르면 최근 경제 악화로 건설·부동산, 금융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특히 일부 사립대학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대학정원 미달 인원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센터 출범은 태평양이 법무법인 차원에서 사립대 구조개선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데 따른 것이다. 태평양은 2004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로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의 법률적 검토 및 제도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 이후 경영위기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한 연구와 자문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왔다.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센터는 서동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비롯해 교육 및 행정, 입법, 구조조정, 조세 등 핵심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안영수·오정민 변호사가 공동센터장을 맡은 가운데 김인만·유욱 변호사, 행정부 출신인 나종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규상 외국변호사(청와대 비서실·재정경제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가 참여했다.
센터장인 안영수 변호사는 "십수 년 전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입법이 되지 않아 상당수 사립대들이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구조개선 대상 대학의 선정, 통합 또는 폐교, 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잔여재산의 공익법인 출연, 교직원 보호방안 등을 빈틈없이 지원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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