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배우 나오는 '성인 페스티벌', 막느라 진땀 빼는 지자체들

파이낸셜뉴스

2024.04.17 16:57:47

조회 149 추천 0 댓글 1

앞서 경기 수원·파주서 진행하려다 무산
"사회가 성평등으로 나아가는데 역행"
"성 상품화 처벌 약해서 벌어진 일"

성인 페스티벌 행사 관련 안내. /사진=뉴시스(사진=한국성인콘텐츠협회 인스타그램 화면 캡쳐)

[파이낸셜뉴스] 성인콘텐츠 유통업체와 관련협회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등에서 '성인 페스티벌' 행사를 추진하자 관련 지자체들이 잇따라 금지공문을 발송하는 등 진땀을 빼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성인콘텐츠업체 '플레이조커'와 '한국성인콘텐츠협회'는 일본 성인용 비디오(AV) 배우들이 등장하는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준비했으나 경기 수원시, 파주시, 서울시 등이 잇따라 거부했다. 이번엔 주최측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행사를 벌이기로 하자 강남구도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차단에 나선 상황이다.

강남구, 300여곳에 '금지' 공문

성인 행사에 지자체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주최측은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폐쇄적 모임을 하기로 선회했다. 주최측인 한국성인콘텐츠는 지난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티켓 구매자분들께만 정확한 장소에 대한 개별 문자를 발송한다"면서 강남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 지역을 암시하는 광고물을 올렸다. 장소가 공개되지도 않아 지자체도 사전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강남구는 17일 압구정 거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300여곳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75조에 따라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페스티벌이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주최 측은 경기 수원·파주 서울 잠원한강공원 등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했으나 각 지자체의 반대로 취소된 바 있다.

강행시, 처벌 가능할까

행사를 법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주최측이 행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전에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수원시의 경우 주최측이 대관한 전시장에 취소를 요청해 막은 바 있다. 이 경우도 해당 전시장에 대해 청소년유해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취소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어디까지를 음란 수위로 볼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쉽지 않다. 성인 페스티벌은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시에서 이미 열린 바 있다. 당시 행사는 성인 인증을 거친 입장객에 한해 란제리 패션쇼 등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실적으로 사후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볼 수는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법률 판단의 문제 같다"며 "스탠드바에서 술 마시면서 공연 보러 온 사람들 앞에서 음란한 춤을 추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누구나 돈을 내고 입장할 수 있다면 입장객이 1인이 아닌 이상 다수로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장모씨(28)는 "성인 페스티벌은 여성만이 성적 대상으로 등장해 결국 여성 성 상품화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진다"며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박모씨(35)는 "성인들만 참가할 수 있는 행사"라며 "노출 등 수위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인 비디오 배우가 나온다는 이유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과잉이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강명연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알몸으로 자고 있는 부부 호텔방에 들어온 男, 정체가..▶ 23세 연하女와 결혼한 개그맨 반전 고백 "정자가.."▶ 주차장에서 피 흘린 채 나체로 발견된 女, 속옷이..▶ 임신한 여배우, 음주운전 사고 당해 마취 못하고 얼굴에..참혹 ▶ 전자발찌 차고 출소한 고영욱 근황 "누군가 70억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417101434778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10738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 검찰, "모든 법률적 책임 묻겠다"	파이낸셜뉴스	18:58	21	0
10737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기각…"사법상 계약 인정 안돼"	파이낸셜뉴스	18:57	13	0
10736	이승기 전 소속사 대표 권진영 재판행...'수면제 불법처방'	파이낸셜뉴스	18:57	15	0
10735	[속보]의대생들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법원서 기각	파이낸셜뉴스	17:42	22	0
10734	‘대치동 마약음료’ 주범, 2심서 징역 18년...형량 3년 늘어	파이낸셜뉴스	17:36	20	0
10733	'부하에 폭언 및 근무 중 골프 의혹' 대통령 경호경찰 대기발령	파이낸셜뉴스	17:35	15	0
10732	스쿨존서 6살 들이받은 통학버스 운전자, 벌금 400만원	파이낸셜뉴스	17:33	15	0
10731	어도어 "임시주총 열면 안 된다는 것은 아냐…시간 좀 달라"	파이낸셜뉴스	17:32	20	0
10730	檢, 이정섭 검사 압수수색...처남 휴대전화 복구내용 확보	파이낸셜뉴스	17:30	15	0
10729	'공익신고자 보복성 인사'...진각종 통리원장 기소	파이낸셜뉴스	17:21	14	0
10728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교육…경찰·업계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16:45	1688	0
10727	부부싸움하다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편 체포	파이낸셜뉴스	16:44	17	0
10726	동대문 아파트 단지서 흉기 테러...용의자 추적 중 [16]	파이낸셜뉴스	16:37	2675	7
10725	휴진 돌입, 한산한 서울대·세브란스병원…진료 밀린 환자들은 '불안'	파이낸셜뉴스	16:33	33	0
10724	법무법인 태평양, 인도 경제 라운드테이블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6:20	22	0
10723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16:15	39	0
10722	'라임펀드 관리·감독 소홀' 대신증권 2심서 감형... 2억원→1억원	파이낸셜뉴스	16:14	13	0
10721	'지인에게 마약류 사고 팔아'...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16:14	25	0
10720	군인권센터 "채 상병 사건 국방부 재수사 때도 외압 있어"	파이낸셜뉴스	16:14	15	0
10719	내년부터 법원행시에도 PSAT 문제 출제	파이낸셜뉴스	15:37	18	0
10718	'채상병 수사 외압' 속도 내는 공수처...대통령실 관계자 소환하나	파이낸셜뉴스	15:03	17	0
10717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처벌은 미흡	파이낸셜뉴스	14:55	14	0
10716	'이동재 前 기자 명예훼손' 혐의...김어준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3:39	19	0
10715	경찰, 6월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전담수사팀 운영	파이낸셜뉴스	13:39	17	0
10714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양형기준 손질..."국민 인식 반영"	파이낸셜뉴스	13:23	17	0
10713	경찰, 위성 활용해 치안 분야 강화…항우연과 업무협약	파이낸셜뉴스	09:40	24	0
10712	법원, 오늘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 심문기일	파이낸셜뉴스	09:30	26	0
10711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해수부 전 장관, 5000만원대 형사보상	파이낸셜뉴스	09:28	28	0
10710	교통사고 피해자 미성년 자녀에 생활비 대출 후 상환, 헌재 "합헌" [3]	파이낸셜뉴스	09:27	490	0
10709	근무인원 속여 용역비 받은 콜센터…법원 "입찰참가 제한 정당"	파이낸셜뉴스	09:17	23	0
10708	'근로자의 날'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도심권 교통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08:46	29	0
10707	인사청문회 앞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공수처 쇄신 이뤄낼까	파이낸셜뉴스	06:00	31	0
10706	어도어 경영진 교체 시도에 민희진 "이사회 개최 않겠다"	파이낸셜뉴스	04.29	56	1
10705	'취준생'을 도구로 삼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5]	파이낸셜뉴스	04.29	330	1
10704	법무법인 세종, '부동산 NPL 투자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29	37	0
10703	경찰, '바디프랜드 인수' 사모펀드 배임 의혹 보완수사	파이낸셜뉴스	04.29	39	0
10702	[르포]"악성 민원 전담부 만들라", 사망 잇따르자 거리 나선 공무원 [39]	파이낸셜뉴스	04.29	1336	14
10701	서울경찰청, 시내 둘레길 156㎞ 순찰 강화한다	파이낸셜뉴스	04.29	48	0
10700	"친형 필로폰을 소지한 죄 밖에 없어"...50대 입건 [4]	파이낸셜뉴스	04.29	854	2
10699	5·18 민주화 진상 보고서 배포…40년 만에 "죄가 안 됨"	파이낸셜뉴스	04.29	46	0
10698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항상 법에 따라 공무 수	파이낸셜뉴스	04.29	32	0
10697	"단식 지부장 건강 확인" 정직 중 회사 진입 노조원, 법원은 "긴급	파이낸셜뉴스	04.29	33	0
10696	아동 실종 신고 2년 연속 2만5000건 넘어…장애 실종은 3년 연속 [10]	파이낸셜뉴스	04.29	932	3
10695	'서울 중대재해 1호'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4.29	34	0
10694	'의붓어머니 살해' 40대 아들 1심 징역 35년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04.29	41	0
10693	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	파이낸셜뉴스	04.29	38	0
10692	'채상병 사건’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키맨’ 유재은 오늘 재소	파이낸셜뉴스	04.29	49	0
10691	"수출차 야적장 주차 업무 불법 파견 아니다" 대법 확정	파이낸셜뉴스	04.29	32	0
10690	'임종성 뇌물' 인조잔디업자, 1600억 납품비리 혐의 기소	파이낸셜뉴스	04.29	35	0
10689	경찰,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 추가 3명 확인…총 5명	파이낸셜뉴스	04.29	3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