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추가한 갤러리가 없습니다. 이전 0/0 다음 타 갤러리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추가한 갤러리가 없습니다. 이전 0/0 다음 연관 갤러리 레이어 닫기 개념글 리스트 1/3 이전 다음 초단편) 타임캡슐 찾으러 가는 만화.manhwa 소페레 자기가 못인 줄 아는 여고생 대응 매뉴얼. manhwa 날걔란 '삼쩜삼'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액 조회한 사람들 필독.jpg ㅇㅇ "남편과 어제 소리지르고 대판 싸우고 이혼하자고".jpg ㅇㅇ K-팝 보이그룹 '세븐틴'찐팬 인증한 늑대소녀....jpg ㅇㅇ 여시들 n번방 신경쓰여서 뒤질려고 함 ㅋㅋ 퍼플헤이즈 민주당 후폭풍 계속…1만 명 탈당 신청·지지율 ‘뚝’ 정치마갤용계정 게이머 전직 국회 보좌진 입장에서 본 이번 사태 ㅇㅇ 오늘자) 짠한형 나와서 신동엽이 은인이라는 송승헌.jpg ㅇㅇ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jpg ㅇㅇ 경찰이 입수한 '김호중 음성', 숙박업소 직원의 말까지.jpg ㅇㅇ 오세훈 "직구 이용자들이 좀 불편해도 좀 참아야" ㅇㅇ 싱글벙글 음모론에 서울고등법원 극대노 ㅇㅇ 훌쩍훌쩍)이제 한국 망해도 이민 못가게 법으로 막는다 DUpUpl [단독] 軍 고위직 100여명, 北 해커 조직에 해킹 당해 정치마갤용계정 5·18 44주년 당일, 또 등장한 ‘왜곡 게임’ / KBS 작성자 : ㅇㅇ고정닉 [단독] 최재영 목사 "김건희에 부탁해 대통령 취임 만찬 참석"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20일)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불러 조사 중입니다. 앞서 조사를 받은 최재영 목사는 JTBC 취재 결과 "김 여사에게 부탁해 대통령 취임 만찬에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들이 어떤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만찬입니다.최재영 목사가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합니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보입니다.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사진을 찍었습니다.취재결과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만찬 자리에 초대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그리고 한 달 뒤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과 향수 등 18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습니다.2022년 9월에는 명품백도 건넸습니다.검찰은 이 선물들이 만찬 초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선물을 주는 과정에서 최 목사가 제3자의 인사도 청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인으로 검찰에 나온 백 대표는 이런 정황이 담겼다는 최 목사의 카카오톡 자료도 들고 왔습니다.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넬 때 찍은 영상의 원본도 제출했습니다.백 대표는 샤넬 화장품 의혹과 최 목사가 김 여사 방문 당시 들었다는 다른 사람의 금융위원 청탁 의혹도 오늘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했습니다.이렇게 검찰 수사 지휘라인이 교체된 뒤 관련자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같은 영부인 리스크를 관리할 제도적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도들 지난 1월 대통령실에서 언급했던 건데 넉 달이 지났지만 대통령실은 JTBC에 "어떻게 할지 결론 내리진 않았다"고 했습니다.김건희 여사가 지난주부터 정상 외교에 이어 불교계 행사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5개월여 간의 잠행 끝에 공개행보가 재개된 것임에도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나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는 제자리 상태입니다.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직후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2부속실은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했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추천해온다면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후 수개월이 흘렀으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는 건 윤 대통령이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김 여사의 공개행보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 만큼 정치권에선 '영부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올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78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8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러시아 여자가 집에서 받은 성교육 마더러시아는 이런 교육 받고 자라는데 한국 좆팔육 딸병신들은 대체 딸들한테 뭘 가르쳤길래 밤에 양양가서 갱뱅야스를 하는거냐 씹 ㅋㅋㅋㅋ 작성자 : 주갤러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차단 닉네임 등록 차단 식별 코드 등록 차단설정 레이어 닫기
갤러리 본문 영역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양형기준 손질..."국민 인식 반영" 파이낸셜뉴스 2024.04.30 13:23:40 조회 65 추천 0 댓글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손질...2011년 이후 13년 만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변화된 범죄 양상과 사회적 처벌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13년 만이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기 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유형 분류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법관들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뜻한다.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위는 먼저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64%를 차지하는 대면 편취형 사기가 포함됐고 법정형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된 점이 고려됐다. 보험사기 범죄도 사기범죄 양형기준 범위에 넣기로 했다. 양형위는"2018∼2022년 선고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상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조직적 사기' 유형의 권고형량 범위도 수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대포 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도 2020년 법 개정으로 법정형(법으로 정한 형량)이 상향된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양형위는 오는 8~9월 전체 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양형 심리에 반영할 요소), 집행유예 기준을 확정한다. 최종 의결은 내년 3월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살 연상과 재혼, 그런데 대학생 딸이..." 충격 실화▶ "키스만 하면 몸살" 女가수 고백에 신동엽 "키스만 해서..."▶ 유부남에 속아 임신한 유명 여가수, 생후 22일 아기를... 반전▶ 차안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7급 공무원, 전날 동료에게...▶ 男배우의 깜짝 고백 "19살 연하와 49살에 결혼후 아이를..."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140 한·일 치안총수 회담…사이버테러 확산 방지 파이낸셜뉴스 16:00 0 0 11139 "무덤까지 가져가라"...'서울대판 N번방 피해자 최소 61명, 경찰 파이낸셜뉴스 15:52 1 0 11138 박정훈, 공수처 출석, 金사령관 대질신문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15:46 0 0 11137 법무법인 화우, '정비사업 분야 최신 동향·실무상 쟁점'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 15:23 3 0 11136 변협 "재판지연으로 국민 고통…'법관증원법' 반드시 통과해야" 파이낸셜뉴스 15:09 5 0 11135 동료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중국 국적 40대 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14:42 7 0 11134 '음주 뺑소니' 김호중 비공개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14:42 6 0 11133 재판 중 성폭행·강제추행…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14:31 10 0 11132 '채상병 특검' 문제점 밝힌 법무부..."수사 전 특검 헌정사 전례 파이낸셜뉴스 14:26 8 0 11131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13:58 11 0 11130 취한 여성 성폭해하고 범행 도운 전 강원FC 축구 선수 2명 징역 7 파이낸셜뉴스 13:38 12 0 11129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 파이낸셜뉴스 13:19 11 0 11128 고가 가전제품 '렌탈깡'으로 26억원 빼돌린 일당 44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12:36 13 0 11127 경찰수사 핵심 인력, 베테랑이 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12:00 12 0 11126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재소환...'VIP 격노설' 질문엔 침 파이낸셜뉴스 11:40 15 0 11125 동문 얼굴로 음란물 합성…'서울대 N번방' 관련자 5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11:23 14 0 11124 군 고위급 개인 이메일 해킹…북한 소행 추정 파이낸셜뉴스 10:42 271 0 11123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9:30 24 0 11122 호텔에서 10대 소녀에 필로폰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9:30 19 0 11121 검찰 후속 인사 임박…김여사 의혹 수사 향방 촉각 파이낸셜뉴스 09:28 15 0 11120 광진구서 흉기 찔린 20대 남녀 발견…여성 숨져 파이낸셜뉴스 09:03 19 0 11119 법원 “국토부장관 안전점검 평가결과 통보는 행정처분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09:02 17 0 11118 '후배 사진으로 음란물 합성·유포'…서울대 N번방 가해자 구속 파이낸셜뉴스 08:52 22 0 11117 법원, 서린상사 임시주총 허가…고려아연 신청 인용 파이낸셜뉴스 05.20 48 0 11116 경찰 "'여친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05.20 68 0 11115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내일 소환….'대질'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5.20 55 0 11114 "은행 돌아와달라" 도주한 보이스피싱범 기지로 잡아 파이낸셜뉴스 05.20 58 0 11113 '스크린골프장→음식점' 김호중 또다른 차량 메모리카드도 사라졌다 파이낸셜뉴스 05.20 54 0 11112 공무원 괴롭힌 악성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0 54 0 11111 '열도의 소녀들' 원정 성매매 알선한 30대 업주 송치 파이낸셜뉴스 05.20 46 0 11110 경찰, 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5.20 68 1 11109 민변 "21대 국회, 임기 내 '법관증원법'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05.20 33 0 11108 '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입증 난관 예상... 제도 보완 시급 파이낸셜뉴스 05.20 36 0 11107 '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20 32 0 11106 [속보]'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20 33 0 11105 '김여사 명품백 고발' 백은종 대표 검찰 출석..."원본 영상 등 제 파이낸셜뉴스 05.20 33 0 11104 '보이스피싱 사기'보다 '투자리딩 사기'가 더 위험한 이유[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 05.20 32 0 11103 줄어드는 학령인구…학교가 사라진다[문닫는 학교들, 저출산의 그늘<1> [35] 파이낸셜뉴스 05.20 5738 3 11102 의협 '대법관 회유' 발언에…서울고법 "심대한 모욕" 파이낸셜뉴스 05.20 50 0 11101 이원석 "검수완박, 연구도 토론도 없이 18일만에 졸속 집행" 파이낸셜뉴스 05.20 41 0 11100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파이낸셜뉴스 05.20 29 0 11099 '제2 김호중' 막는다...검찰, '사고 후 추가 음주' 처벌 신설 [4] 파이낸셜뉴스 05.20 985 8 11098 "최저임금 인상하고 사각지대 해소해야"...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파이낸셜뉴스 05.20 35 0 11097 서울경찰청장 “메디스태프에 명예훼손 게시글 올린 5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05.20 35 0 11096 서울청장 “김호중 사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한다” 파이낸셜뉴스 05.20 56 2 11095 '음주 뺑소니' 김호중 출국금지 승인…"오늘 자진출석 연기" 파이낸셜뉴스 05.20 44 0 11094 데이터베이스 복제해서 판매...대법 "저작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05.20 38 0 11093 '계약 연장' 요구한 임기제공무원…법원 "임용권자 재량" [2] 파이낸셜뉴스 05.20 393 3 11092 경찰, '뺑소니' 김호중 등 4명 출국금지 신청 파이낸셜뉴스 05.20 45 1 11091 '초고금리로 약 10억원 받아내 숨긴 혐의' 대부업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20 39 0 전체글 개념글 123456789101112131415다음끝 페이지 이동 페이지 이동 이동할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세요. 페이지 222 이동 레이어 닫기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검색 오른쪽 컨텐츠 영역 로그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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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글[등산] 1/18 이전 다음 이게 공룡능선이냐? 다시봐도 장관이다.. 대둔산을 다녀왔습니다. 북한산 서울 하루 자면서 갈 만큼 가치있냐? 등린이 오늘 첨ㅇ로 숨은벽 루트 타봤는데 개인적 등산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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