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미성년 자녀에 생활비 대출 후 상환, 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2024.04.30 09:27:03

조회 566 추천 0 댓글 3

재판관 5대 4로 합헌 판결 "공단 지원 사업 지속하려면 재원 확보해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앞으로 생활자금을 대출해 준 뒤 자녀들이 30세 이후 갚도록 하는 정부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강씨의 부친은 1996년 7월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앓게 됐다. 그는 2000년 3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강씨 형제 명의로 생활자금 대출 총 4450만원을 받았다. 대출 신청 당시 강씨 형제는 9세, 8세였다.

자동차손배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유자녀)에게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이렇게 빌린 생활자금은 유자녀가 30세가 됐을 때부터 나눠서 갚아야 한다.

30세가 된 강씨 형제는 대출 상환이 시작되자 자신들에게 대출 상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대출금이 자신들에게 사용된 것도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강씨 형제는 자동차손배법이 중증 후유장애인 당사자와 65세 이상 고령의 피부양가족에게는 보조금을 주면서 유자녀의 생활비는 상환이 필요한 대출로 주는 것이 평등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아동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이종석·이영진·문형배·김형두·정형식)은 "심판 대상 조항이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하는 것은 유자녀가 소득 활동할 수 있는 30세 이후에는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씨 형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이 지원 사업을 지속하려면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유자녀에게는 무이자로 대출해 줌으로써 향후 지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이은애·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셈"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가 재정 여건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국가는 책임보험료의 징수율을 인상하거나 세금 등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키스만 하면 몸살" 女가수 고백에 신동엽 "키스만 해서..."▶ "13살 연상과 재혼, 그런데 대학생 딸이..." 충격 실화 ▶ 유부남에 속아 임신한 유명 여가수, 생후 22일 아기를... 반전 ▶ 차안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7급 공무원, 전날 동료에게...▶ 임예진 "2000만 원어치 코인 샀는데 12시간 만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430060328782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140	한·일 치안총수 회담…사이버테러 확산 방지	파이낸셜뉴스	16:00	0	0
11139	"무덤까지 가져가라"...'서울대판 N번방 피해자 최소 61명, 경찰	파이낸셜뉴스	15:52	1	0
11138	박정훈, 공수처 출석, 金사령관 대질신문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15:46	0	0
11137	법무법인 화우, '정비사업 분야 최신 동향·실무상 쟁점'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	15:23	3	0
11136	변협 "재판지연으로 국민 고통…'법관증원법' 반드시 통과해야"	파이낸셜뉴스	15:09	5	0
11135	동료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중국 국적 40대 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14:42	7	0
11134	'음주 뺑소니' 김호중 비공개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14:42	6	0
11133	재판 중 성폭행·강제추행…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14:31	10	0
11132	'채상병 특검' 문제점 밝힌 법무부..."수사 전 특검 헌정사 전례	파이낸셜뉴스	14:26	8	0
11131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13:58	11	0
11130	취한 여성 성폭해하고 범행 도운 전 강원FC 축구 선수 2명 징역 7	파이낸셜뉴스	13:38	12	0
11129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	파이낸셜뉴스	13:19	11	0
11128	고가 가전제품 '렌탈깡'으로 26억원 빼돌린 일당 44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12:36	13	0
11127	경찰수사 핵심 인력, 베테랑이 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12:00	12	0
11126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재소환...'VIP 격노설' 질문엔 침	파이낸셜뉴스	11:40	15	0
11125	동문 얼굴로 음란물 합성…'서울대 N번방' 관련자 5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11:23	14	0
11124	군 고위급 개인 이메일 해킹…북한 소행 추정	파이낸셜뉴스	10:42	293	0
11123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9:30	25	0
11122	호텔에서 10대 소녀에 필로폰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9:30	20	0
11121	검찰 후속 인사 임박…김여사 의혹 수사 향방 촉각	파이낸셜뉴스	09:28	15	0
11120	광진구서 흉기 찔린 20대 남녀 발견…여성 숨져	파이낸셜뉴스	09:03	19	0
11119	법원 “국토부장관 안전점검 평가결과 통보는 행정처분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09:02	17	0
11118	'후배 사진으로 음란물 합성·유포'…서울대 N번방 가해자 구속	파이낸셜뉴스	08:52	22	0
11117	법원, 서린상사 임시주총 허가…고려아연 신청 인용	파이낸셜뉴스	05.20	48	0
11116	경찰 "'여친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05.20	68	0
11115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내일 소환….'대질'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5.20	55	0
11114	"은행 돌아와달라" 도주한 보이스피싱범 기지로 잡아	파이낸셜뉴스	05.20	59	0
11113	'스크린골프장→음식점' 김호중 또다른 차량 메모리카드도 사라졌다	파이낸셜뉴스	05.20	54	0
11112	공무원 괴롭힌 악성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0	54	0
11111	'열도의 소녀들' 원정 성매매 알선한 30대 업주 송치	파이낸셜뉴스	05.20	46	0
11110	경찰, 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5.20	68	1
11109	민변 "21대 국회, 임기 내 '법관증원법'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05.20	33	0
11108	'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입증 난관 예상... 제도 보완 시급	파이낸셜뉴스	05.20	36	0
11107	'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20	32	0
11106	[속보]'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20	33	0
11105	'김여사 명품백 고발' 백은종 대표 검찰 출석..."원본 영상 등 제	파이낸셜뉴스	05.20	33	0
11104	'보이스피싱 사기'보다 '투자리딩 사기'가 더 위험한 이유[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	05.20	32	0
11103	줄어드는 학령인구…학교가 사라진다[문닫는 학교들, 저출산의 그늘<1> [35]	파이낸셜뉴스	05.20	5739	3
11102	의협 '대법관 회유' 발언에…서울고법 "심대한 모욕"	파이낸셜뉴스	05.20	50	0
11101	이원석 "검수완박, 연구도 토론도 없이 18일만에 졸속 집행"	파이낸셜뉴스	05.20	41	0
11100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파이낸셜뉴스	05.20	30	0
11099	'제2 김호중' 막는다...검찰, '사고 후 추가 음주' 처벌 신설 [4]	파이낸셜뉴스	05.20	987	8
11098	"최저임금 인상하고 사각지대 해소해야"...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파이낸셜뉴스	05.20	36	0
11097	서울경찰청장 “메디스태프에 명예훼손 게시글 올린 5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05.20	36	0
11096	서울청장 “김호중 사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한다”	파이낸셜뉴스	05.20	57	2
11095	'음주 뺑소니' 김호중 출국금지 승인…"오늘 자진출석 연기"	파이낸셜뉴스	05.20	45	0
11094	데이터베이스 복제해서 판매...대법 "저작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05.20	39	0
11093	'계약 연장' 요구한 임기제공무원…법원 "임용권자 재량" [2]	파이낸셜뉴스	05.20	395	3
11092	경찰, '뺑소니' 김호중 등 4명 출국금지 신청	파이낸셜뉴스	05.20	46	1
11091	'초고금리로 약 10억원 받아내 숨긴 혐의' 대부업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20	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