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오징어게임', 게임이었으면 PD 수갑 찼을 수도"…국감 도마 오른 '게임 사전 검열'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24 17:27:45
조회 539 추천 4 댓글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게임 사전 검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운영 중인 김성회 씨를 증인으로 불러 최근 김 씨가 진행한 헌법소원에 관련한 질의를 진행했다.

지난 8일 김 씨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변호사와 함께 약 21만 명의 청구인을 대표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2항 3호가 업계 종사자들의 창작의 자유, 게임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묻는 진종오 의원의 질문에 김 씨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방범죄 우려가 있는 게임을 유통시키면 최대 징역 2년이 선고되는데, 이에 따르면 '오징어게임' PD가 게임 제작자였다면 에미상이 아닌 수갑을 차게 됐을 수도 있다"며, "형평성의 문제, 명확성의 문제를 들어서 21만751 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진종오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고, 김 씨는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게임산업법'이 만들어지면서 게임위가 출범했다. 이에 태생 자체가 규제를 할 수 밖에 없고, 성인 도박물과 건전 게임들을 하나로 규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대중문화 업계에서는 지난 1996년 영화 및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이 폐지된 이후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됐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게임산업도 사전 검열 폐지를 시발점으로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들이 탄생해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 LCK 3팀 8강 출격…중국-북미 맞아 동반 4강 진출 도전▶ PGC 전초전 될 PGS 5, 21일 태국 방콕서 개최▶ 펍지 모바일 세계 대회 티켓 걸린 한일전 열린다▶ 발로란트 한중전, 11월 광주서 개최…세계 챔피언 EDG 참가▶ '대니매직 발동' 웨이보, LNG 꺾고 롤드컵 4강 진출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1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3571 [롤드컵 다시보기] T1 'V5' 이끈 '페이커' 이상혁의 클러치 플레이 [19]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5494 37
3570 2024 롤드컵서 지켜진 징크스와 깨진 징크스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24 1
3569 LPL 캐스터, 롤드컵 우승 '페이커' 극찬…"그는 하늘이자 산봉우리" [1]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368 3
3568 [강윤식의 e런 이야기] '페이커'가 다시 증명한 '정상의 자격' [14]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2529 13
3567 T1은 올해도 LPL에 지지 않았다 [14]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2804 25
3566 롤드컵 패배 '엘크' 자오자하오, "우리 자신에게 패했다" [30]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8553 17
3565 롤드컵 5회 우승 T1, 선수들이 원하는 우승 스킨은? [3]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658 1
3564 T1, BLG 꺾고 롤드컵 5회 우승...FMVP '페이커' [1]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541 1
3563 [서든어택 챔피언십] 역전승으로 위기 넘긴 익수 나실인 "약점인 고정 맵 실력 높일 것"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240 0
3562 [서든어택 챔피언십] 첫 세트 휘청인 익수, 2세트와 3세트 맹폭격으로 역전승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212 0
3561 [서든어택 챔피언십] 첫 승리 핀프 김경섭 "우승 한 번 해보겠다" 자신감 드러내 [1]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271 0
3560 [서든어택 챔피언십] 교전력으로 상대 노림수 파훼한 핀프 완승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178 0
3559 롤드컵 결승 간 '빈', "T1 LPL 다전제 전승? 우리 만나지 않았기 때문" [23]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8886 6
3558 롤드컵 결승전, '페이커' vs '나이트' 미드 대결 '박빙' [10]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2609 7
3557 펄어비스 대작 '붉은사막', '지스타 2024'서 시연 가능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235 1
3556 FA 최대어 '룰러' 박재혁, LCK 팀 관심...변수는 '샐러리캡' [3]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2672 1
3555 [기획] LCK의 변화, 관계자 평가 "원기옥 모은 느낌"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285 0
3554 창립 30주년 넥슨, 지스타서 "기대작 5종 화끈하게 보여준다" [7]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2444 2
3553 새로운 비전 발표 넥슨 "우리다운 게임 위한 '창의적인 공격' 선보일 것" [23]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5474 1
3552 [기획] LCK 글로벌 해설, "LCK 변화 논란의 여지 많다" [5]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2760 0
3551 LEC, 2025년 방식 공개...라이브 패치 적용 '눈길'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225 0
3550 [롤드컵 다시보기] 조커픽 이유 증명한 '케리아' 류민석의 파이크 [6]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2038 2
3549 디플러스 기아, 코칭스태프 교체...'제파'-'버블링'-'쏭'과 결별 [1]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403 0
3548 [기획] 단일 시즌 체제 LCK, 새로운 방식이 불러올 변화는? [6]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5668 2
3547 '룰러' 박재혁, FA 선언...LCK 팀 셈법은 '복잡' [12]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3042 6
3546 '구마유시' 이민형, "젠지전 연패 끊은 비결? 이곳이 월즈이기 때문" [29]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6709 38
3545 BLG '온' 러원쥔, "라칸 밴? 나를 인정해 준 느낌이었다"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304 0
3544 BLG, 웨이보 3대0 꺾고 롤드컵 결승 진출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238 0
3543 [서든어택 챔피언십] 첫 승리 미스 김동민 "챔피언 상대로 공격적 스나 플레이 노릴 것"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6 256 0
3542 [서든어택 챔피언십] 우승후보 미스, 최연소 팀 완파하고 "챔피언 나와!"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6 225 0
3541 [서든어택 챔피언십] 개막전 승리 준자냥냥 김두리 "개막전 실력 발휘 50%...우승 자신있어"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6 211 0
3540 [서든어택 챔피언십] 디펜딩 챔피언 준자냥냥, 시즌2 개막전 완승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6 212 0
3539 웨이보 양대인 감독, "각종 '밈'과 이모티콘 생산? 겁이 나서요" [2]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6 507 2
3538 '피넛' 한왕호, "롤드컵서 팬들의 박수와 응원, 제가 도전할 수 있는 동기"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6 244 0
3537 [PGS 5] 광동 '헤더' 차지훈, "2, 3일 차에 더 좋은 경기력 보여줄 것"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6 213 0
3536 롤드컵, 내년에는 중국서 열린다...5년 만의 개최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338 1
3535 DRX 나온 '폭시나인' 정재성, 라이벌 팀 젠지로 이적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287 0
"'오징어게임', 게임이었으면 PD 수갑 찼을 수도"…국감 도마 오른 '게임 사전 검열' [1]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539 4
3533 [인터뷰] '트릭컬 리바이브' 1주년 에피드게임즈 "악몽 끝에 맞은 꿈 같은 시간…자만 않을 것" [22]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5563 35
3532 '콜미' 오지훈, FA 1년 앞두고 농심과 결별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275 0
3531 "中 e스포츠 표준 만드는 동안 韓 뭐했나"…강유정 의원, 문체부 방관 '질타' [1]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494 0
3530 난 죽지 않아...'구마유시' 이민형, 롤드컵 7경기 연속 노데스 행진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300 1
3529 [PGS 5] '파이널 진출' 광동-젠지, "목표는 무조건 우승이다" [1]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2685 0
3528 '엑스큐트' 이정훈, BNK 피어엑스 떠났다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259 0
3527 '페이즈' 김수환, "롤드컵 8강, 풀 세트라서 살짝 당황"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3 285 0
3526 '레클레스', "'구마유시'의 롤드컵 다전제 노데스 행진 불가능 가까운 일" [3]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3 2675 4
3525 [단독] '카나비' 서진혁, 템퍼링 의혹 벗을까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338 0
3524 월드클래스 축구스타 손흥민 "'페이커'는 'GOAT'…10년 더 뛰길"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359 1
3523 '노아' 오현택, 타팀 접촉 허가 받아...이적 가능성 시사 [8]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6482 1
3522 미래엔세종, 펍지 모바일 한일전 우승…세계 대회 티켓 획득 [1] 데일리e스포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61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