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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이재명 사건'에 헌법조 연구관 추가 투입
https://naver.me/xucr9vR0 [단독] 대법, '이재명 사건'에 헌법조 연구관 추가 투입…'헌법 84조' 검토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헌법 담당 연구관들을 추가로 투입한걸로 파악됐습니다 피고인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 해석에 나선 걸로naver.me[단독] 대법, '이재명 사건'에 헌법조 연구관 추가 투입...'헌법 84조' 검토 - dc official App- 대법이 이재명 상고심 + 헌법84조 검토한다는게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4/25/2025042590287.html [단독] 대법, '이재명 사건'에 헌법조 연구관 추가 투입…'헌법 84조' 검토[단독] 대법, '이재명 사건'에 헌법조 연구관 추가 투입…'헌법 84조' 검토[앵커]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경선 ..news.tvchosun.com대법원, 이재명 사건에 헌법 연구관 추가 투입 •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헌법 전문 연구관들을 추가로 투입하여 헌법 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헌법 84조 해석을 통해 판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와 별도로 헌법 84조에 대한 심층 검토를 진행 중이며, 당선 무효 가능성 등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표의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요약하면 이렇다는데 우선은 <헌법84조> 대통령은 내란, 외란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모두 멈춘다고 주장하고 대법은 전원합의체 심리 이외에 헌법84조에 대한 검토 시작...만약 당선 이후에도 대법원 심리를 계속 할 수 있는지 대비하려는 차원 대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 함 - dc official App- [단독] 대법, '이재명 사건'에 헌법조 연구관 추가 투입…'헌법 84조[앵커]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헌법 담당 연구관들을 추가로 투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고인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 해석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류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상고심을 포함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당선되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모두 멈추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월, MBC '100분 토론')"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쨌든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하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실제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와 별개로, 헌법 84조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이를 위해 기존에 10명 안팎의 형사심층조 재판연구관 외에, '헌법·행정조'가 별도로 투입돼 관련 법리를 살펴본다는 겁니다.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 뒤에도 대법원 심리를 계속 할 수 있는지 대비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대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시나리오가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이번주 두 차례 전원합의체 기일을 열며 속도전에 나선 대법원이 다음주에도 추가 심리에 나설거란 전망도 나옵니다.TV조선 류태영입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단독] 대법, '이재명 사건'에 헌법조 연구관 추가 투입…'헌법 84조' 검토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헌법 담당 연구관들을 추가로 투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고인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 해석에 나선 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23439?sid=102기각이면 헌법84조 검토할 가능성 없을텐데유죄가능성 즉 파기환송 가능성 생겨서 저거 검토시킬려고 한건가???????????????- 얘네 또 쑈하기 시작했다https://youtu.be/uq3bfOlIxBY?si=s8k1RWJzwoGU1FxW [단독] 대법, '이재명 사건'에 헌법조 연구관 추가 투입…'헌법 84조' 검토 [뉴스9] #대법원 이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헌법 담당 연구관들을 추가로 투입한걸로 파악됐습니다 피고인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 해석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류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TV조선 뉴스·...youtu.be
작성자 : ㅇㅇ고정닉
(상처주의) 두타산 갔다가 죽을뻔한 썰
동네 뒷산만 일년에 한두번갈까말까하는데 유튭에 두타산 풍경보고 급꼴려서 바로 강원도 동해시로 옴. 초입부터 풍경이 말이 안나옴 한국의 장가계라 하는데 장가계는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진짜 아름답더라 실제로보면 눈호강함 미륵바위 다람쥐 이때까지만 해도 힘들긴했지만 뭔가 힐링되고 좋았음ㅎㅎ 근데 이 시냇물을 기점으로 이중인격마냥 산 분위기가 바뀌더라 여기서부터 산 분위기가 갑자기 ㅈㄴ 달라짐. 뭔가 쎄해지더라 갑자기 바람도 ㅈㄴ게 불고 새소리가 점점 줄어듬. 그래도 온게 아까워서 계속 감 경사보고 이게 맞나 싶었음ㅅㅂ 뒷산이랑은 그냥 차원이 다른 산이더라 ㅈㄴ힘들어서 사진찍는 주기가 급격히 줄어듬 ㅈㄴ 힘들었던 기억뿐이라 이건 왜찍었는지도 기억안남 이거 경사 보고 절망함ㅋㅋㅋㅋㅋ 그냥 실성만 나옴ㅋㅋㅋㅋ 이 정도는 되야 산이 풍경이 이쁜건가 가도가도 정상이 안나옴 슈발 옆산에 눈이 아직도 안녹음 5월이 다되가는데..ㄷㄷ 신기해서 찌금 밑에랑은 산의 분위기가 같은 산이 맞나 싶을정도로 다른게 바람 ㅈㄴ 쎄게 불어서 살짝 겁나는데 새소리도 안들리고 소나무들도 뭔가 기괴하게 생김. 사람도 한명도 못마주쳐서 더 그렇게 느낀듯 능선 탈때말고는 경사가 아주 흉악함. 그냥 계속 오르막길임. 이때 물도 다 마셔서 그냥 무아상태였음ㅋㅋ 이중인격 산답게 산 색깔도 앞뒤가 다름 앞에는 푸릇푸릇한데 뒤에는 시꺼멓누(산불난거 아님) 토토로 오솔길같아서 찌금 풍경은 정말 좋더라 진짜 산이 나를 압도하는 느낌임. 힘들어서 사진은 안찍었지만 정말 죽을거같을때 정상을 옴정상비석이 두개라서 둘다 찍음 정상찍고 긴장 풀려서 그런가 내려가다가 바로 자빠짐 왼쪽 손가락이랑 오른쪽 팔뚝이 나뭇가진지 돌인지 하여튼 뭐에 쓸림. 경사도 꽤 있는데서 넘어져서 넘어질때 옆에 나무안 붙잡았으면 진짜 뒤질뻔했음. 이때부터 잘못하다간 진짜 굴러떨어져서 뒤질까봐 빡집중하면서 내려가서 사진 한개도 못찍음 경사도가 이런 산은 처음 타봐서 한걸음 한걸음 내려갈때 마다 목숨에 위협이 느껴졌었음. 그 와중에 바람까지 개쎄게 불어서 더 무섭더라. 이때 내려가면서 다시는 안온다 생각만 수백번한듯. 이중인격같은 윗동네에서 내려오니깐 반겨주는 아랫동네 이 경치보고 넘어져서 부정적인 생각만 들던게 다 사라짐ㅋㅋ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사진도 찍음. 무릉도원같은 풍경임 ㄹㅇ 풍경 지리구요 캬 실제로 보면 진짜 황홀함 사진에 안담기네 이거 다음에 폭포도 진짜 멋졌는데 영상으러만 찍어서 못올리네. 두타산 후기: 아래에는 풍경도 미쳤고 상냥한 느낌에 폭포도 크고 재미, 풍경, 계곡, 폭포, 분위기 뭐하나 빠지지 않는 미친산. 근데 중간에 시냇물을 기점으로 갑자기 산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져서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음. 넘어져서 샤워할때 개같이 아프고 서글펐지만 풍경이 너무 예뻐서 다음에 한번더 오고싶은 산(정상은 죽어도 안감). 뒷산만 다니다가 이런 산 가보니깐 등갤러들 존경스러워짐. 고통을 즐기는 ㅂㅌ들인가? 쨌든 좋은 경험이었음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푸끼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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