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점식, 野 상설특검 활용 계획에 "이러려고 운영위 사수했나"

SMNEWS

2024.07.15 1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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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앉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민국 공당이 어떻게 이러한 초법적 발상에만 골몰하는지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하려고 국회운영위원장직 사수하려 했던 것인가. 이런 꼼수를 부리는 의도는 너무나도 뻔하다. 사실상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입법 독재로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고, 기구특검에 해당하는 공수처와 별도로 민주당 직속 공수처를 만들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현행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에 관한 국회규칙을 즉 여야가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야당이 4명 모두 추천하도록 바꾸겠다고 했다"며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박탈하고 야당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위 법령인 국회규칙을 바꿔서 상위법인 상설특검법의 특검 추천권 여야 분산, 중립적 위원 3인을 통한 견제와 균형 도모의 안전핀을 아예 제거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상위 법률의 입법 취지를 하위 법령으로 뭉개겠다는 것으로 법 제정 당시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사 입법과도 상충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상설특검 추천 규칙 개정을 통해 특정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독점할 수 있게 되면 특검의 발동 여부와 수사 대상, 특검 인선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사건 쪼개기를 통해 다수의 특검을 발동할 수도 있고, 사건 가로채기,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기존 수사기관 즉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서 수사 중인 수사 재판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해병대원의 사망에 대한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특검법을 빌미로 헌정 질서 파괴를 일삼겠다는 것으로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이 그 목적"이라며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무소불위 입법폭주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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