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 처벌받고도...체포되자 경찰 때리며 난동 부린 40대 다시 교도소行

SMNEWS

2024.06.28 16:51:19

조회 7291 추천 12 댓글 44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온갖 범죄를 저질러 10번 넘게 처벌받은 뒤에도 또다시 폭력 범죄를 행하고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들마저 폭행한 40대가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영월군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이 허락 없이 맥주병을 치웠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종업원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석방된 A씨는 이튿날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왜 내가 주거 부정이냐"며 욕설을 하고 손가방을 던져 경찰관을 폭행했다.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에 구금되었고, 현행범 체포에 따른 권리고지확인서 등의 서류에 서명을 안내하는 경찰관을 또다시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강도상해, 성범죄, 보복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1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전 묻지마 살인'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18년 중형 선고 ▶ "전쟁 멈추려면 노숙인을 죽여야 한다" 환각 따라 서울역서 흉기 살해한 30대 구속기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61691_9979_394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4924	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 111명 축하	SMNEWS	06.28	154	0
4923	임이자, '노봉법' 위헌 가능성 제기..."과잉금지 원칙 위배 우려"	SMNEWS	06.28	151	0
4922	[이 시각 세계] 시진핑, 자기가 임명한 장성들 숙청 '공산당 당적 박탈'	SMNEWS	06.28	148	0
	10번 처벌받고도...체포되자 경찰 때리며 난동 부린 40대 다시 교도소行 [44]	SMNEWS	06.28	7291	12
4920	조희연 교육감님, 태극기가 낡은 국수주의입니까?	SMNEWS	06.28	150	0
4919	대구 6층 복합건물서 불...20명 연기 흡입 등 부상	SMNEWS	06.28	145	0
4918	김민기, 제37대 국회사무총장 임명..."국민에 보탬되는 국회 만들겠다"	SMNEWS	06.28	139	0
4917	與 진종오 "보수의 총알로 거짓·선동세력 응징…젊은 보수 선봉장 될 것"	SMNEWS	06.28	130	0
4916	고성균 전 육군사관학교장 "김정은, 북한 청년층에 공포 느껴...北 체제 내부 상당히 위험"	SMNEWS	06.28	175	0
4915	김진표, 이태원참사 음모론 대통령이 언급…대통령실 "멋대로 왜곡"	SMNEWS	06.28	200	0
4914	尹대통령 지지율 25%…국민의힘 31%, 민주당 32% [한국갤럽]	SMNEWS	06.28	132	0
4913	'대전 묻지마 살인'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18년 중형 선고 [2]	SMNEWS	06.28	232	0
4912	돈 떨어진 중국 은행들, '돈 찾고 싶으면 공안에 허락 받아라' ...파산 위기 [12]	SMNEWS	06.28	922	8
4911	[특집] 한화, 미국 조선소 인수성공 '미 핵잠수함 기술이전 받나?'	SMNEWS	06.28	138	0
4910	[조우석 칼럼] 벼랑에 내몰린 대한민국 드디어 하나가 됐다	SMNEWS	06.28	131	0
4909	여야,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완료…개원 28일 만에 정상화	SMNEWS	06.28	118	0
4908	한국주택금융공사, 7월 보금자리론 금리 0.1% 포인트 인하	SMNEWS	06.28	135	0
4907	중랑, 만해 한용운 80주기 추모식 개최 [1]	SMNEWS	06.28	183	0
4906	OpenAI, 타임 매거진과 협력…AI 성능 향상 기대	SMNEWS	06.28	357	0
4905	프랑스 총선, 마크롱의 도박… '중도 대통령과 극우 총리' 탄생할까?	SMNEWS	06.28	133	0
4904	뉴욕 증시, 소폭 상승 마감… 실현 욕구로 상승 제한	SMNEWS	06.28	157	0
4903	2030년, 세계 자동차 시장의 3대 중 1대는 중국산	SMNEWS	06.28	119	0
4902	인천 아파트서 "누가 종이상자에 불붙여 던졌다" 신고...경찰 수사 나서	SMNEWS	06.27	159	0
4901	진료도 없이 환자 가족에게 마약성 진통제 처방한 제주대병원 의사 집유 [19]	SMNEWS	06.27	5908	9
4900	"전쟁 멈추려면 노숙인을 죽여야 한다" 환각 따라 서울역서 흉기 살해한 30대 구속기소 [1]	SMNEWS	06.27	271	2
4899	與 선관위, 대표-최고위원 러닝메이트·보좌진 파견 "문제없다"	SMNEWS	06.27	127	0
4898	'우리편 안들어 줄거면 나가라'...기자들 출입 막아버린 의협	SMNEWS	06.27	142	0
4897	경찰 음주 측정 거부한 태국인 불체자 검거	SMNEWS	06.27	134	0
4896	강원 홍천서 콘크리트 작업 중이던 레미콘 추락...60대 운전자 사망	SMNEWS	06.27	148	0
4895	'反이슬람' 프랑스 국민연합 대표, 이슬람 이민사회에 '문화 전쟁' 선언	SMNEWS	06.27	164	1
4894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서 중국 견제 필요성 공감...중국 '반시장 행위' 대응해 협력 강화키로	SMNEWS	06.27	125	0
4893	與 '추경호 재신임' 결정…백령도 찾아가 뜻 전달하기로	SMNEWS	06.27	128	0
4892	우체국에서 저렴하게 국제우편 발송한다	SMNEWS	06.27	205	0
4891	중랑구, 장마철 대비 총력...우기 대비 빗물받이 대청소	SMNEWS	06.27	125	0
4890	與 국회부의장 후보 주호영…7개 상임위원장 후보 확정	SMNEWS	06.27	119	0
4889	마포구 버려지는 봉제 원단 700t, 부직포로 재탄생	SMNEWS	06.27	123	0
4888	황우여 "추경호 조속한 복귀 부탁…의총서 재신임 해달라"	SMNEWS	06.27	118	0
4887	부천시, 원로만화가와 함께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 모색	SMNEWS	06.27	115	0
4886	박찬욱 감독 신작 '동조자'...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서 특별 상영	SMNEWS	06.27	123	0
4885	트럼프 재집권 시, 한반도 핵무장 가능성↑	SMNEWS	06.27	127	0
4884	현대차, 캐스퍼 전기차 모델 '캐스퍼 일렉트릭' 부산서 첫 선보여	SMNEWS	06.27	144	0
4883	SK그룹, '미래 투자' 및 '질적 성장' 박차	SMNEWS	06.27	95	0
4882	부산 70대 남성 거주하던 주택서 촛불 넘어지며 화재...거주자 2도 화상 입어	SMNEWS	06.27	111	0
4881	'與 침대축구' 비난에 성일종 "소림축구 중단하라" 응수 [4]	SMNEWS	06.27	484	1
4880	[이 시각 세계] 駐日 미군 병사의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 미·일 양국 '발칵' 外 [14]	SMNEWS	06.27	1184	4
4879	우원식 국회의장, 獨 미테구에 '평화의 소녀상' 존치 요구 서한 발송	SMNEWS	06.27	69	0
4878	볼리비아 군사 쿠데타 시도,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으로 3시간 만에 철수	SMNEWS	06.27	81	0
487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I 사업 호조에도 4분기 전망 실망으로 주가 하락	SMNEWS	06.27	124	0
4876	뉴욕 증시 상승 마감, 아마존 사상 첫 2조 달러 돌파	SMNEWS	06.27	111	0
4875	尹, 7월부터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제공	SMNEWS	06.26	100	0
뉴스	다듀 최자, “셋이 시작하는 새 삶” 득녀…힙합계 축하 세례 [공식]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