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책 입안, 당과 협의해달라…협의 없는 설익은 정책, 강한 비판할 것"

SMNEWS

2024.05.20 11: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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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 내용이 혼선을 빚은 데 대해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20일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달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지난 16일 정부 발표 내용 중 '80개 항목에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해외직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혼선을 빚었다면서 "결국 19일 어제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직구 제품,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전기·생활, 생활화학 제품으로부터 일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을 가중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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