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리뷰] 문화재청, 5월부터 '국가유산청'으로…'국립자연유산원'도 설립

리뷰타임스

2024.02.23 1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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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최봉애 기자] 지난 60여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가 올해 5월 중순부터 바뀐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미래가치 창출에 방점을 둔 K-헤리티지(Heritage) 육성에 나선다. 국가유산은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했던 문화재 용어 대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적용한 체계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확장하여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국가의 품격을 드높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1. 국가 유산 체제에 맞춘 제도와 정책 정비

문화재청은 개편된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따라 문화·자연·무형유산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과 전승을 강화한다. 특히,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전통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해 올해 9월 경북 봉화지역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를 개관하고 전통재료 인증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자연유산 분야에서는 종합적·전문적인 보존·연구·활용을 위해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전통조경 표준품셈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전통조경 공모전·실감형 콘텐츠 전시 등 홍보를 통해 국내·외에 한국 전통조경의 우수성을 확산한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무형유산 전승 저변을 확대*하고 올해 최초로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승활동 장려금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전승활동을 지원한다.

2. 국가유산 보호 국민 부담 완화 및 국가유산 향유 증진

국가유산 보호에 부과해온 국민 부담도 완화한다. 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유산과 인근의 낙후한 정주 기반 시설부터 개선한다.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는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생활밀접형 건설공사(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에 지원하는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지난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그간 미술계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미술품 국외 반출 규정도 손본다. 기존에는 작고 작가의 작품 가운데 제작 후 50년 이상 된 작품은 반출·수출을 금지했다.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은 제한 없이 전시, 매매가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유산과 그 주변의 낙후된 정주기반시설을 개선하여 국가유산과 주민의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신규 지원한다. 매장유산 발굴 분야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생활밀접형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지원하였던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올해 확대 지원해 서민과 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궁중문화축전’은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내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까지 4대궁과 종묘의 높은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궁궐 야간 프로그램을 창경궁까지 확대하여 창덕궁 ‘달빛기행’(2009년~), 경복궁 ‘별빛야행’(2016년~), 덕수궁 ‘밤의 석조전’(2021년~)과 함께 4대 궁궐 야간탐방 프로그램의 완성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궁궐 대표 활용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 관람객 전용 프로그램 확대, 비어있는 궁궐 전각을 활용한 전시 개최, 디지털 약자를 위한 예매방식 개선(추첨제 비중 30%→40%로 확대), 시각장애인 대상 안내해설 프로그램 확대(4대궁→종묘 추가, 총 70회) 등 다양한 관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3. 국가유산의 가치 확대

국가유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국가유산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업·연구기관과 협업해 국가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국가유산 산업 전시·교류 장인 '세계 국가유산산업전'을 내실화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3차원(3D) 정밀 기록 데이터 확충과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을 촉진한다.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살리기도 올해 주력 사업 가운데 하나다.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172억원을 투입해 지자체가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체험·답사·공연 등을 하도록 지원한다. 고도(경주·공주·부여·익산), 근대역사문화공간(군산·통영 등), 역사문화권(나주·함안 등) 등에서 '역사문화 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관광 성장도 견인한다.

4.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 보호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시스템도 재정비한다. 올해부터 5년간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R&D)'에 231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산·학·연의 국가유산 피해회복과 적응관리 연구에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보수비는 지난해 37억원에서 41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지·계곡 등 자연 재난 취약 지역에 있는 국가유산을 사전에 보호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5. 국가유산 분야 글로벌 협력 선도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국가유산을 통한 글로벌 협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계획도 눈에 띈다. 가장 큰 변화는 전년(48억원)보다 178% 늘어난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 규모(131억원)다. 올해는 이집트 라메세움 신전 탑문 복원과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을 본격화하고,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보수 정비에 참여한다. 한편으론 일본과 미국에 이어 국외문화유산이 많은 유럽에 보존·활용·환수를 위한 거점을 마련한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한국의 장담그기 문화'가 인류무형유산에 도전한다. '반구천의 암각화'와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도 각각 세계유산과 인류무형유산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bachoi@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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