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일본 ‘비디오물’ 규제 폐지한다

리뷰타임스

2023.07.13 07:52:33

조회 4238 추천 25 댓글 28

[리뷰타임스=황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부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했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일본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해왔지만,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의 ‘비디오물’은 아예 등급분류 신청을 받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일본 ‘비디오물’은 영화관 상영 등의 우회적 방법을 통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고 OTT 등 국내 유통망에서 송출되어 왔다.

2004년 정책 시행 당시에는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것은 ‘영화’로, DVD 등과 같은 유형물을 통해 재생되는 것은 ‘비디오물’로 구분해 영화에는 규제를 두지 않고 비디오물에만 규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현재 OTT, IPTV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영화’, ‘비디오물’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유통 매체별로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또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명문화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상 자체등급분류 권한이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정책에 따르지 않더라도 사실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 성인물 3,970편 중 국내물이 2,489편(62.7%)으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일본물은 1,347편(33.9%)으로 국내물 다음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제한관람가’ 등급을 두고 있어 ‘선정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영등위가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제한관람가 등급분류는 법상 영등위만 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권한이 없다.

영등위는 9월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내 성인물 전담반을 신설하고, 성인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과 심의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 ‘비디오물’이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영화’ 등급분류를 위해 드라마 등을 영화관에서 심야시간 편법 상영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즉시, 영등위는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1일(금)부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시행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등급분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도 K-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을 비롯한 K-콘텐츠의 2021년 일본 수출액은 18억 달러로 일본 문화콘텐츠의 국내 수입액인 1억 2천만 달러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hwangch68@reviewtimes.co.kr>

review_times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52	한국레노버, 더현대 팝업스토어서 ‘요가 8세대’ 체험 기회 [4]	리뷰타임스	23.07.14	66	0
151	만화 덕후 모여라... '전국학생만화공모' 통해 최고 200만원 장학금 지급 [4]	리뷰타임스	23.07.14	52	0
150	기아 인도공장, 누적 생산 100만대 달성 [4]	리뷰타임스	23.07.14	64	0
149	차봇, 자동차 화재 위험 대비 ‘차봇 오브제 소화기’ 론칭 [4]	리뷰타임스	23.07.14	51	0
148	제주 해녀박물관, ‘제주바다를 담습니다’ 공예전 [4]	리뷰타임스	23.07.14	54	0
147	폭스바겐코리아 ‘2023년형 골프 GTI’ 국내 공식 출시 [8]	리뷰타임스	23.07.14	456	1
146	제주관광공사, 쉼과 배움이 있는 체류형 제주 여행프로그램 발간 [4]	리뷰타임스	23.07.14	55	0
145	[자동차 리뷰] 현대차, 슈퍼카 능가하는 650마력 전기차 '아이오닉 5 N' 첫 공개 [4]	리뷰타임스	23.07.14	55	0
144	멸종 위기 저어새, 인공증식으로 1년 만에 자연으로 돌아가 [4]	리뷰타임스	23.07.13	71	0
143	국제해양영화제, 부산서 21일 개막 [4]	리뷰타임스	23.07.13	53	0
142	LG전자, 세계 최초 무선 올레드TV 출시 [4]	리뷰타임스	23.07.13	60	0
141	[자동차 리뷰] 출시 1년 ‘토레스’ 성적표를 보니… [4]	리뷰타임스	23.07.13	2014	2
140	서울시 버스 300원, 지하철 150원 인상안 확정 [4]	리뷰타임스	23.07.13	57	0
139	군초소가 전망대…인천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개방 [4]	리뷰타임스	23.07.13	72	0
138	인공지능(AI) 도입 현황 설문조사 결과 [4]	리뷰타임스	23.07.13	1217	0
137	오뚜기, 신세계푸드와 ‘고소한 참기름 식빵’ 출시 [4]	리뷰타임스	23.07.13	102	0
136	‘제12회 글로벌 디자인 잇어워드 2023’ 개최 [4]	리뷰타임스	23.07.13	77	0
135	[여행 정보] 서울에서 훌쩍 떠날 수 있는 경기도 내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4]	리뷰타임스	23.07.13	77	0
	문체부, 일본 ‘비디오물’ 규제 폐지한다 [28]	리뷰타임스	23.07.13	4238	25
133	[여행 리뷰] 목포 여행 ② 목포해양케이블카와 고하도 [4]	리뷰타임스	23.07.13	70	0
132	카모아, 해외 렌터카 편도 예약 서비스 출시… 국경 넘어 반납 가능 [4]	리뷰타임스	23.07.12	73	0
131	[산행 리뷰] 야생화의 천국 '두문동재-검룡소 트래킹'에서 알게 된 급조된 전설 [4]	리뷰타임스	23.07.12	63	0
130	[제품 리뷰] 아이폰과 애플워치 동시 충전 '두들잇 맥버스 듀오 무선충전기' [4]	리뷰타임스	23.07.12	232	0
129	[제품 리뷰] 내맘대로 자판을 바꾸는 매크로 숫자 키패드 '메텐프로' [4]	리뷰타임스	23.07.12	330	2
128	[여행팁 리뷰] 국내여행 갈 땐 지자체 관광홍보물 신청하세요 [4]	리뷰타임스	23.07.12	77	0
127	도드람, 한돈페스타에서 ‘팝업스토어’ 운영 [4]	리뷰타임스	23.07.12	79	0
126	올해 무궁화 축제는 내달 10일부터 순천만국가정원서 열린다 [4]	리뷰타임스	23.07.12	65	0
125	[게임 트렌드 분석] 모바일 하이브리드 캐주얼 게임 다운로드 수 50억 건…수익은 2배 증가 [4]	리뷰타임스	23.07.12	100	0
124	올해 무궁화 축제는 내달 10일부터 순천만국가정원서 열린다 [4]	리뷰타임스	23.07.12	58	0
123	예스24, 2023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1위에 이슬아 작가 [4]	리뷰타임스	23.07.12	85	0
122	삼성전자, 비스포크 오븐에 ‘식품 인식 기능’ 기술 적용 [4]	리뷰타임스	23.07.12	53	0
121	[산행 리뷰] 발왕산 ‘천년주목숲길’에서 천년 인고의 세월을 느끼다 [4]	리뷰타임스	23.07.12	73	0
120	[여행 리뷰] 목포 여행 ① 시화골목과 근대역사문화공간 [4]	리뷰타임스	23.07.12	75	0
119	슈퍼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 ‘켄터키아울’ 한정판 ‘타쿠미 에디션’ 선보여 [6]	리뷰타임스	23.07.12	558	2
118	세컨웨어 ‘AI 상품 등록 서비스’ 출시 [4]	리뷰타임스	23.07.12	60	0
117	서울시 여름방학 기간 문화예술축제 10선 [4]	리뷰타임스	23.07.12	65	0
116	‘대장균 요거트’ 케피르 회수 처분 [4]	리뷰타임스	23.07.12	88	0
115	[여행 리뷰] 목포 여행 ① 시화골목과 근대역사문화공간 [4]	리뷰타임스	23.07.11	135	0
114	궁궐의 아름다움 만지고 들으며 느낀다... 시각장애인 위한 궁 현장 해설 개시 [4]	리뷰타임스	23.07.11	78	0
113	[공지] 리뷰타임스 <제2기 국민리뷰어>를 모집합니다 [4]	리뷰타임스	23.07.11	233	1
111	서울돈화문국악당 '대금연주가 시리즈Ⅱ 죽농 김계선' 8월 6일 공연 [4]	리뷰타임스	23.07.11	78	0
110	여름의 퀴어영화 축제, ‘썸머프라이드시네마 2023’ 14일 개막 [4]	리뷰타임스	23.07.11	90	0
109	[여행 리뷰] “그저 묵묵히 걸어라”하는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숲길’ [4]	리뷰타임스	23.07.11	85	0
108	인텔리시스, 이미지 올리면 패션 상품 소개글 뚝딱! AI ‘루킷(lookit)’ 출시 [5]	리뷰타임스	23.07.11	1038	0
107	아트뮤, 8K 지원 USB C타입 12포트 멀티허브 도킹스테이션 출시 [4]	리뷰타임스	23.07.11	103	0
106	한국브라운포맨, 글랜드로낙 50년 싱글 몰트 위스키 국내 첫 공개 [4]	리뷰타임스	23.07.10	78	0
105	직장인 3명 중 1명 '여전한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경험' [4]	리뷰타임스	23.07.10	73	0
104	무라카미 하루키의 6년만의 신작 소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문학동네서 9월 번역 출간 [4]	리뷰타임스	23.07.10	69	0
103	[여행 리뷰] 동해바다가 보이는 강릉 베이스캠프 카라반 1박 후기 [5]	리뷰타임스	23.07.10	921	5
102	학교로 찾아가는 창작 뮤지컬 ‘헬로고스트’ 제주지역 방문 공연 진행 [4]	리뷰타임스	23.07.10	62	0
뉴스	[왓IS] “관계자 손가락 열정+정성” 하이브 저격했나…(여자)아이들 소연, 작심 비판	디시트렌드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