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동성 사실혼 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 완료

나남뉴스

2024.10.05 16:40:04

조회 8938 추천 12 댓글 167

건보공단, 동성 사실혼 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 완료[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완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판결을 한 지 두 달여 만으로, 건보공단은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4일 동성 배우자를 둔 오승재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9월 20일 건보공단 울산동부지사에 신고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처리가 완료됐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리고 기쁘다"고 적었다.

오 씨는 "이성 사실혼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맞춰 동일한 서류를 제출했고, 역시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면서 "건보공단이 동성 배우자에게 차별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동등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도 "동성 사실혼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승인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건보공단, 동성 사실혼 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 완료[연합뉴스]

건보공단은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자, 동성 부부에게 어떤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건보공단은 결국 동성 사실혼 부부에 대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격 관리 업무 지침 개정 없이 기존의 지침을 준용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침 변경 없이 기존 지침대로 피부양자 자격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접수한 경우 승인 작업을 진행했다"며 "동성 사실혼 동반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다"고 말했다.

동성 사실혼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해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 사실혼 양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공증자료 등 4개다.

서류를 제대로 갖춰서 제출했다면, 이성 사실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3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다.

▶ 건보공단, 동성 사실혼 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 완료 ▶ "이혼 후 양육비 주지않아 구금 50대" 계속 미지급해 결국 실형 ▶ "필리핀 가사관리사 '통금' 없앤다"…격주 임금지급도 논의 ▶ "주유소 기름값 10주째 하락"…휘발유, 33주만에 1천500원대 진입 ▶ '욱여넣다', '객쩍다'…맞춤법 고수도 쩔쩔맨 전국민 받아쓰기 대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483	미혼청년·신혼부부 모여 저출생 해법 논의…'국민WE원회' 출범	나남뉴스	10.06	233	0
9482	"생필품 10개 중 6개 올라" 생활용품·가공식품 가격 '들썩' 왜?	나남뉴스	10.06	214	0
9481	필리핀 가사관리사 통금 없애고 월·주급 선택…체류연장 추진 [28]	나남뉴스	10.06	6367	1
9480	저출생에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원아 늘었다…내년 더 확대	나남뉴스	10.06	212	0
9479	높아진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나남뉴스	10.06	189	0
9478	한은, 두 장 붙은 5만원권 첫 발행…15일 경매	나남뉴스	10.06	266	0
9477	흑백요리사도 못피한 악플…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12만건 [79]	나남뉴스	10.06	10281	11
9476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20∼50대 수령액 7천만원 넘게 ↓	나남뉴스	10.06	201	0
9475	"표절 사과해VS베끼지 않았다" 백예린,'엄마친구아들' OST작곡가와 갈등 [136]	나남뉴스	10.06	14803	14
9474	"별거 끝에 결국 이혼" 황재균·지연, 갈라서게 된 이유 들어보니... [173]	나남뉴스	10.06	28485	16
9473	"중징계 받아도 명예퇴직금 28억 지급" 농협·자회사, 권익위 권고 무시?	나남뉴스	10.05	369	0
9472	"부산서 잡혔다" 연락두절 필리핀 가사관리사, 결국 강제퇴거 예정	나남뉴스	10.05	632	1
9471	"드디어 금리 내려가나" 한은, 11일 기준금리 어떻게 될까? [1]	나남뉴스	10.05	358	0
9470	"손흥민 공백·황희찬 부진…" 홍명보호, 요르단서 이중고 해결할까	나남뉴스	10.05	266	0
9469	"사상자 1만명 육박…" 레바논, 이스라엘 공격 3주만에 역대급 참사 [91]	나남뉴스	10.05	11115	17
	건보공단, 동성 사실혼 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 완료 [167]	나남뉴스	10.05	8938	12
9467	"이혼 후 양육비 주지않아 구금 50대" 계속 미지급해 결국 실형 [5]	나남뉴스	10.05	360	0
9466	"필리핀 가사관리사 '통금' 없앤다"…격주 임금지급도 논의 [2]	나남뉴스	10.05	351	0
9465	"주유소 기름값 10주째 하락"…휘발유, 33주만에 1천500원대 진입	나남뉴스	10.05	229	0
9464	'욱여넣다', '객쩍다'…맞춤법 고수도 쩔쩔맨 전국민 받아쓰기 대회 [4]	나남뉴스	10.05	422	0
9463	"44kg까지 빠졌다" 쯔양, 최근 근황 보니... 방송 복귀 언제? [278]	나남뉴스	10.05	17610	27
9462	"임산부세요? 들어오세요!" 성심당, '프리패스에 할인'까지... 대박 [109]	나남뉴스	10.05	10584	35
9461	"팔이 무릎에 스쳐" 시내버스서 4세 아이·할머니 폭행한 20대 [12]	나남뉴스	10.04	655	2
9460	너무 나간 中국경절 '알뜰여행'…화장실서 수십명 잠자기도 [46]	나남뉴스	10.04	10022	28
9459	"가계대출자 157만명, 연 소득 100% 빚 갚는 데 사용"	나남뉴스	10.04	273	0
9458	"맨투맨&후디페어, 최대 75% 할인" 쿠팡, 간절기 맞이 1만여종 선보여	나남뉴스	10.04	247	0
9457	토스, 빌라·주거용 오피스텔도 '주담대 갈아타기' 제공	나남뉴스	10.04	246	0
9456	"경찰도 중국산 CCTV 설치 심각"…산업스파이 잡는 부서에도 운영 [51]	나남뉴스	10.04	6678	37
9455	野,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 위임…'유예' 결단만 남은 듯 [2]	나남뉴스	10.04	326	0
9454	논란 끊이지 않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한달…24가정은 '중도취소' [1]	나남뉴스	10.04	325	0
9453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피해'도 산업재해 인정	나남뉴스	10.04	205	0
9452	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전무후무" [4]	나남뉴스	10.04	454	1
9451	"비열하고 치떨려" 박지윤, 최동석과 '쌍방 상간 소송'에 결국 입 열었다 [31]	나남뉴스	10.04	3693	3
9450	"음주운전 무죄 나오는 법?" '주차하고 소주 한병 원샷'... 충격 재판결과 [1]	나남뉴스	10.04	441	1
9449	"요즘 부자들은 주식으로 증여" 용돈보다 '자녀 주식 계좌' 세금 혜택까지 이득	나남뉴스	10.03	267	0
9448	"연간 수익률 40%" 알짜 재테크족, 美 금리인하에 '배당주 ETF' 자금 몰린다	나남뉴스	10.03	259	0
9447	"왜 자꾸 주식을 팔지?" 워런 버핏, '닷컴 버블 붕괴' 움직임과 유사 행동 [19]	나남뉴스	10.03	4363	12
9446	"돈 주고 사 먹겠다" 이장우 막걸리, 김제축제 수만 명 몰려 '대박' 품절	나남뉴스	10.03	384	2
9445	"잘 버는 만큼..." 백종원♥소유진, 대한적십자사 또 '재능기부' 선한 영향력 [1]	나남뉴스	10.03	363	0
9444	"한돈 990원" 이마트 이어 롯데마트도... 10월 신선식품 초특가 할인 경쟁	나남뉴스	10.03	292	0
9443	"故김형은 아버지 구순 잔치" 심진화♥김원효, 누리꾼 울린 사진 보니...	나남뉴스	10.03	254	0
9442	"3%대 이자율도 사라질라"…만기 3년이상 예금 가입 10개월째↑	나남뉴스	10.03	270	0
9441	"124만8500원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탭 S10 시리즈 국내 출시	나남뉴스	10.03	274	0
9440	"하반기 예정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내년으로 미뤄질 듯 [24]	나남뉴스	10.03	6692	2
9439	"산모 3명 중 2명은 제왕절개로 출산"…5년간 자연분만 44%↓, 왜? [3]	나남뉴스	10.03	412	1
9438	"외국처럼 '얇고 가벼운 페트병' 먹는샘물 나온다" …플라스틱 절감 [1]	나남뉴스	10.03	359	0
9437	"교권침해 논란에…" 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나남뉴스	10.03	211	1
9436	테러로 숨지면서 품속 9개월 아들 온몸으로 감싼 이스라엘 엄마	나남뉴스	10.03	247	0
9435	"알배기 배추 반값 할인" 홈플러스, 3만통 한정으로... 언제까지?	나남뉴스	10.03	170	0
9434	내년 말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나남뉴스	10.03	149	0
뉴스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미스쓰리랑’ 결방 [공식]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