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여부 관건" '뉴진스 인사 무시' 직장내 괴롭힘일까?

나남뉴스

2024.09.14 14:15:04

조회 149 추천 0 댓글 0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을 놓고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따돌림이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라면서도, 괴롭힘 여부 판단을 위해선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있는 만큼, 뉴진스가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14일 고용노동부 관련자는 "(하이브) 관련 진정이 서울서부지청에 접수됐다"며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지난 1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밝혔다.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속 계약을 맺는 연예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견해가 많다.

공인노무사인 서진두 한국괴롭힘학회 대외협력이사는 "일반적으로 대중문화 예술인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긴 쉽지 않다"며 "근로관계 인정이 안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제재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부도 관여할 권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는 "연예인의 근로자성에 대해 법원이 정확한 법적 판단을 한 적이 없다"며 "대체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근로자로 한정해서 '일터에서 발생하는 업무 관련 괴롭힘'을 폭넓게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괴롭힘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고 윤 변호사는 설명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숨진 골프장 캐디의 유족에게 사용자가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하급법원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하니가 당한 상황이 일반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어났다면 어떨까.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은 탓에 다른 사건들에서도 인정 여부는 판단이 쉽지 않다.

서진두 노무사는 "단편적인 발언만 보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용적으로 괴롭힘이 맞다"며 "폭언이나 폭행처럼 가시적이지 않아도 굉장히 교묘한 따돌림이나 투명인간 취급 등의 괴롭힘 피해 사건이 많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만28건 중 '따돌림·험담'이 10.8%를 차지했다.

윤 변호사는 아울러 "성공한 아이돌임에도 노동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데 대해 보호 장치가 너무 미흡하며, 뉴진스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계약서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근로자 여부 관건" '뉴진스 인사 무시' 직장내 괴롭힘일까?▶ "작년보다 1만5천명 늘어" 의대 수시 모집에 7만2천명 몰렸다 ▶ "우아하게 즐기세요" 스타벅스, '모닝 세트' 출시 판매 1500원 할인 혜택 ▶ "누가 봐도 비슷한데" 빙그레, 메로나 아닌 '메론바' 패소 실제 맛 후기는?▶ "추석 연휴 교통 걱정, 스마트폰 앱으로 덜어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122	"이럴거면 예매 왜하나?" 명절 기차표 10장 중 4장이 '노쇼'	나남뉴스	09.14	215	0
9121	"정부지원 못받는 무주택 청년들도 월세 20만원 지원" 어디?	나남뉴스	09.14	203	0
	"근로자 여부 관건" '뉴진스 인사 무시' 직장내 괴롭힘일까?	나남뉴스	09.14	149	0
9119	"작년보다 1만5천명 늘어" 의대 수시 모집에 7만2천명 몰렸다 [26]	나남뉴스	09.14	8684	14
9118	"우아하게 즐기세요" 스타벅스, '모닝 세트' 출시 판매 1500원 할인 혜택	나남뉴스	09.13	348	0
9117	"누가 봐도 비슷한데" 빙그레, 메로나 아닌 '메론바' 패소 실제 맛 후기는?	나남뉴스	09.13	277	0
9116	"소녀에서 엄마" 이연희, 결혼 4년만에 '득녀' ♥남편 직업 누구길래?	나남뉴스	09.13	301	0
9115	"500만원 줄게" 지예은, 이수지 전세사기 피해 '의리 과시' 눈물 펑펑	나남뉴스	09.13	263	0
9114	"나도 로맨스스캠 피해자" 김상혁, '1700만원' 피해 고백 수법 뭐길래	나남뉴스	09.13	227	0
9113	"진심 알아주세요" 혜리, 역주행 '빅토리' 사재기 의혹? '눈물 펑펑' [100]	나남뉴스	09.13	14535	12
9112	"임신 20주인데 46kg" 이정현, 음식 거의 못먹어... 무슨 일?	나남뉴스	09.13	325	0
9111	"추석 연휴 교통 걱정, 스마트폰 앱으로 덜어요"	나남뉴스	09.13	183	0
9110	"탈세 제보 포상금 현실화" 국세청, 내년 지능형 홈택스 구축	나남뉴스	09.13	217	0
9109	"챗GPT 일취월장"…추론력 더해 '망가진 한국어'까지 완벽 번역 [20]	나남뉴스	09.13	10745	12
9108	"100원에 유명인 애장품 받아가세요"…G마켓-감별사 '기부딜'	나남뉴스	09.13	210	0
9107	"내달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무료	나남뉴스	09.13	175	0
9106	신혼부부 '미리 내집' 서울 장기전세주택 평균 경쟁률 50대 1	나남뉴스	09.13	166	0
9105	"헬리코박터 감염 위궤양 환자, 치매 위험 3배 높아"	나남뉴스	09.13	172	0
9104	"무상지원 해드려요" 은평구,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보관용기' 신청은?	나남뉴스	09.13	190	0
9103	"아이폰16 사전예약 시작" 통신3사, 지원금 혜택 보상 얼마나? [1]	나남뉴스	09.13	261	0
9102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60→90%" 13일부터 시행	나남뉴스	09.13	170	0
9101	"요즘 뭐하나 봤더니" 이유리, '♥목사' 태권도 금메달 2관왕 놀라운 근황 [2]	나남뉴스	09.12	406	2
9100	"반짝반짝 예뻐서 샀는데" 알리, 발암물질 92.8배 '납' 화장품 판매 충격 [2]	나남뉴스	09.12	326	0
9099	"준석 오빠 어떡해" 시크릿 한선화, 송지은과 대비된 행보 네티즌 '비난' [1]	나남뉴스	09.12	422	2
9098	"노래를 잘했었나" 최동석, 박지윤 명의집 이사→'가수 데뷔' 근황 사진	나남뉴스	09.12	236	0
9097	"女아이돌 만나면 어쩌려고" 40대 남성, 하이브 2박3일 '무단 취식' 충격	나남뉴스	09.12	318	1
9096	"박세리와 썸 해명" 김해준, ♥김승혜와 10월 13일 결혼 '축가 조혜련' [26]	나남뉴스	09.12	8872	7
9095	"뭘 보고 배우겠나" 뉴진스 작심발언 라이브, '따돌림 폭로' 까지... 충격 [119]	나남뉴스	09.12	10131	22
9094	"80여종 반값 할인" 이마트, '한가위 4일 특가' 계란부터 꽃게까지	나남뉴스	09.12	244	0
9093	"출산하면 500만원" 제주, 월 2만5천원에 신혼부부 공공주택 임대	나남뉴스	09.12	215	0
9092	"2052년엔 노인이 절반 넘어" 노인가구, 2038년 1천만 시대 온다	나남뉴스	09.12	185	0
9091	"고립·은둔청년 '세상 밖으로'"…서울서 전국 첫 전담센터 오픈 [1]	나남뉴스	09.12	307	0
9090	"무료 세무상담 받으세요"…전국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	나남뉴스	09.12	145	0
9089	"9월 재산세 잊지말고 납부하세요"…2천400만건·10조원 부과 [9]	나남뉴스	09.12	1807	0
9088	"펫 키우며 포인트까지" 네이버페이, '페이펫 키우기' 서비스 출시	나남뉴스	09.12	161	0
9087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로 절충, 퇴직연금으로 보충" [1]	나남뉴스	09.12	152	0
9086	14∼18일 추석 연휴 병의원·약국 이용 때 30∼50% 비용 더 내야	나남뉴스	09.12	149	0
9085	"최고 50만원 현금 지급" 동해시가 여행경비 시원하게 쏩니다	나남뉴스	09.12	150	0
9084	"어떻게 부자 됐냐고요?" 자산 100억 넘는 '영리치', 이렇게 돈 벌었다 [1]	나남뉴스	09.11	381	0
9083	"앞니까지 잃었는데" 베트남 묻지마 폭행 유튜버, 해피벌룬 의혹 제기 왜?	나남뉴스	09.11	299	1
9082	"월 매출만 3200만원" 백종원, '연돈볼카츠' 판매 매출 124% 폭발 성장	나남뉴스	09.11	228	0
9081	"돈 때문에 불화 있었다" 정선희, 故 안재환 '사별' 실종신고 안 한 이유는?	나남뉴스	09.11	228	0
9080	"아내, 아이들 볼모로" 손준호, 중국 공안 '거짓 자백' 강요 폭로	나남뉴스	09.11	207	0
9079	"법정 증언 하겠다VS법적 대응" 안세하, 학폭 논란 일파만파... 무슨 일? [27]	나남뉴스	09.11	8136	6
9078	"공개 열애 한달만에 결실" 박소영♥문경찬, 12월 22일 결혼한다	나남뉴스	09.11	259	0
9077	"추석 쓰레기 배출일 확인하세요" 16일엔 배출 금지	나남뉴스	09.11	204	0
9076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전점검 받으세요" 국내외 14개 車브랜드, 일정은?	나남뉴스	09.11	167	0
9075	"침수 범람 3시간 전에 알려준다"…강남구 AIoT 모니터링 시스템 [7]	나남뉴스	09.11	6274	2
9074	"도봉이 빛나는 밤에" 21일~27일 도봉구 '등 축제' 개최	나남뉴스	09.11	173	0
9073	"기간만큼 정책혜택 누려" 서울시, 군복무자 '청년연령' 연장	나남뉴스	09.11	159	0
뉴스	[포토] 영화 '대가족' 화이팅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