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공무원 심층건강진단·직무휴지제 도입…건강안전책임관 신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26 17:40:04
조회 129 추천 0 댓글 0


공무원 심층건강진단·직무휴지제 도입…건강안전책임관 신설[연합뉴스]


정부가 공무원들의 사망률 감소를 위해 처음으로 업무상 심층 건강진단을 도입하고,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 예방 종합 계획'(2024∼2027)을 발표했다.

최근 공무원들의 공무상 사망 건수와 재해 보상 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새로운 재해 요인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 중압감 등이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인사처는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공무원의 정신·뇌·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처음으로 진단·예방·회복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건강 진단을 확대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 등 건강 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 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 건강 진단'을 도입한다.

업무 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제'도 도입된다.


공무원 심층건강진단·직무휴지제 도입…건강안전책임관 신설[연합뉴스]


재해 요인에 주로 노출되는 민원 담당자와 소방·경찰·교정직에는 건강 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 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도 최초로 펴낸다.

아울러 인사처는 모든 기관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 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가칭)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무원 심층건강진단·직무휴지제 도입…건강안전책임관 신설[연합뉴스]


인사처 박용수 차장은 "그동안 안전 보건 분야 전문가 자문, 민간·선진국의 우수 사례, 공무원 단체 의견 등 총 13차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 재직자 1만명당 0.51명이었던 공무원 사망을 2032년 0.26명으로 절반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밖에 인사처는 정책 추진 기반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재해보상급여의 재원인 재해보상부담금의 용도를 예방 사업까지 확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조정,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8년 제정된 재해보상법에서 임의 사항으로 규정된 각 기관과 인사처의 재해 예방에 대한 역할을 의무화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차장은 "맡은 소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제도적으로도 민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 조치 등 175개 조항에 이르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총 63개 조항 중 공무원 재해 예방과 관련한 내용은 1개 조항에 불과해 공무원이 법령상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공무원 심층건강진단·직무휴지제 도입…건강안전책임관 신설▶ 농협, 추석 앞두고 고령층 등 대상으로 '벌초대행 서비스'▶ "퇴직연금 도입률 높여야" 임금 체불액 중 퇴직금이 40%▶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 쓰도록…서울시, 대체인력 지원▶ "금리 올려도 주담대 급증"…은행권, 결국 대출 만기·한도 줄인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8808 "서울 아파트값 최고가 대비 90% 회복" 내달 대출 규제 영향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6 152 0
8807 "11세 되기 전에 스마트폰 주지마"…영국 이동통신업계의 경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6 156 0
8806 "앱테크로 200만원 벌어요" 절약 달인, 270만원 수입으로 '2억' 달성 비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6 616 0
8805 "혹시 우리 아들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여성 얼굴 합성 피해 '일파만파'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6 261 0
공무원 심층건강진단·직무휴지제 도입…건강안전책임관 신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6 129 0
8803 농협, 추석 앞두고 고령층 등 대상으로 '벌초대행 서비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6 130 0
8802 "퇴직연금 도입률 높여야" 임금 체불액 중 퇴직금이 4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6 128 0
8801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 쓰도록…서울시, 대체인력 지원 [1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6 2194 0
8800 "개미들이 똑똑해졌다" 美 금리인하 수혜주, 벌써부터 상승 '들썩' 뭐길래?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6 165 0
8799 "팀도 탈퇴했는데" 브브걸 유정, 이규한 공개열애 1년만 '결별' 공식 발표 [6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6 13833 14
8798 "금리 올려도 주담대 급증"…은행권, 결국 대출 만기·한도 줄인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6 169 0
8797 "구제역? 누군데" 나나, '허위사실 강경대응' 고소장 제출했다 [4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6 8606 9
8796 "60억 전액 현금으로" 이상순♥이효리, 제주살이 접고 서울로 이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6 296 0
8795 "전기차 화재 막자"…車업체, '배터리 이상징후 알림' 활성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5 208 0
8794 9월부터 동탄역∼세종·대전 시외버스 운행…GTX-A 연계 강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5 206 0
8793 "저렴하게 마카오 가볼까?" 에어부산, 26일부터 부산발 항공권 특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5 196 0
8792 "에어컨 리모컨 어디 갔지?"…이젠 스마트폰·음성인식으로 켠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5 235 0
8791 "최대 44% 할인" 쿠팡, 내달 1일까지 가을 꽃게 '산지직송 새벽배송'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5 203 0
8790 의대 정원 확대에 'N수생' 21년만 최대될 듯…17만8천명 예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5 234 2
8789 세수펑크'·'빚투·영끌'에…나라·가계빚 3천조원 돌파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5 211 0
8788 "동탄 '로또청약' 후폭풍"…정부, '줍줍' 제도개편 검토한다 [2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5 7616 4
8787 "맞춤교육" vs "인지발달 저해"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찬반논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5 155 0
8786 건보 가입자 중 지난해 병의원 한 번도 안 간 사람 241만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5 190 0
8785 "아빠랑 똑 닮았네" 이은형♥강재준 붕어빵 아기 깜짝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5 238 0
8784 "형평성에 맞나" 고영욱, 유튜브 결국 강제폐쇄에 불만 토로 [23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5 12927 33
8783 애플, 아이폰16 등 신제품 내달 10일 발표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4 315 0
8782 "스프링클러 있는 모텔 없나요"…숙박업소 대부분 화재 취약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4 349 0
8781 "임신 전후 하루 담배 1~2개비만 피워도 태아 건강 위험 증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4 306 1
8780 "내년 나라 살림 규모 전망 어떨까?"…예산안 윤곽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4 214 1
8779 伊 침몰 호화요트 실종 6명 전원사망…마이크 린치 딸 시신 수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4 255 0
8778 "신중년에 제2의 일자리 기회 드려요" 용산구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4 188 0
8777 "헬스 트레이너·외주제작사 작가도 근로자" 130여명 집단진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4 197 0
8776 가시권에 들어온 금리인하…채권 상품 '들썩들썩'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4 7339 1
8775 806호와 807호 엇갈린 생사…"문 닫고 버텨" 기적생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4 293 1
8774 경남도, 할인율 10→15%로 늘린 온라인 전용상품권 특별발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4 143 0
8773 "구치소 갇힌지 3개월"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전부 인정 '보석 신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285 0
8772 "서예지는 복귀했는데" 김정현, 가스라이팅 논란 '후회스럽다' 최근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417 1
8771 "어마어마한 비주얼" 엘라그로스, 충격적인 데뷔 '미모' 블랙핑크 뒤이을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268 0
8770 "왜 하필 내가" 장근석, '갑상선암' 수술 후 日 서바이벌 MC 복귀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289 1
8769 "한국인으로서 눈물 난다" 교토국제고, '고시엔 우승' 日 재일교포 발칵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370 1
8768 "문경찬과 열애 중" 박소영, 진짜 연애는 '신성'이 아닌 '야구선수'와 [4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12904 7
8767 "돈은 쓸 만큼 있다" 함소원, 진화와 이혼 발표 후 '심경 고백' 들어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347 0
8766 "4년간 117억 횡령" 농협은행 지점서 100억원대 금융사고 [4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8221 16
8765 "모바일 스탬프 투어 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개통 50주년 기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197 0
8764 "여성은 말하지도, 얼굴도 보이지 마" 아프간, '악덕 및 미덕법' 공포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336 0
8763 상담사가 연결해준 검사도 '피싱범'…조직적 사칭 기승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203 0
8762 에어매트로 떨어졌는데 2명 사망…'뒤집힌 매트' 논란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407 0
8761 "누구나 무료배달 해드려요" 요기요, 제휴사 통한 구독자 확대 집중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196 0
8760 "18세까지 매달 20만원" 내년부터 출생기본수당 지급하는 '이곳' 어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245 0
8759 "나 모르게 불법대출 실행?"…'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3 175 0
뉴스 피프티피프티, 롤링스톤 코리아와 함께한 디지털 커버 화보 인터뷰 공개 디시트렌드 12.0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