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누가 봐도 성인인데"…영업정지 편의점 점주 "투표해보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9 16:35:04
조회 214 추천 0 댓글 0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볼법한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소상공인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27일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 그러나 B씨는 미성년 학생이었으며,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말했고, A씨는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주었다. 영상에 찍힌 B씨는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됐다.

A씨는 코로나19 이후 고물가로 경제가 다시 어려운 가운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이라도 영업정지를 당하면 타격이 커 화가 나고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B씨의 외모는 누가 봐도 성인인데 신분증 검사를 안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억울하다며 국민투표를 해보고 싶다는 입장이다. 담배사업법은 모든 고객의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미성년자 판단 여부는 판매자에게 맡기고 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적자를 면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업정지 처분은 편의점뿐 아니라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폐업하는 주요 원인이다. 사법 당국이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 당국이 다시 영업정지를 내려 이중 처벌을 하는데 행정제재는 과태료나 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도 억울한 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미성년자 담배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밖에 없어 소상공인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만든다. 행정제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번 일을 본사에 보고하고 일선 점주들에게도 공유함으로써 B씨가 다시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실제 B씨는 A씨에게 피해를 준 후에도 다른 편의점에서 다시 담배 구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고 한다.


관할 구청 담당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영업정지 기간이 과거 두 달이었지만 올해 법이 바뀌어 7일로 줄었다. A씨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 3일을 더 줄여주었지만, 규정을 어기고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다. 법이 다시 바뀌지 않으면 A씨 같은 사람을 구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담배사업법도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담배 판매업자가 모든 고객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고객이 엉터리 신분증을 제시했거나 폭력을 동원했을 때만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무죄로 하고 있다. 따라서 A씨처럼 성인인 줄 알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가 처벌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생겨날 수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 "누가 봐도 성인인데"…영업정지 편의점 점주 "투표해보자"▶ '어른이' 울린 픽사의 마법…'인사이드 아웃 2' 500만 돌파▶ 채권 개미, 올 상반기 23조6천억 순매수 '역대 최대'▶ 토론 폭망에 친바이든 언론도 등돌려…NYT "나라위해 물러나라"▶ 고물가에 "국내여행도 사치"…'집에 있겠다' 직장인 속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7858 "배달수수료 상생안 마련" 당정, 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검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124 0
7857 국세청 '사칭 메일' 주의보…"탈세제보 소명" 요구 무시해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124 0
7856 "횟수, 수강료 제한없이" 경기도, 미취업 청년 7월부터 파격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347 0
7855 올해 생애 첫 주택 매수, 작년보다 33% 늘어…서울은 50% 급증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115 0
7854 "올해 수능 11월 14일"…'의대 노린' N수생 탓에 '불수능' 될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119 0
7853 "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된다"…올해 최소 10조대 결손 가시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158 0
7852 점술가의 연애·무당 된 연예인…샤머니즘에 빠진 방송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168 0
7851 "당신 아들이어도" 김흥국, 해병대 채상병 '막말'에 네티즌 부글부글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238 0
7850 "양심치과 이렇게 찾으세요" 강창용, 과잉 진료 피하는 '꿀팁'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425 0
7849 "입금만 해도 연 3%" 신한은행, 군인 대상 '고금리 입출금통장' 판매 시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22 0
7848 "대출이자 대신 갚아드려요"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 매매·전세' 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26 0
7847 "평균 연봉 1억" 현대자동차 생산직 1100명 채용 소식에 취업시장 '들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244 0
7846 "결국 파산 신청" 서유리와 '이혼' 최병길 PD, "다른 답 없다" 고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56 0
7845 "엄마아빠 전성기 미모" 박철, 前부인 옥소리 똑닮은 '딸' 사진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254 2
7844 "당분간 상승 전망" 주유소 기름값 8주 만에 오름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13 0
7843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국내서 휴식 중인 손흥민, 동네 축구장 깜짝등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30 0
7842 마이클 잭슨, 사망 당시 7천억원 빚더미…소송 대부분 해결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79 0
"누가 봐도 성인인데"…영업정지 편의점 점주 "투표해보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214 0
7840 '어른이' 울린 픽사의 마법…'인사이드 아웃 2' 500만 돌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12 0
7839 채권 개미, 올 상반기 23조6천억 순매수 '역대 최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38 0
7838 토론 폭망에 친바이든 언론도 등돌려…NYT "나라위해 물러나라" [14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4470 33
7837 "선처없다" 팝핀현준, 악성 루머 영상 제작한 유튜버 고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37 0
7836 고물가에 "국내여행도 사치"…'집에 있겠다' 직장인 속출 [6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2661 16
7835 2금융권 중금리대출 이자상한 조정…저축은행 17.5%→17.2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17 0
7834 "토핑이 이렇게 풍부할 수가" SSG닷컴, 화와이 명물 '고급 쿠키' 판매 시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8 211 0
7833 "진짜 너무 맛있다" 롯데리아, 품절 돌풍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 재판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8 345 0
7832 "후쿠오카 9.9만원" 인터파크, 여름휴가 '대박 할인' 항공권 구매 방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8 206 0
7831 "새 사람 되겠다더니" 황하나, 허웅 전 여친 폭로 '인터폴 적색수배'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8 545 0
7830 "남의 눈에 피눈물" 주식사기 이희진, 극비 결혼 '걸그룹 A씨' 누구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8 301 1
7829 "일회용 LED, 물 과사용" 줄리안, '워터밤' 축제 "불편해" 일침 [13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8 8863 42
7828 "완전 기대, 방송일 언제?" 임영웅, '삼시세끼' 출연 확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8 169 0
7827 '1억 출산장려금' 효과?…부영그룹 공채 지원자수 5배 늘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8 173 0
7826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급" 경남도, 7월부터 '손주돌봄수당' 준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8 165 0
7825 4년만에 TV토론 '리턴매치' 바이든·트럼프, 90분 내내 대격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8 137 0
7824 "전액 선납 주의해야" 임플란트 부작용·진료비 환급 분쟁 증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8 160 0
7823 "10% 캐시백 해드려요" 내달부터 인천 강화·옹진군서 이음카드 이벤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8 132 0
7822 5월 은행 예금·대출금리 동반 상승…주담대 7개월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8 131 0
7821 "올해도 '세수펑크' 경보음" 1~5월 국세, 작년보다 9조 덜 걷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8 137 0
7820 네이버웹툰 나스닥 등판 첫날 10% 급등…기업가치 4조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8 153 0
7819 대선 때마다 10만원 인상…일각서 '정치적 포퓰리즘' 비판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8 168 0
7818 "난 결백해" vs "족적은 거짓말 안 해"…20년전 영월 피살 전말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8 146 0
7817 "최악의 시나리오 준비해야" 美 금리 인하 '없을 수 있어' 충격 예측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154 0
7816 "추행 아닌 애정표현" 이해인, 미성년자 동의했다면 법적으로 괜찮을까?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295 0
7815 "손흥민 형도 때렸다" 손웅정 감독, 허벅지 피멍 '충격 폭로' 또 나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178 0
7814 "꼭 모시고 싶다" 박항서 감독, 인도 축구대표팀 '러브콜' 긍정 검토중 [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2539 5
7813 "이래도 못 가면..." 한국 축구, 월드컵 3차 예선 '역대급 꿀조' 일본 오열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182 0
7812 "후불도 가능" 기후동행카드, 1일부터 본 사업 시작... 추가 혜택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146 0
7811 "사실무근" 유혜원, 농구선수 허웅과 열애설? "전혀, 친한 사이일 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179 0
7810 유치원·어린이집, 이르면 2026년 통합…윤곽은 연말 드러날 듯 [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2271 3
7809 금융위원장 "부동산 띄우려고 스트레스DSR 시행연기? 말도 안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149 1
뉴스 [포토] 공민정-전소민-장희령, 세 캐릭터의 케미 기대해 주세요 디시트렌드 12.0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