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위험하다" 한국은행, 부동산PF 연체율 '심상치 않아' 또 경고

나남뉴스

2024.06.26 21:55:03

조회 264 추천 1 댓글 2

사진=나남뉴스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시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가능성을 또 한 번 경고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26일 한국은행에서는 금융안정보고서 '부동산 PF 관련 금융 익스포저 현황 및 리스크 점검'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회사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34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국내 금융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조금씩 우려를 덜었다. 이는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부동산 PF 신규 대출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사진=KBS뉴스

다만 문제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55%를 기록했다. 2021년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는 추세다.

특히 증권사(17.6%)와 저축은행(11.3%)에서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대체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안정된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취약 계층의 채무상환 부담, 부동산 PF 부실 우려, 비(非)은행 중심의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저하, 주요국 통화정책 등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빚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향후 가계부채가 누증되면 금융 취약성이 증대될 위험도 잠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 일정 조정은 취약계층과 부동산PF 부실 때문

사진=KBS뉴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민간 부문(가계·기업)의 부채가 매우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매수 심리가 점점 살아나면서 앞으로 가계부채가 또다시 늘어날 가능성까지 있다.

결국 한국은행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도입하여 꾸준히 가계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민간 부문의 레버리지가 아직 높은 상황"이라며 "가계 부문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의 적절한 운용이 필요하다. GDP 대비 비율을 계속 낮춰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향후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 신용공급이 쏠리지 않도록 비은행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현재 한은에서도 취약 계층의 채무상환 부담과 PF 부실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정책당국도 그쪽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고 들었다"라며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부동산 PF 구조조정도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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