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인될 때까지 양육비 月20만원 지급" 회수방안 구체화

나남뉴스

2025.03.11 15:20:05

조회 5782 추천 2 댓글 20

자녀 성인될 때까지 양육비 月20만원 지급…회수방안 구체화[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 금액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으로 규정하고,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7월 양육비이행법 시행을 앞두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앞서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과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등에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했다.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될 때까지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보다 많은 양육비를 줬을 땐 선지급금 지급을 중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자녀 성인될 때까지 양육비 月20만원 지급…회수방안 구체화[연합뉴스]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할 실효성 있는 방안도 담겼다.

선지급금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것을 전제로 국고에서 지원된 금액인 만큼 회수금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회수율은 2023년 6월 기준 17.2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후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보내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그래도 선지금급을 안 주고 버틴다면 국세 강제징수 형태의 징수로 진행된다.

자녀 성인될 때까지 양육비 月20만원 지급…회수방안 구체화[연합뉴스]

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소득·재산 등의 항목엔 기존의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연금 정보를 비롯해 출입국 정보를 추가했다.

부정수급 방지와 적발을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선지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이나 구성원 변동 및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를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선지급 대상자의 소득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만약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양육비 선지급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고,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한다.

다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나 다자녀 양육자처럼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를 위태롭게 할 경우 반환이 면제되거나 반환 금액의 감경이 가능하다.

자녀 성인될 때까지 양육비 月20만원 지급…회수방안 구체화[연합뉴스]

이밖에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안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도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지금은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3번 넘게 양육비를 밀린 경우만 제재하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선지급제가 빠르게 안착하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분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녀 성인될 때까지 양육비 月20만원 지급" 회수방안 구체화 ▶ "행복보다는 슬픔, 공포" 결혼·출산에 대한 청년세대 감정은?▶ "자동차운전면허증 23년 만에 변경" 위·변조 불법도용 차단 강화 ▶ "수술 불가능 췌장암에 고압 전기치료 효과적…생존기간 연장"▶ "금방 갚을게"…남자 친구 3명에게 3억여원 뜯어낸 여인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11856	"100만원 투자했으면 8억"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국내 식품회사 주식	나남뉴스	03.11	73	0
11855	"싸울수록 한국이 유리" 트럼프 관세 전쟁에 국내 정유사 '활짝' 전망 분석 [1]	나남뉴스	03.11	76	0
11854	"빈집 저렴하게 내놓는다" 정부, 네이버로 매매 가능한 新 부동산 시장 투자	나남뉴스	03.11	80	0
11853	"부동산은 여자 말 들어야" 아파트 투자로 11억 손해 본 유명 남자배우	나남뉴스	03.11	79	0
11852	"65세이상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 연금수령·간병서비스	나남뉴스	03.11	79	0
11851	"배우자 상속세 폐지" 자산 70억 이상 '초부자'여야 혜택	나남뉴스	03.11	94	0
11850	"1인당 180만원" 미취업 청년 1천명에게 지원 늘린 이 지역 어디?	나남뉴스	03.11	81	0
11849	"알아서 전원까지 끈다"…삼성전자, 'AI TV' 신제품 사전판매	나남뉴스	03.11	88	0
	"자녀 성인될 때까지 양육비 月20만원 지급" 회수방안 구체화 [20]	나남뉴스	03.11	5782	2
11847	"행복보다는 슬픔, 공포" 결혼·출산에 대한 청년세대 감정은?	나남뉴스	03.11	72	0
11846	"자동차운전면허증 23년 만에 변경" 위·변조 불법도용 차단 강화	나남뉴스	03.11	76	0
11845	"수술 불가능 췌장암에 고압 전기치료 효과적…생존기간 연장"	나남뉴스	03.11	62	0
11844	"금방 갚을게"…남자 친구 3명에게 3억여원 뜯어낸 여인	나남뉴스	03.11	64	0
11843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받는다" 이런 수급자 5만명 육박 [38]	나남뉴스	03.11	6398	3
11842	"故김새론과 6년 열애?" 김수현 측, '가세연' 허위사실 강경 대응	나남뉴스	03.11	76	0
11841	"심정지 상태로 발견" 가수 휘성, 10일 사망... 충격적인 소식	나남뉴스	03.11	88	0
11840	"아기 천사가 찾아오길" 박수홍, 난임 부부 위해 유튜브 수익 전액 기부	나남뉴스	03.10	148	1
11839	"홧김에 이혼만 2번" 영화 '파묘' 나왔던 천만 남자배우, 충격 결혼생활 [6]	나남뉴스	03.10	2975	0
11838	"비트코인 ETF 규제 풀어야" 한동훈, 암호화폐 세금 관련주 전망 분석	나남뉴스	03.10	125	1
11837	"기관 혼자 야금야금"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ETF' 대량 매수 포착 전망	나남뉴스	03.10	137	0
11836	"엄마, 사랑한다" '세금 체납 논란' 도끼, '모친상' 겪고 후회... 근황보니 [2]	나남뉴스	03.10	286	0
11835	"A컵에서 E컵 됐다" 이세영, '마네킹 몸매' 충격적인 근황 공개 [56]	나남뉴스	03.10	12566	8
11834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7개월 연속 21년 만에 최저" 왜?	나남뉴스	03.10	118	0
11833	"1형 당뇨병 환자 자살위험, 일반인보다 두 배 높아"... 이유는?	나남뉴스	03.10	190	0
11832	"아이들 정서에 악영향" '저주인형' 찌르고 태우며 화풀이… [48]	나남뉴스	03.10	6188	19
11831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은 한국만 쓴다?"	나남뉴스	03.10	168	0
11830	"자기소개서·면접 도와드려요" 서초구, 청년에 1대1 컨설팅	나남뉴스	03.10	104	0
11829	"할인 더 크게" 9개 신용카드사, '동행축제' 기간 혜택 늘린다	나남뉴스	03.10	152	0
11828	"취·창업 정보 한데 모았다" '서울의 모든 잡' 발간	나남뉴스	03.10	97	0
11827	"아파트도 월세가 대세?" 서울 아파트 월세거래가 전세 앞섰다 [6]	나남뉴스	03.10	5014	4
11826	"160억원 지원" 중기부, 중소기업 판로확대 '마케팅 지원사업'	나남뉴스	03.10	84	0
11825	"백내장 수술, 입원 필요 없으면 통원의료비 한도에서만 보상"	나남뉴스	03.10	87	0
11824	"윤석열이 나왔다" 대통령 석방 소식에 '정치 테마주' 급등 급락 전망	나남뉴스	03.09	194	0
11823	"지금이 매수 타이밍" 기관 투자자들, 대거 '롱 포지션' 움직임 포착 분석	나남뉴스	03.09	194	0
11822	"키워줄테니 여자친구 할래?" 연예계 접대 문화 폭로한 유명 걸그룹 멤버 [34]	나남뉴스	03.09	4427	11
11821	"244억 투자했는데 어쩌나" 강남 건물 샀다가 6개월째 공실 유명 여배우 [1]	나남뉴스	03.09	312	0
11820	"2%대 예금 대세 속에 7% 적금 특판?" 조건 까다로워 '미끼주의'	나남뉴스	03.09	195	0
11819	"규제완화·금리인하에 '영끌' 꿈틀" 5대은행 신규 주담대 34%↑	나남뉴스	03.09	178	0
11818	"초중고 6명 중 1명 비만…" 비만 학생 20%, 당뇨병 전 단계	나남뉴스	03.09	194	0
11817	"4년전 대선 불복 때도 이랬다" S&P500 6일째 1% 넘게 등락…	나남뉴스	03.09	175	0
11816	"스크래치 이벤트 도입" 스타벅스, '일회용컵 없는 날' 개편…	나남뉴스	03.09	160	0
11815	"빨라지는 중소기업 근로자 고령화…50세 이상 비율 최고"	나남뉴스	03.09	166	0
11814	"모바일금액권·도시락·간식 매출 증가" GS25, 신학기 특수 효과 톡톡	나남뉴스	03.09	193	0
11813	"토요일 주문 38% 늘어" CJ온스타일, 주 7일 배송 도입하자 벌어진 일	나남뉴스	03.09	165	0
11812	"아이 낳으면 1억원" 인천시, 인구 증가 전국 1위	나남뉴스	03.09	178	0
11811	"황당한데 묘하게 끌리네"…요즘 안방극장은 대놓고 B급 감성 [10]	나남뉴스	03.09	6765	3
11810	"오른다VS내린다" 비트코인, 투자 의견 분분... '전문가' 분석 보니 [8]	나남뉴스	03.09	5592	4
11809	"삼성 이재용 제치더니" 국내 주식 부자 1위 '순위 싸움' 대체 누구?	나남뉴스	03.09	287	0
11808	"남자친구와 수영장서 진한 키스" 서동주, '6월의 신부' 로맨틱 사진 공개	나남뉴스	03.08	270	0
11807	"다시 고도비만 될걸?" 미나 시누이, '도 넘은 악플' 다이어트 비법 뭐길래	나남뉴스	03.08	266	0
뉴스	마츠시게 유타카, ‘맛’으로 광폭 행보…‘고독한 미식가’ 타고 韓예능 눈도장 [줌인]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