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공 당첨된 30대, '유죄'

나남뉴스

2024.11.23 15:15:04

조회 401 추천 1 댓글 1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공 당첨된 30대 벌금 200만원[연합뉴스]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6월 실제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두는 방법으로 부산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아파트 청약 추첨 우선 자격이 주어진다.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1심에서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려고 부산으로 전입 신고했을 뿐 고의로 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고 실제 거주지도 부산이 아니므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우선 자격을 갖는 부산시 거주자 중 추첨으로 당첨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주택법 위반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주택이 환수되고 10년간 청약도 제한된다.

▶ "벌금 200만원"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공 당첨된 30대, '유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하세요" 은평구, 5천 687명 모집 ▶ "24시간 긴급 돌봄서비스" 구로구 '365열린 어린이집' 운영…▶ 쇼윈도 부부의 로맨스 '지금 거신 전화는' 시청률 5.5%로 출발 ▶ "독서는 뇌 전신운동…성적도 올리고 치매도 예방한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2331_29195_1315.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0265	"오피스텔 건축 규제 다 풀었다"…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	나남뉴스	24.11.25	173	0
10264	"조작의혹에 로또 대규모 공개추첨"…'사격' 김예지, 황금손 버튼 [1]	나남뉴스	24.11.25	195	0
10263	"손쉽게 관리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연금저축 상품 출시…	나남뉴스	24.11.25	171	0
10262	"경증환자 야간 진료"…서울형 긴급치료센터·전담병원 운영	나남뉴스	24.11.25	152	0
10261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시장쏠림 우려 속 시행 시기 관건	나남뉴스	24.11.25	180	0
10260	"결혼 안한 게 아니라 못한 것" 정우성, 문가비 임신 중 '인터뷰' 재조명	나남뉴스	24.11.25	194	0
10259	"결혼은 NO, 책임은 YES" 정우성, 문가비 아들 '친부'로 밝혀져 '충격'	나남뉴스	24.11.25	199	0
10258	"충전식 폐전지, 새 건전지로 교환"…서초구 수거보상제 운영	나남뉴스	24.11.24	258	0
10257	대법 "진료비 중 지인할인금, 실손보험 보상 대상 아냐"	나남뉴스	24.11.24	300	0
10256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조항 삭제되나" 유연화 시도 무산 위기	나남뉴스	24.11.24	363	0
10255	"단말기 싸질 것"vs"실효성 한계"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수순… [19]	나남뉴스	24.11.24	5899	5
10254	"사라진 청년 일자리" 10·20대 신규채용, 2018년 집계 이래 최소	나남뉴스	24.11.24	249	0
10253	"5명중 1명, 체중감량 효과 없어" 살빼는 약 '위고비' 인기지만… [23]	나남뉴스	24.11.24	7938	2
10252	"전공의 내년에는 돌아올까"…내달 초 모집 앞두고 유도책 고심	나남뉴스	24.11.24	198	0
10251	"롯데 직원 7만8천명을 감원한다고?"…지라시 팩트 따져보니	나남뉴스	24.11.24	234	0
10250	"하루에 7천억원 번다" '비트코인 빚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1]	나남뉴스	24.11.24	342	0
10249	"비급여 영양주사 맞으면 진료없이 입원"…40대의사 징역형	나남뉴스	24.11.24	191	0
10248	"6400만원 날리게 생겼다" 은평 아파트 경매 응찰자 '실수'로 6700억 낙찰	나남뉴스	24.11.24	230	0
10247	"콘서트서 처음 만나" 민경훈♥신기은, 눈물의 결혼식 현장 전격 공개	나남뉴스	24.11.24	281	0
	"벌금 200만원"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공 당첨된 30대, '유죄' [1]	나남뉴스	24.11.23	401	1
10245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하세요" 은평구, 5천 687명 모집	나남뉴스	24.11.23	210	0
10244	"24시간 긴급 돌봄서비스" 구로구 '365열린 어린이집' 운영…	나남뉴스	24.11.23	171	0
10243	쇼윈도 부부의 로맨스 '지금 거신 전화는' 시청률 5.5%로 출발	나남뉴스	24.11.23	202	0
10242	"독서는 뇌 전신운동…성적도 올리고 치매도 예방한다"	나남뉴스	24.11.23	220	0
10241	"환자 30% 치료 포기" 삶의질 떨어뜨리는 은백색 각질 '건선' 뭐길래 [1]	나남뉴스	24.11.23	403	1
10240	"1조4천억 가치" '저주받은 에메랄드' 23년 만에 고향 브라질로	나남뉴스	24.11.23	181	0
10239	"프랜차이즈협회, 배달 치킨값 인상추진"…소비자 부담 [51]	나남뉴스	24.11.23	7998	11
10238	"찬 바람 불 때 생각나는 배당주"…예상 수익률 높은 종목은?	나남뉴스	24.11.23	162	0
10237	"아빠, 폰 깨졌어" 신분증 사본 찍어 받은 피싱범 대출 무효	나남뉴스	24.11.23	177	0
10236	"한 아이의 엄마 됐다" 문가비, 4년 활동중단 이유 '임신→출산 고백'	나남뉴스	24.11.23	279	0
10235	"4월 결혼, 방송은 조작?" 박현호♥은가은, 의혹에 직접 입 열었다	나남뉴스	24.11.23	224	0
10234	"50억 집+슈퍼카 아내 명의" 추성훈, 엄청난 '재력'에 깜짝 [43]	나남뉴스	24.11.22	10846	11
10233	"학비만 7억?" 이시영, 6살 아들 다니는 '귀족학교' 대체 어디길래 [32]	나남뉴스	24.11.22	9316	10
10232	"최대 80% 할인" 무신사, '무진장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진행	나남뉴스	24.11.22	224	0
10231	"중고등학교는 남녀공학 전환 중"…40년 전통 사립도 통합	나남뉴스	24.11.22	238	0
10230	"또 오르나" 해태제과, 홈런볼·오예스 등 10개 제품 평균 9% 인상 [1]	나남뉴스	24.11.22	265	0
10229	"트럼프 효과?" 파죽지세 비트코인, 美대선후 7만→10만불 눈앞	나남뉴스	24.11.22	235	0
10228	"20년간 청소년 흡연·음주 ⅓로" 아침 굶는 학생은 1.5배 늘어	나남뉴스	24.11.22	179	0
10227	"거액 치료비 선납했는데" 소리 없이 사라진 의료기관, '주의'	나남뉴스	24.11.22	196	0
10226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 선정, 차량 500만원 이하 4.17%만 소득산정	나남뉴스	24.11.22	198	0
10225	"경로당 난방비 월 40만원 지원" 겨울철 위기가구 40만명 점검	나남뉴스	24.11.22	152	0
10224	"북한, 업비트서 이더리움 580억 털었다" 경찰, 北소행 첫 확인	나남뉴스	24.11.22	174	0
10223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지원 대상 100만→150만명으로 늘어 [4]	나남뉴스	24.11.22	2962	1
10222	"혹시 내 차도?" 포드·기아 등 5개 차종 5만8천180대 자발적 시정조치	나남뉴스	24.11.21	195	0
10221	"몸무게 묻지도 않아"…비만치료제 '위고비' 처방에 단 41초	나남뉴스	24.11.21	274	1
10220	"연 최대 8만∼24만원 환급" 종로구, 노인·청년·청소년·어린이 버스비 지원	나남뉴스	24.11.21	184	0
10219	"연말 폭탄세일 합니다" 홈플러스, 28일부터 4주간 '홈플대란'	나남뉴스	24.11.21	200	0
10218	"한강 노벨문학상 효과…지난달 온라인 서점 매출 18% 급증"	나남뉴스	24.11.21	158	0
10217	"기후동행카드 가능해" 30일부터 고양·과천 지하철서도 이용	나남뉴스	24.11.21	153	0
10216	"백일해 환자 폭증, 3만명 넘어"…12월후 코로나 환자 반등 가능성	나남뉴스	24.11.21	164	0
뉴스	美 유명 가수 앤지 스톤, 교통사고로 사망… 향년 63세	디시트렌드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