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 선정, 차량 500만원 이하 4.17%만 소득산정

나남뉴스

2024.11.22 11:30:06

조회 197 추천 0 댓글 0

500만원 미만 승용차는 기초생활수급 선정 때 4.17%만 소득 산정[연합뉴스]

내년부터 배기량 2천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때 찻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낮추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등)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소득 외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더하는데 자동차 재산은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차량가액이 1천만원이면 월 소득에 1천만원이 더해지는 것이다.

단 배기량이 1천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찻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아 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차량을 배기량 2천cc,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가령 월 소득이 100만원이면서 450만원짜리 1천999cc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월 550만원이어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100만원에 차량가액의 4.17%인 18만8천원을 더한 118만8천원이 소득인정액이 돼 월 7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고시가 개정되면 500만원 미만 자동차 보유 가구 중 신규 수급 자격을 얻는 가구가 늘어나고 기존 수급 가구의 지급액도 늘어나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에 따른 것으로, 종합계획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노인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확대(75세→65세 이상) 등도 담겼다.

내년 1월부터 이러한 변화가 적용되면 약 3만8천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 선정, 차량 500만원 이하 4.17%만 소득산정 ▶ "경로당 난방비 월 40만원 지원" 겨울철 위기가구 40만명 점검 ▶ "북한, 업비트서 이더리움 580억 털었다" 경찰, 北소행 첫 확인 ▶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지원 대상 100만→150만명으로 늘어 ▶ "혹시 내 차도?" 포드·기아 등 5개 차종 5만8천180대 자발적 시정조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2311_29149_2137.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0265	"오피스텔 건축 규제 다 풀었다"…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	나남뉴스	24.11.25	173	0
10264	"조작의혹에 로또 대규모 공개추첨"…'사격' 김예지, 황금손 버튼 [1]	나남뉴스	24.11.25	195	0
10263	"손쉽게 관리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연금저축 상품 출시…	나남뉴스	24.11.25	171	0
10262	"경증환자 야간 진료"…서울형 긴급치료센터·전담병원 운영	나남뉴스	24.11.25	152	0
10261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시장쏠림 우려 속 시행 시기 관건	나남뉴스	24.11.25	180	0
10260	"결혼 안한 게 아니라 못한 것" 정우성, 문가비 임신 중 '인터뷰' 재조명	나남뉴스	24.11.25	194	0
10259	"결혼은 NO, 책임은 YES" 정우성, 문가비 아들 '친부'로 밝혀져 '충격'	나남뉴스	24.11.25	199	0
10258	"충전식 폐전지, 새 건전지로 교환"…서초구 수거보상제 운영	나남뉴스	24.11.24	258	0
10257	대법 "진료비 중 지인할인금, 실손보험 보상 대상 아냐"	나남뉴스	24.11.24	300	0
10256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조항 삭제되나" 유연화 시도 무산 위기	나남뉴스	24.11.24	363	0
10255	"단말기 싸질 것"vs"실효성 한계"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수순… [19]	나남뉴스	24.11.24	5899	5
10254	"사라진 청년 일자리" 10·20대 신규채용, 2018년 집계 이래 최소	나남뉴스	24.11.24	249	0
10253	"5명중 1명, 체중감량 효과 없어" 살빼는 약 '위고비' 인기지만… [23]	나남뉴스	24.11.24	7938	2
10252	"전공의 내년에는 돌아올까"…내달 초 모집 앞두고 유도책 고심	나남뉴스	24.11.24	198	0
10251	"롯데 직원 7만8천명을 감원한다고?"…지라시 팩트 따져보니	나남뉴스	24.11.24	234	0
10250	"하루에 7천억원 번다" '비트코인 빚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1]	나남뉴스	24.11.24	342	0
10249	"비급여 영양주사 맞으면 진료없이 입원"…40대의사 징역형	나남뉴스	24.11.24	191	0
10248	"6400만원 날리게 생겼다" 은평 아파트 경매 응찰자 '실수'로 6700억 낙찰	나남뉴스	24.11.24	230	0
10247	"콘서트서 처음 만나" 민경훈♥신기은, 눈물의 결혼식 현장 전격 공개	나남뉴스	24.11.24	281	0
10246	"벌금 200만원"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공 당첨된 30대, '유죄' [1]	나남뉴스	24.11.23	401	1
10245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하세요" 은평구, 5천 687명 모집	나남뉴스	24.11.23	210	0
10244	"24시간 긴급 돌봄서비스" 구로구 '365열린 어린이집' 운영…	나남뉴스	24.11.23	171	0
10243	쇼윈도 부부의 로맨스 '지금 거신 전화는' 시청률 5.5%로 출발	나남뉴스	24.11.23	202	0
10242	"독서는 뇌 전신운동…성적도 올리고 치매도 예방한다"	나남뉴스	24.11.23	220	0
10241	"환자 30% 치료 포기" 삶의질 떨어뜨리는 은백색 각질 '건선' 뭐길래 [1]	나남뉴스	24.11.23	403	1
10240	"1조4천억 가치" '저주받은 에메랄드' 23년 만에 고향 브라질로	나남뉴스	24.11.23	181	0
10239	"프랜차이즈협회, 배달 치킨값 인상추진"…소비자 부담 [51]	나남뉴스	24.11.23	7998	11
10238	"찬 바람 불 때 생각나는 배당주"…예상 수익률 높은 종목은?	나남뉴스	24.11.23	162	0
10237	"아빠, 폰 깨졌어" 신분증 사본 찍어 받은 피싱범 대출 무효	나남뉴스	24.11.23	177	0
10236	"한 아이의 엄마 됐다" 문가비, 4년 활동중단 이유 '임신→출산 고백'	나남뉴스	24.11.23	279	0
10235	"4월 결혼, 방송은 조작?" 박현호♥은가은, 의혹에 직접 입 열었다	나남뉴스	24.11.23	224	0
10234	"50억 집+슈퍼카 아내 명의" 추성훈, 엄청난 '재력'에 깜짝 [43]	나남뉴스	24.11.22	10846	11
10233	"학비만 7억?" 이시영, 6살 아들 다니는 '귀족학교' 대체 어디길래 [32]	나남뉴스	24.11.22	9316	10
10232	"최대 80% 할인" 무신사, '무진장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진행	나남뉴스	24.11.22	224	0
10231	"중고등학교는 남녀공학 전환 중"…40년 전통 사립도 통합	나남뉴스	24.11.22	238	0
10230	"또 오르나" 해태제과, 홈런볼·오예스 등 10개 제품 평균 9% 인상 [1]	나남뉴스	24.11.22	265	0
10229	"트럼프 효과?" 파죽지세 비트코인, 美대선후 7만→10만불 눈앞	나남뉴스	24.11.22	234	0
10228	"20년간 청소년 흡연·음주 ⅓로" 아침 굶는 학생은 1.5배 늘어	나남뉴스	24.11.22	179	0
10227	"거액 치료비 선납했는데" 소리 없이 사라진 의료기관, '주의'	나남뉴스	24.11.22	196	0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 선정, 차량 500만원 이하 4.17%만 소득산정	나남뉴스	24.11.22	197	0
10225	"경로당 난방비 월 40만원 지원" 겨울철 위기가구 40만명 점검	나남뉴스	24.11.22	152	0
10224	"북한, 업비트서 이더리움 580억 털었다" 경찰, 北소행 첫 확인	나남뉴스	24.11.22	174	0
10223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지원 대상 100만→150만명으로 늘어 [4]	나남뉴스	24.11.22	2962	1
10222	"혹시 내 차도?" 포드·기아 등 5개 차종 5만8천180대 자발적 시정조치	나남뉴스	24.11.21	194	0
10221	"몸무게 묻지도 않아"…비만치료제 '위고비' 처방에 단 41초	나남뉴스	24.11.21	274	1
10220	"연 최대 8만∼24만원 환급" 종로구, 노인·청년·청소년·어린이 버스비 지원	나남뉴스	24.11.21	184	0
10219	"연말 폭탄세일 합니다" 홈플러스, 28일부터 4주간 '홈플대란'	나남뉴스	24.11.21	200	0
10218	"한강 노벨문학상 효과…지난달 온라인 서점 매출 18% 급증"	나남뉴스	24.11.21	158	0
10217	"기후동행카드 가능해" 30일부터 고양·과천 지하철서도 이용	나남뉴스	24.11.21	153	0
10216	"백일해 환자 폭증, 3만명 넘어"…12월후 코로나 환자 반등 가능성	나남뉴스	24.11.21	164	0
뉴스	[TVis] ‘사당귀’ 전현무, “김대호 프리하라고 내가 꼬셔”	디시트렌드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