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소득·올해재산 증가땐 보험료↑" 건보 지역가입자 희비교차

나남뉴스

2024.11.15 12:35:04

조회 148 추천 0 댓글 0

건보 지역가입자 희비교차…작년소득·올해재산 증가땐 보험료↑[연합뉴스]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재산정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작년에 소득이 늘고 올해 재산이 증가한 지역가입자는 1년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면, 작년 소득이 감소하고 올해 재산이 줄어든 경우에는 건보료를 덜 낸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 등 당해연도 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한다.

건보 당국은 이 과정에서 지역 건보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귀속분 소득금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 부과 자료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 최신 자료로 확보해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새롭게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작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 등)를 반영해서 지역 가입 가구의 건보료를 다시 계산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올해 소득이 아니라 작년 소득을 부과 자료로 쓰는 이유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는데, 건보공단은 이 소득 자료를 10월에야 넘겨받는 등 시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별로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변동 상황은 다르다. 그렇기에 보험료는 가구별로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오르거나 내리는 가구도 있고, 소득이나 재산변동이 없으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구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가구 가운데 보험료가 감소한 가구는 279만 가구(32.5%), 증가한 가구는 234만 가구(27.3%)였다. 345만 가구(40.2%)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

이처럼 최신 부과 자료 적용에 따른 지역 보험료 변화는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률적인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건보공단은 그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많이 낮춰줬다.

2022년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1천350만원 차등 공제하던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천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확대했다.

올해 2월부터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했다.

11월분 지역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휴·폐업 사실 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소득 정산제도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보험료 조정신청자의 경우 추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소득 변동이 확인되면 소득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다시 산정, 추가로 보험료를 내거나 돌려받는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로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 "작년소득·올해재산 증가땐 보험료↑" 건보 지역가입자 희비교차 ▶ "여행가면 연 5% 금리" BNK부산은행, '부산이라 좋다 Big적금' 판매 ▶ "아직도 늦지 않았어" 비트코인, 가상화폐 전문가 6인의 '선견지명' 화제 ▶ "제2의 황의조 사건"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 여친과 사생활 영상 누구길래 ▶ "홍명보 우습게 보나" 대한민국 쿠웨이트, '월드컵 3차 예선' 중계 라인업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2221_28971_342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0158	"전재산 다 바친다더니" 태진아, 옥경이 '치매 증상' 멈췄다 기적 같은 회복 [9]	나남뉴스	11.16	7785	12
10157	"제발 돈 많이 쓰셨으면..." 김재중, 양부모님께 '현찰 500만원+신용카드' 드려 [1]	나남뉴스	11.16	280	0
10156	"2차 가해 그만" 김준수, BJ에게 8억 갈취 "마약 사건과는 무관" 입장 [36]	나남뉴스	11.16	9270	10
10155	"연말 콘서트 사전예약 가능?" 임영웅, '사기 문자' 링크 주의 당부	나남뉴스	11.16	213	0
10154	"조상님이 돌보셨네" 성묘하러 간 회사원, 1억원대 '천종산삼' 6뿌리 횡재	나남뉴스	11.15	356	1
10153	"금도 주식처럼 사세요"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KRX 금시장' 출시 판매	나남뉴스	11.15	244	0
10152	"압도적인 비주얼" 변우석, 비현실적인 모델 기럭지 '연말 모임' 사진 깜짝 [20]	나남뉴스	11.15	5037	4
10151	"녹취록에 무슨 내용이?" 시아준수, 아프리카 BJ '사생활' 협박 8억 뜯겼다	나남뉴스	11.15	297	0
10150	"광주·전남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분양 시장 '찬바람', 무슨 일? [1]	나남뉴스	11.15	287	0
10149	"성별·학력·장애 여부 무관" 스타벅스, 바리스타 1천명 공개 채용 [1]	나남뉴스	11.15	388	0
10148	"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일론머스크가 낸 '구인광고' 대체 뭐길래?	나남뉴스	11.15	321	2
10147	"부모·자녀 세대 함께 사세요" 세종, '시니어타운' 조성한다	나남뉴스	11.15	190	0
10146	"전월세계약부터 안전까지"…경기도, '1인가구 체크리스트' 배포	나남뉴스	11.15	177	0
10145	"표시광고법 처벌된다" 앞으로 '후기 블로그' 맨앞에 '#광고 #협찬' 명시해야	나남뉴스	11.15	170	0
10144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 가능" 황열·콜레라 국제 접종증명서... 방법은?	나남뉴스	11.15	151	0
10143	"의무휴업일 수요일로 바뀐다" 서울중구 대형마트, 이제 일요일 영업OK	나남뉴스	11.15	181	0
10142	"이행률 6.4%P 증가" 여가부, 尹정부 양육비 채무 제재 강화 성과	나남뉴스	11.15	149	0
	"작년소득·올해재산 증가땐 보험료↑" 건보 지역가입자 희비교차	나남뉴스	11.15	148	0
10140	"전처가 사망보험 24개 들어" 김병만, 소송 중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2]	나남뉴스	11.15	367	0
10139	"비상계단에 숨어있어" 더보이즈 선우, 사생에게 구타 당해... '선처 없다' [2]	나남뉴스	11.15	392	0
10138	"여행가면 연 5% 금리" BNK부산은행, '부산이라 좋다 Big적금' 판매	나남뉴스	11.14	192	0
10137	"아직도 늦지 않았어" 비트코인, 가상화폐 전문가 6인의 '선견지명' 화제	나남뉴스	11.14	216	0
10136	"제2의 황의조 사건"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 여친과 사생활 영상 누구길래	나남뉴스	11.14	211	0
10135	"홍명보 우습게 보나" 대한민국 쿠웨이트, '월드컵 3차 예선' 중계 라인업 [10]	나남뉴스	11.14	6496	0
10134	"트럼프 승리 예측해 1천195억원 잭팟" 트럼프 고래는 누구?	나남뉴스	11.14	225	0
10133	"전공의 끝까지 설득" 정부, 연내 의료개혁 2차 실행안 공개 [1]	나남뉴스	11.14	273	0
10132	"역대 최대 신기록"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하루 택배 7억건	나남뉴스	11.14	214	1
10131	"2년 연속 하락세"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0.3% 내려갈듯... 무슨 일?	나남뉴스	11.14	148	0
10130	"골프 치기 좋습니다"…카카오 다음, 날씨 '테마' 서비스 제공	나남뉴스	11.14	153	0
10129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나남뉴스	11.14	187	0
10128	"정원결혼식 어때요"…양천구 오목공원 공공예식장으로 개방	나남뉴스	11.14	154	0
10127	"왜 이리 나대나"…트럼프 측근들, 머스크에 '도끼눈' [64]	나남뉴스	11.14	7906	20
10126	"남자는 흡연, 여자는 비만 탓" 당뇨병 환자 75% 수치조절 실패	나남뉴스	11.14	188	0
10125	"경쟁률 33대 1" 미혼남녀 요트투어 '설렘 in 한강'에 구름지원	나남뉴스	11.14	148	0
10124	"일본인 사생팬 있었다" 故송재림 사망 직전까지 괴롭혀 '충격'	나남뉴스	11.14	241	0
10123	"기안84와 진짜 썸, 양세형은 비즈니스" 박나래, 충격 고백 뭐길래 [43]	나남뉴스	11.14	3447	3
10122	"부자들이 쓸어담아" 중국 증시,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가 총액 '사상 최고' [11]	나남뉴스	11.13	5901	7
10121	"대통령이 옳았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90% 급등 랠리에 '함박 웃음' 근황 [51]	나남뉴스	11.13	7288	25
10120	"임신 중 환경호르몬, 뇌 발달에 치명적…어른 돼도 지속"	나남뉴스	11.13	233	0
10119	"친구추가 없이 가능해" 카카오톡, '코드'로 단체 대화방 만든다	나남뉴스	11.13	228	0
10118	"폭죽 터지나요?" '정숙한세일즈' 인기에 성인용품 판매 '쑥' [4]	나남뉴스	11.13	409	0
10117	"출시 한달만에 285억원 모아"' 노후자금 마련' 디딤펀드 순항	나남뉴스	11.13	240	0
10116	"서울시의 얼굴이 될 아기모델 찾습니다"…홍보모델 뽑는다	나남뉴스	11.13	211	0
10115	"풍선효과 막는다" 지역농협,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나남뉴스	11.13	163	0
10114	"13월의 월급은 얼마?"…모레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나남뉴스	11.13	168	0
10113	난임시술로 출산했어도 '다시' 난임시술 건보 지원 받는다	나남뉴스	11.13	143	0
10112	'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는 38세 양광준…경찰, 머그샷 공개 [1]	나남뉴스	11.13	312	0
10111	"이제 시작" vs "과열" 10만달러 눈앞 비트코인, 머스크 호재도…	나남뉴스	11.13	162	0
10110	"출산 두달만 또 임신" 티아라 아름, 남자친구 '재결합' 4명 아이 엄마 근황	나남뉴스	11.13	236	0
10109	"음주 뺑소니 꼼수 부리더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 확정' 충격	나남뉴스	11.13	161	0
뉴스	윤두준, 생선 요리 도전…이장우, 망해가는 요리에 당황 (대장이 반찬)	디시트렌드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