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AI 길라잡이] 생성 AI 부작용과 주요국의 대응책

IT동아 · 2024.10.18 19:39:17

※생성 인공지능이 세계를 뜨겁게 달굽니다. 사람만큼, 더러는 사람보다 더 그림을 잘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생성 인공지능. 생성 인공지능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방법과 최신 소식을 매주 전합니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생성 AI(Generative AI)는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이미지와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음악과 미술 작품 등을 창작하고,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코딩까지 도우며,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며 고도화 중인 생성 AI로 인한 부작용도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가짜 뉴스의 급격한 확산과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부작용입니다. 생성 AI가 촉발한 부작용과 주요국의 대처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가짜뉴스마저 진짜처럼 정교하게 생성하는 AI…피해 사례 속출

생성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며 정교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텍스트와 이미지, 음원 등 가리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스스로 생성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데이터 학습이 필요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 같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원저작권의 권리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생성 AI 기반 대화형 챗봇 ‘챗GPT’를 만든 오픈AI와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수조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픈AI가 챗GPT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 없이 뉴욕타임스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자사 단독 기사를 챗GPT가 통째로 암기해 답변한 사례를 증거로 제출하며, 언론 산업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0월 15일(현지 시각)에도 생성 AI 기반 검색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에 자사 콘텐츠 사용을 중단하라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자사 저작물을 퍼블렉시티가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생성 AI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로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는데요. 지난해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자사 생성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언론사들의 사전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콘텐츠 학습이 뉴스 제휴약관에 근거한 것이므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분쟁은 현재진행형으로, 지난 10월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국감 현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언론계에 보상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언론계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생성 AI 학습 과정에서 촉발된 분쟁에서 보상 문제의 경우, 해외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정리된 부분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생성 AI가 촉발하는 부작용은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럴듯한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으로 제시해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AI를 활용해 특정 인물을 정교하게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또한 생성 AI가 촉발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생성 AI가 고도화될수록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 보니, 피해는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체포당하는 영상으로 미국 사회가 떠들썩했던 소동이 딥페이크 피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경찰에 체포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든 모습 / 출처 = 엑스(구 트위터) 캡처

해당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보도를 내는 해외 언론사가 있었을 정도로 딥페이크는 그럴듯한 이미지를 양산해 내는데요. 대선을 앞둔 미국 유권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음성을 이용한 선거 전화가 가는 경우나, 딥페이크로 K팝 아이돌의 얼굴을 합성해 부적절한 영상물을 제작,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성 AI로 딥페이크 기술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게 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인터넷에 퍼져 명예 훼손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생성 AI로 취약점을 분석해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데 악용하거나, 민감한 개인 정보를 AI가 학습해 무단으로 노출하는 사례, 악성코드를 손쉽게 작성하고 배포해 피해를 주는 경우 등 부작용의 양상도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생성 AI 부작용 대처 나선 주요국

주요국은 이 같은 생성 AI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 규제에 나섰습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AI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과 기본권 준수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인공지능 법(AI Act)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과 상호 작용하거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쓰이는 특정 AI 시스템에 정보 공개 및 투명성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챗봇과 상호작용 중인 이용자가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생성 AI로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조작한 콘텐츠의 조작 사실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생성 AI를 학습시킬 때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해당 정보를 문서화해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등 저작권 침해 방지 수단도 마련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안전성과 보안성, 신뢰성을 갖는 AI 개발과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연방 차원의 AI 규제입니다. AI 모델이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안전성을 확보, 국가존망의 위협이나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명령은 ▲안전 및 보안 ▲혁신 및 경쟁 ▲근로자 지원 ▲AI의 편향 및 인권에 대한 고려사항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연방 기관의 AI 사용 ▲국제관계 리더십 등 8가지 주요 정책 영역에서 따라야 할 약 150개 이상 지침을 포함합니다.

유계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AI 기술은 자동화 및 효율성, 편리성 등 다양한 이점을 지녔지만, 기록으로 남겨진 인간의 모든 정보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한다. 이 때문에 해당 정보에 담긴 편향적인 내용과 편견, 문화적 차별 등도 AI가 그대로 학습,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빠르게 AI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생성 AI 기술에 따른 부작용이 조명되면서 기술 관련 법제는 다시 한번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AI 규제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 부작용에 대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4456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29	IT동아	10.30	241	0
4455	다쏘시스템 “가상세계와 현실을 연결하는 도구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	IT동아	10.30	301	0
4454	[KIDP 울산] 서브루나바이크 “접이식 자전거, 쉽고 즐겁고 가볍게” [1]	IT동아	10.30	2129	0
4453	[SBA x IT동아] 피부와 자연 지키는 선크림 브랜드 ‘부쉬맨’	IT동아	10.30	196	0
4452	[기술영업人] AI 교육 넘어 클라우드로··· '엘리스그룹'의 영업과 접근법	IT동아	10.30	4698	1
4451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스타트업을 만나다 [1]	IT동아	10.30	234	0
4450	[AI와 미래] AI 창작 콘텐츠, 보호받을 수 있을까?	IT동아	10.30	1650	0
4449	[신차공개] BMW ‘뉴 X3’ 사전예약·JLR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 25년형’ 출시	IT동아	10.29	187	0
4448	라온시큐어 “토종 웹3 디지털 ID 세계로”	IT동아	10.29	186	0
4447	포킷츠 “오직 반려견 발바닥만 생각합니다”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11]	IT동아	10.29	5695	2
4446	[IT기획자의 탄생] 2. 정부 연구개발 분야에 기획자가 필요한 이유	IT동아	10.29	1859	0
4445	SBA, 응급실국물떡볶이와 선보인 ‘스바 세트 3종’···”참신하고 의미 있는 시도”	IT동아	10.29	196	0
4444	애플 ‘M4 프로세서’ 품은 2024년형 아이맥 공개 [6]	IT동아	10.29	2233	0
4443	[리뷰] 라데온 RX 7800 XT가 AFMF 2 기술을 만났을 때	IT동아	10.28	179	0
4442	[SBA x IT동아]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커리어 설계 돕는 ‘매치워크’	IT동아	10.28	186	0
4441	인텔, AI PC를 위한 차세대 인텔 코어 울트라 제품군 국내 출시	IT동아	10.28	218	0
4440	[KIDP 울산] 모토웨이, "투박한 산업용 카메라, 디자인 개선으로 재탄생"	IT동아	10.28	172	0
4439	내 정보 지키는 시크릿 모드, PC·모바일서 쓰는 법 [이럴땐 이렇게!] [1]	IT동아	10.28	930	1
4438	[생성 AI 길라잡이] 갤럭시 AI 활용하기 – 브라우징 어시스트	IT동아	10.26	255	0
4437	[투자를IT다] 2024년 10월 4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주가 흐름	IT동아	10.26	240	0
4436	[리뷰] 손쉽게 ‘다큐’ 찍는 여행용 드론, DJI 에어 3S	IT동아	10.25	243	0
4435	전략 자산으로 떠오른 GPU, 해법은 NPU에서 찾아야	IT동아	10.25	230	0
4434	[SBA x IT동아] 스텝하우 “3일 걸리던 매뉴얼 제작, 30초만에 완성”	IT동아	10.25	226	0
4433	[창업도약+경북대] 글라우드 “저스트스캔 익스프레스로 디지털 덴티스트리 전환 가속화할 것”	IT동아	10.25	214	0
4432	월드코인, 새로운 솔루션·플랫폼 발표···키워드는 보안	IT동아	10.25	208	0
4431	[르포] AI 기반 업무혁신 향한 100일간의 대장정…‘동원GPT 경진대회’ 살펴보니	IT동아	10.24	261	0
4430	[SBA x IT동아] 이해라이프스타일 “인생 가구 찾아주는 구독 플랫폼, 살구”	IT동아	10.24	260	0
4429	사진 속 지우고 싶은 부분 있다면? 네이버 ‘AI 지우개’ 유용할까 [9]	IT동아	10.24	5674	0
4428	캠터 “캠핑용품으로 공유 경제를 실현합니다”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IT동아	10.24	2124	0
4427	[SBA x IT동아] 친숙했던 놀이시설에 특허 기술 더해 차별화…‘캘리클럽’	IT동아	10.23	216	0
4426	딥엑스 김녹원 대표, "버터 벤치마크로 1세대 칩 안정성 증명··· 내년엔 2세대 샘플링"	IT동아	10.23	282	0
4425	‘최대 규모’ 2024 로보월드, 국내 중소기업 실력에 ‘깜짝’	IT동아	10.23	193	0
4424	[스케일업] [1] 클리카, "원천 기술로 만든 모델 경량화 AI, 전 세계서 쓰일 것"	IT동아	10.23	272	0
4423	[리뷰] 각종 편의 기능과 고음질로 완성도 높였다 ‘JBL 투어 프로 3’ [8]	IT동아	10.23	5657	1
4422	세계 미래 밝힐 혁신 기술의 장, 대구 FIX 2024	IT동아	10.23	231	0
4421	[자동차와 法]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에 관하여	IT동아	10.22	232	0
4420	[SBA x IT동아] ‘디지털 트윈’ 기술로 산업 현장 DX 돕는 ‘스탠스’	IT동아	10.22	180	0
4419	대구시 “FIX 이노베이션 어워즈, 세계 혁신 기술 기업의 요람으로”	IT동아	10.22	181	0
4418	블루포인트 “지방 소멸, 스타트업과 함께 모색한다”	IT동아	10.22	176	0
4417	동원·KT·MS...세계 기업, 인공지능 역량 강화 경진대회 매진 [2]	IT동아	10.22	5163	1
4416	[스케일업] 보라웨어 [2] 황현철 인사이터스 대표 “채널 영업을 위한 특별한 포지션을 구축하라”	IT동아	10.22	162	0
4415	이팝소프트 “600만 AI 영어학습 앱 말해보카, 게임처럼 재미있게 공부한다”	IT동아	10.22	166	0
4414	페라리가 11년 만에 선보인 신형 슈퍼카 ‘F80’ 살펴보니 [7]	IT동아	10.21	2434	2
4413	[뉴스줌인]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 출시, 폴드6와의 차이점은? [3]	IT동아	10.21	1173	0
4412	해외 미술관·박물관에서 우리 말로 설명이 필요할 때! [이럴땐 이렇게!]	IT동아	10.21	195	0
4411	[주간투자동향] 메이크스타, 300억 원 규모 시리즈D 투자 유치 外	IT동아	10.21	184	0
4410	[투자를IT다] 2024년 10월 3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주가 흐름	IT동아	10.18	265	0
4409	첨단기술 기반 화재안전관리 일반화, 보험업계도 움직인다	IT동아	10.18	266	0
	[생성 AI 길라잡이] 생성 AI 부작용과 주요국의 대응책	IT동아	10.18	248	0
4407	[스케일업] 비투랩 [2] 이마고웍스 “세계 치과 시장, 성과·파트너와 공략”	IT동아	10.18	239	0
뉴스	김준현, 뮤지컬 ‘블러디 러브’ 출연…드라큘라 추적 반헬싱役 [공식]	디시트렌드	18:0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IT동아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 넥스트페이 AI 스토어, 0.3% 뚫고 슈퍼노바챌린지 3위▶ [생성 AI 길라잡이] 간단한 설정으로 고품질 로고 제작 ‘루카’▶ 기업들이 오픈소스 정책을 추구하는 이유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 넥스트페이 AI 스토어, 0.3% 뚫고 슈퍼노바챌린지 3위 ▶ [생성 AI 길라잡이] 간단한 설정으로 고품질 로고 제작 ‘루카’▶ 기업들이 오픈소스 정책을 추구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