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간모드

야간 모드를 이용해 보세요

게임와이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이미지
아이폰 스냅은 미워하되 아이폰은 미워하지 말라 사실 남의 돈 꽁으로 쳐먹으려는 쌍놈들은욕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 : iPhone_고정닉

갤러리 본문 영역

"게임물 심의 근거,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17 14:14:27
조회 118 추천 0 댓글 0


질의하는 진종오 의원 / 유튜브 국회방송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위원은 최근 헌법소원이 제기된 게임 사전검열 이슈에 대해 "사전 게임물 검열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있었다. 21만명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헌법에서 규정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일반적인 관점은 물론 게임산업 관련자가 봐도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 조항이 명확하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 그래서 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기준을 다른 제작물에 적용할 경우에는 '범죄도시'나 '오징어 게임' 등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제작, 유통 금지가 되어야 한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역시 유통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도 기준으로 게임은 콘텐츠 산업 전체의 수출에 68%, 약 90억 달러에 달한다. 게임만 과도한 제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헌봅소원이 제기된 게임법 / 유튜브 국회방송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위에서 대면보고를 통해 게임은 다른 콘텐츠처럼 시청만 하는 것이 아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징이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진종오 의원은 "헌법에서는 행정주체가 사전심의를 통해 유통 자체를 막거나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게임물 등급보류제 또한 위헌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헌제의 판단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위원은 "21만명이라는 역대 최대 인원이 헌법소원을 한 것을 보면 법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정책 변경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다"고 말했다.


질의하는 진종오 의원과 게임물관리위원장



▶ "사기 쳐 놓고 XX 당당하네" 릴리스게임즈, 'AFK: 새로운 여정' 확률 조작 논란▶ 한국정책학회, "일부 해외 게임사, '먹튀'식 철수...이용자 보호장치 필요"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259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미니 보스 3종 업데이트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3 99 0
8258 위메이드플레이 애니팡 시리즈 핼러윈 이벤트 진행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3 337 0
8257 카카오게임즈 '아레스', 서버 경쟁 콘텐츠 추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3 109 0
8256 [지스타 2024] 신작 '드래곤소드' 시연...'테르비스'는 영상ㆍ굿즈 선봬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3 106 0
8255 [기고] 독일의 플레이어블 광고: 종합적인 분석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3 105 0
8254 [기자수첩] 여기 소울라이크 맛집 하나 추가요!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126 0
8253 [지스타 2024] 코스프레 어워드 역대 수상자들의 대결 '왕중왕전' 열린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163 0
8252 '검은사막M', 빠른 기동력의 신규 클래스 쿠레나이 등장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136 0
8251 DOA IP 연애 어드벤처 게임에 섹시 그녀 '타마키' 합류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133 0
8250 [지스타 2024] 게임대상 후보 톱3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5000만 이용자 달성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120 0
8249 한일전 승리 거머쥔 '미래엔세종'...배그M 라이벌스 컵 2024 시즌 2 성료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538 0
8248 "배틀 크러쉬, 프로젝트M 드롭"...고강도 체질 개선하는 엔씨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115 0
8247 [지스타 2024] 그리프라인, '명일방주: 엔드필드' 지스타 2024 출품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104 0
8246 손흥민, 축구선수가 아닌 LoL플레이어로 나타났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107 0
8245 네오위즈, 임직원과 함께하는 '오색오감' 사회공헌활동 진행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97 0
8244 [지스타 2024] 크리에이터 40명 참가하는 넥슨 '슈퍼바이브' 대회 열린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93 0
8243 [지스타 2024]  시연 버전 최초 공개...오딘 IP 발할라 서바이벌 어떤 게임? [4]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2086 0
8242 COC·클래시 로얄·브롤스타즈,  2024 월드 파이널 열린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88 0
8241 [지스타 2024] 슈퍼바이브 가이드-조작과 전투, 파워업 가이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118 0
8240 컴투스, 韓 야구 대표팀 평가전 공식 후원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107 0
8239 카카오게임즈 '오딘' 3주년 기부금, 독립유공자 후손 품으로 [3]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900 3
8238 2024년 롤드컵도 韓-中 대결...젠지-T1, 4강 맞대결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101 0
8237 [지스타 2024] 돌아온 넷마블의 근본 IP…개발자 노트로 미리보는 '세븐나이츠 리버스'의 모습은? [13]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2169 0
8236 방패가 이겼다...'눈물'의 넥슨 아이콘 매치가 된 사연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0 114 0
8235 [금주의 신작] 엔씨 '블소 네오(BNS NEO)' 왜 이렇게 인기?...몇 시간째 대기열 [20]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0 2794 5
8234 크래프톤 '서브노티카 2' 이번에는 4인 협동 플레이도 가능하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0 124 0
8233 다음은 '스파이더맨 2'…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PC 출시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0 119 0
8232 [핸즈온] 검은사막에 등장한 동양의 미...'각성 도사'의 스토리와 스킬 탐방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9 139 0
8231 [현장] '레전드의 귀환' 아이콘 매치..."넥슨에 감사, 좋은 모습 보여드릴 것"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9 119 0
8230 [기획] 1만 시간 플레이를 목표로 하는 게임 '슈퍼바이브'...난투액션 장르 매력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9 132 0
8229 스마일게이트,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 뤼미에르 엔터 게임 2종 출품한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8 149 0
8228 '배그' e스포츠 축제 시작...'PGS5' 및 '배그M 한일전' 개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8 138 0
8227 [지스타 2024] 찍먹, 부먹? 세븐나이츠 리버스 시식회 맛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8 141 0
8226 [지스타 2024] 넷마블, SNS 대상 수상...지스타 현장 라이브로 소통 강화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8 127 0
8225 [지스타 2024] 게임 대상에 퍼디ㆍ스텔라 말고 2개 더 추가됐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8 128 0
8224 그라비티, 라그라로크 IP 모바일 PC 게임 3종 동시 업데이트 [3]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8 943 0
8223 AR게임 '피크민(Pikmin Bloom)' 구글 순위 급등...역주행 이유는?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8 151 0
8222 [지스타 2024] 하이브IM, 나홀로 2전시장에서 선보일 신작 3종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8 133 0
8221 붕괴3rd·붕괴: 스타레일 동시 업데이트...주목할 만한 신규 콘텐츠는?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8 138 0
8220 [지스타 2024] 해외에서 전혀 주목 못 받던 지스타...올해는 '이것' 보러 온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8 1279 1
8219 [기고] '라스트 워'와 '화이트아웃 서바이벌'이 2조원을 벌 수 있었던 이유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8 143 0
8218 [포토] 이 카페는 도대체 뭐냐!...트릭컬스러움이 느껴졌던 '트릭컬 애프터 파티'의 현장 [3]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8 1369 6
8217 넥슨 '마비노기', 인기 애니메이션 '장송의 프리렌' 컬래버 예고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7 177 0
8216 스마일게이트 MMORPG '로드나인' 100일...무슨 이벤트 열리나?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7 155 0
8215 넥슨, '메이플스토리 월드' 미주 지역 글로벌 소프트 론칭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7 160 0
8214 넷마블 '마블 퓨처파이트'에 '왓 이프... 좀비즈?!' 테마 업데이트 [1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7 1135 6
8213 [공략] 디아블로4, 60레벨 이후는 어떻게?...'증오의 그릇' 입문을 위한 꿀팁 모음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7 142 2
8212 모바일 MMORPG 조선협객전 2, 또 한번 홈런 칠까?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7 134 0
8211 펄어비스 게임스컴 아시아 2024 통해 인디 게임 계속 지원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7 119 0
8210 [지스타 2024] 원 없이 '붉은 사막' 시연 가능할까?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7 120 0
뉴스 디즈니+ 흥행작 주역 모인 '파인'…"치열한 수 싸움 기대해달라" 디시트렌드 18:00
123456789101112131415다음끝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정지선 셰프의 촉 클라스.jpg
야구가 편한 운동이란 말에 억울해서 축구, 격투기 선수 긁는 이대호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Z세대 홍대여신들이 뭉친다
이다해, ♥세븐과 데이트 중 돌연 눈물 “신혼인데 힘들 때 있어” (‘신랑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