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성년자 스마트폰 규제 강화한다…모바일 게임 타격 입을 듯

게임와이

2023.08.04 17:39:47

조회 185 추천 0 댓글 0

중국이 이번에는 미성년자 스마트폰 규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에서는 스마트폰에 미성년자 규제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통지도 연이어 고지되면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2일,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모바일 인터넷 미성년자 모델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중국내 스마트폰에는 미성년자 모드를 ON/OFF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 모드에서는 인기투표 등을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제한된다.

또한 사용시간도 제한을 두는 것으로 밝혀졌다. 8세 미만은 1일 40분, 8~15세는 1시간, 16~17세는 2시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시간을 넘기면 통화, 유틸리티, 교육 관련 앱 필수 앱을 제외하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 단 부모는 특정 앱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국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9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이렇게 미성년자에 대한 스마트폰 규제가 생기면 중국 내 IT 기업과 게임은 지금 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규제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제 안에 따라 중국내 온라인 게임은 미성년자에게 주말 3시간만 게임을 제공할 수 있다. 해당 규제로 인해 중국 청소년들은 75% 이상이 일주일에 3시간 미만으로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 게임 시장은 약 10% 가량이 축소됐다.

여기에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규제가 발생하면 중국 게임업계는 또 다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게임사들이 하반기부터 중국에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어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스마일게이트가 '에픽세븐'을 출시한 이후 넷마블의 '신석기시대', 넥슨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가 중국에 출시됐고 여러 게임들이 중국 출시를 준비 중이다.

중국에 막 출시된 블루 아카이브 / 넥슨게임즈

2일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규제 통지에 이어 3일에는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준수 감사를 위한 관리 조치(의견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요청에 대한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의 통지'라는 제목의 개인 정보 보호 관련 통지도 고지됐다.

중국 정보는 고지문에서 개인 정보 보호 준수 감사 활동을 안내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개인 정보 보호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은 '개인 정보 보호 준수 감사 관리' 초안을 작성했고 밝혔다. 여기에 대한 공개 의견을 기다리며, 대중은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초안의 제4조에는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준수 감사를 연 1회 이상, 기타 개인정보 처리자는 2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준수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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