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닌텐도랑 PS5 직구 못해? 해외직구법이 게임계에 미치는 영향은?

게임조선 · 2024.05.17 18:51:40

정부는 지난 16일 한덕수 국모총리 주재로 인천공항 세관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일명 '해외직구규제'를 발표했다.

해당 규제는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제품의 경우 KC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시행령이다. 이 날 어린이 제품 34개(사실상 어린이용 제품 전부), 전기생활용품 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의 제품들이 발표됐다. KC인증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인 것을 감안하면 규제 대상 제품은 사실상 해외직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해당 시행령은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힌 해외직구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중 게임과 게임을 기반으로 한 취미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게이머들은 무엇을 조심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봤다.

이제 KC 마크가 없는 특정 제품은 해외직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 전자기기 완제품은 OK, 부품은 NO

게임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면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한 기기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스위치 등의 콘솔기기와 조이스틱 등의 주변기기가 대표적이다. 또, PC게임용 노트북, 모바일 게임용 태블릿 등이 모두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생활 용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특정 기능을 위해 모든 부품이 완전히 조립된 형태의 완제품'은 해외직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콘솔게임기 및 주변기기, 노트북과 태블릿 등의 전자제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구가 가능하다.

완제품 콘솔, PC, 태블릿 모두 구입 가능하다.

게임을 즐기기 위한 실물 패키지, CD 형태의 블루레이 디스크와 게임칩 등의 게임 타이틀은 기본적으로 전자기기와 완구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규제와 관련이 없다. 게다가 최근 게임 이용자들의 절대다수가 한국에서 정식 발매된 게임 패키지를 구입하거나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을 사용하기에 이 역시 규제와 무관하다.

단, 피규어나 각종 완구 상품이 들어간 '한정판 상품'을 해외직구할 경우는 게임이 아닌 완구에 의해 통관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굿즈로 제공되는 상품을 '어린이용 완구류'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해외에서 한정판 패키지를 구입할 경우 완구로 인한 직구 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완구가 들어간 한정판이 아니라면 타이틀도 문제 없다

게임기 및 주변기기가 고장, 불량, 파손에 의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특정 부품은 해외직구로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금지 품목인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단전지' 등에 포함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제조사 애프터 서비스를 맡기려 해도 대부분 제조사는 해당 국가에서 정식 발매된 기기가 아니면 수리를 거절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설 수리 업체에 의뢰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 역시 직구가 아니라면 부품을 조달하기 쉽지 않은 것은 동일하다.

특히 애프터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전 세대 게임기, 일명 '레트로 게임기'는 수리를 위한 부품 수급이 아주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레트로 게임기를 수리하는 것은 아주 어려워질 수 있다

◆ 포켓몬 인형 등 어린이 대상 상품은 모두 빨간불

게이머들은 게임과 관련된 물품(굿즈)를 수집하거나 게임과 연동되는 카드, 보드 게임 등의 오프라인 취미를 가진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게임 캐릭터가 등장하는 피규어, 인형, 아크릴 스탠드 등 관련된 수집품을 구입하거나 게임과 관련된 보드게임과 '매직더개더링' '유희왕' 등의 카드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먼저 피규어, 인형 등의 수집품은 통관을 통해 대부분 '완구류'로 분류된다. 그리고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산업부에서 발표한 규제 대상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어린이 제품'이다. 발표 내용은 어린이제품 34종이지만 가장 마지막 항목이 '+@(모든 어린이제품)'으로 표기된 만큼 KC인증이 되지 않은 어린이용품(13세 이하 완구류)은 모두 불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포켓몬 인형, 해리포터 지팡이 등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시되는 해외 인형/완구/장난감류는 사실상 직구가 불가능하다 볼 수 있다. 또, 유희왕, 매직더개더링 등의 카드 게임류 역시 완구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령 표기가 확실하지 않다면 직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 게임관련 인형/완구는 정식 수입된 것을 제외하면 직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키덜트 상품은 원칙적으로 통관 가능

국표원에 따르면 소위 '키덜트'라 불리는 14세 이상 완구에 대해선 해당 국가의 표준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해외에서 '14세 이상용'이라는 보증을 해준다면 KC마크와 관계없이 직구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번 규제에 해당하는 완구류는 어디까지나 13세 이하 어린이용에게만 해당하는만큼 일명 '키덜트 상품'이라 불리는 완구류는 원칙적으로 직구가 가능하다.

단, 해당 완구가 14세 이상 연령대를 위한 상품을 판별하는 기준은 제품 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혹은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히 표기되어 있을 때 적용된다. 실제 키덜트 문화가 활발한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박스엔 'ㅇㅇ세 이상' 표기가 있어 '어린이용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다만 가격과 퀄리티 면에서 성인용이 확실해보이는 상품이어도 제품 포장에 확실한 표기가 없다면 어린이용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꼭 고려해야 한다.

제품 포장에 '14세 이상이 사용하는 완구'라는 표기가 있다면 해외직구가 가능하다

또, 포장에 확실한 성인용 표기가 있어도 현재 통관 정책상 매끄럽게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부여하는 'HS 코드'를 보면 완구류에 성인과 어린이 관계없이 '9503' 코드로 동일하게 분류되고 있다. 즉, 현재 완구류의 성인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박스를 뜯어 포장에 적힌 성인용 문구를 확인해야 통과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때문에 통관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자가 직접 해당 물품이 성인용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

◆ 한정판 패키지과 관련 굿즈 구입은 조금 더 숙고하기를...

이번 해외직구 규제안은 16일 기습적으로 발표된데다 규제 제품이 광범위해 정확한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고장난 레트로 게임기를 가지고 있거나 한정판 패키지를 해외직구하지 않는 이상 현세대 게임기나 PC를 이용해 게임을 즐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단, 게임과 관련된 피규어, 인형, 완구 등의 상품을 구입할 땐 규제 대상이 될 확률이 있으니 되도록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정해질 때까지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보류하는 것을 권장한다.

게임 관련 상품 직구를 고려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길 추천한다

[배향훈 기자 tesse@chosun.com ] [gamechosun.co.kr]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209	서머너즈워 10년 운영비결 10개, 컴투스 한동규 SW사업본부장 서머너즈워 노하우 전수	게임조선	05.23	186	0
208	타협없는 고집이 AAA급 게임의 특이점, 시프트업 '유형석' 총괄 디렉터의 '니케' 성공 노하우	게임조선	05.23	207	0
207	2024 플레이엑스포 개막! 콘솔과 인디게임 위주의 부스 운영 주목 [1]	게임조선	05.23	1304	0
206	승리의 여신 : 니케, 5월의 마지막은 '바니걸'과 함께! 장비 조합, 재화 전환 등 5월 개노	게임조선	05.23	204	0
205	펄어비스가 10년 간 놓지 않은 키워드 '소통', 이용자가 함께 만들어온 '검은사막' [36]	게임조선	05.22	3213	2
204	네오위즈 '유행보다 독창성', 프로사커:레전드일레븐으로 재증명 [2]	게임조선	05.21	2325	0
203	시프트업, 유가증권 시장 상장 증권신고서 제출, 상장 공모 절차 돌입 [3]	게임조선	05.20	400	0
202	[인물열전] ???: 아이보! 제가 그리웠나요? [32]	게임조선	05.20	3531	19
201	[조선통신사] 게임 강국 스웨덴, '뚝심' 있는 게임사 모였다 [25]	게임조선	05.20	1852	6
199	넥슨 '블루 아카이브' 2.5주년, 빵떡좌부터 볼프셰크 강철 포장지까지 떠들썩한 선생들의 축제 [2]	게임조선	05.18	416	2
	이제 닌텐도랑 PS5 직구 못해? 해외직구법이 게임계에 미치는 영향은?	게임조선	05.17	284	0
197	스팀 최고 판매 10위 유지하고 있는 '브이 라이징'…이유 있는 흥행 주목	게임조선	05.17	266	0
196	[게임일정] 다크판타지 어드벤처 '세누아의 전설2' 21일, 오픈월드 ARPG '명조' 23일 출시	게임조선	05.17	1249	1
195	'메이플스토리' 김창석 디렉터, 진정성 있는 방송으로 호평 이끌어내	게임조선	05.17	248	0
194	[인물열전] 제페토의 인형은 어떻게 ○○이 되었나? [3]	게임조선	05.15	2573	2
193	[겜츄라이] 그랑블루 판타지 버서스 라이징, 이 정도 퀄리티 격겜을 로테이션 무료로? [4]	게임조선	05.15	2731	8
192	넥슨, 2024년 1분기 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 모두 전망치 상회	게임조선	05.14	249	0
191	엔씨 '블레이드 앤 소울2', 스토리팩으로 세계관 확장! 확장된 경험과 감동 선사	게임조선	05.14	248	0
190	'승리의 여신 : 니케', 맨발! 하얀 어깨! 그리고 건더기...? '화력형(SR)-트로니' 5월 16일 출격! [7]	게임조선	05.14	1691	7
189	성수동에 모코코 떴다! 이색체험 '로스트아크X프랭크버거' 테마 매장	게임조선	05.13	267	0
188	라이엇 VCT 퍼시픽 리그 스테이지 1, 저력 보여준 '젠지' 아쉬운 준우승	게임조선	05.13	205	0
187	출시 5일만에 왕좌 등극, 넷마블 '나혼자만레벨업:어라이즈' 양대마켓 매출 1위 달성 [8]	게임조선	05.13	1144	0
186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구글 매출 2위 달성, 흥행 신화 다시 쓴다!	게임조선	05.13	190	0
185	[프리뷰] PC의 추억을 모바일로 재현 ‘귀혼M’ [19]	게임조선	05.13	2784	2
184	역습의 제왕 PRX, 발챔스 퍼시픽 2024 스테이지1 우승컵 들어	게임조선	05.12	273	0
183	[리뷰] '프로사커:레전드일레븐', 슈퍼스킬 탑재한 RPG식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조선	05.11	211	0
182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성진우의 성장과 손맛 함께 느낄 수 있는 ARPG	게임조선	05.11	198	0
181	지금껏 이런 컬래버는 없었다! '던전앤파이터' X 'SNk' 컬래버, 뛰어난 싱크로율로 연일 화제	게임조선	05.10	236	0
180	스텔라블레이드 일본도 점령, 페미통 주간 판매 순위 1위 달성	게임조선	05.10	211	0
179	컴투스,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매출 1,578억 원, 영업이익 12억 원 기록	게임조선	05.10	208	0
178	엔씨소프트, '아이온2'-'LLL' 등 25년까지 신작 10종 출시, 리니지라이크식 BM 탈피 [3]	게임조선	05.10	355	0
177	펄어비스 1분기 흑자전환, 기존 게임 안정화에 붉은사막 기대감 상승	게임조선	05.10	212	0
176	펄어비스 '붉은사막', 게임스컴에 유저 시연 버전으로 출전 확정 [46]	게임조선	05.10	6334	4
175	엔씨소프트, 조직 개편으로 경영 쇄신…임직원과 지속적인 소통 기회 늘린다	게임조선	05.09	185	0
174	넷마블 2024년 1분기 실적, 나 혼자만 레벨업: ARISE 출시 후 첫날 매출 140억 역대 최대 기록 [4]	게임조선	05.09	1480	0
173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그랜드크로스', 웹툰으로 보는 '5월 특집 외전' 편 공개 [1]	게임조선	05.08	666	1
172	크래프톤 2024년 1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 경신, 다크앤다커 모바일로 이어간다	게임조선	05.08	164	0
171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소중한 '명중' 제공! 귀찮아도 '시원한 콩물' 챙기자	게임조선	05.08	141	0
170	플라리움, '레이드:그림자의 전설' 8.50 업데이트 하이라이트 공개!	게임조선	05.08	152	0
169	[프리뷰] '프로사커:레전드일레븐', 축구를 소재로 한 캐릭터RPG 장르의 독특한 재미	게임조선	05.08	1073	1
168	전투와 크래프팅의 절묘한 조화! 정식 출시한 '브이 라이징(V Rising)' [7]	게임조선	05.07	2514	3
167	소문만 무성했던 '닌텐도 스위치 후속기', 드디어 공개된다. [22]	게임조선	05.07	4020	7
166	'승리의 여신 : 니케', 게임 캐릭터가 말했다! '왕'이란 무엇인가? [1]	게임조선	05.03	363	1
165	[게임일정] 넷마블 ARPG '나혼자만레벨업: ARISE' 8일, 매트로배니아풍 '애니멀 웰' 9일 출시	게임조선	05.03	194	0
164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진성건, 싱글 플레이 중심의 액션 게임 추구 [2]	게임조선	05.03	1428	1
163	엔씨 '블레이드 앤 소울2', 도전은 계속된다! 탄탄한 설정으로 완성된 '무원의 탑' [1]	게임조선	05.03	296	0
162	시프트업 '스텔라블레이드', 영국 주간 소프트웨어 판매 순위 1위 달성	게임조선	04.30	232	0
161	윤준호 넥슨 AI 엔지니어, ＂빠르게 실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4]	게임조선	04.30	1700	1
160	'게이밍 온 구글 클라우드' 개최, 넥슨·넷마블·컴투스 등 국내 게임사 참여	게임조선	04.30	202	0
159	[G-Weekly] 한국 콘솔의 미래 '스텔라 블레이드', 쾌적한 환경 제공한 '아스달 연대기' [22]	게임조선	04.29	2493	2
뉴스	“너 이재야?” 8년 만 공식석상 허이재…김해숙도 놀란 달라진 비주얼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검색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게임조선 갤러리

머리말∙꼬리말

머리말∙꼬리말

색상 설정

갤러리 정보

스포일러 경고 설정

제목에서 경고

본문에서 경고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게임조선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제 닌텐도랑 PS5 직구 못해? 해외직구법이 게임계에 미치는 영향은?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실시간 베스트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개념글[국내야구]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