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檢"주택

파이낸셜뉴스

2024.03.14 16:41:09

조회 108 추천 1 댓글 0

대통령비서실의 주택가격 변동률 사전검열 체계 구축. 대전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전 정권 주요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문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주택통계와 고용통계, 소득통계 등의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했다고 봤다.

대전지검은 14일 국가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수현 전 실장,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주택통계만 125회 조작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관계자 7명은 2017년부터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년 및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조작을 통해 거래당사자들이 실거래 후 정부에 직접 신고한 실거래가격 상승률(81%)과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12%)이 큰 격차를 보일 정도였으며, 전 정부 이전에는 부동산원 변동률과 KB 변동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변동률 조작 이후 최대 30%p의 격차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통계는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건은 로우데이터를 명확하게 변경·하향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소득불평등 통계도 왜곡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통계청 관계자 4명은 2019년 10월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 전년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명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 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정규직이었던 사람이 과거에는 착오로 인해 자신이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응답했는데, 이후 비정규직임을 인지해 자신을 비정규직으로 응답하게 되면서 응답자가 늘어난 것이지 실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병행조사 효과'를 보도자료에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은 2019년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 통계의 의미를 조작하기 위해 통계서술정보를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홍창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2018년 5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2018년 1분기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홍 전 수석비서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교1등 여고생 "야산에서 출산, 아이 땅에 묻으려..."▶ '3번 이혼' 여배우 "의사 남편, 신혼집에서 여자랑.."▶ "성욕 해소를…" 日 AV배우 란제리쇼 수원 개최 논란 ▶ 엘베 앞에서 치마 걷어올린 女, 오줌 싸더니..반전 ▶ "男배우랑 진짜 성관계해봐라" 제작자 요구에 여배우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3141532254020_l.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5141	조지호 경찰청장 긴급회의 종료…"공식입장 없다" [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2:16	6	0
15140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2:15	4	0
15139	국회로 들어가는 계엄군[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2:12	5	0
15138	국회 뚫고 지나는 계엄군[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2:10	4	0
15137	국회 집입하려는 계엄군 VS 막아서는 국회 직원[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2:07	5	0
15136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2:04	4	0
15135	시민들을 막아서는 계엄군[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2:02	4	0
15134	국회에서 철수하는 게엄군[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1:56	4	0
15133	"대한민국 만세" 국회 앞 시민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환호[종 [1]	파이낸셜뉴스	01:42	9	0
15132	심우정 검찰총장, 검찰 긴급 간부회의 소집[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1:24	6	0
15131	경찰청장 4일 0시 긴급간부회의 소집…"지방청장 정위치 근무[비상계엄	파이낸셜뉴스	01:20	7	0
15130	사법부,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긴급간부회의 소집[비상계엄 선	파이낸셜뉴스	01:18	9	0
15129	[속보]본청 앞 계엄군 완전철수	파이낸셜뉴스	01:17	8	0
15128	대한변협,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비상계엄 선포]	파이낸셜뉴스	01:16	7	0
15127	[속보] 서울경찰청 오전 1시 '을호비상' 발령…비상체제 돌입	파이낸셜뉴스	01:12	9	0
15126	[비상계엄 선포] 군인·경찰·시민 뒤엉킨 국회 앞…"역사의 죄인 되지	파이낸셜뉴스	01:04	6	0
15125	[속보]계엄군 본청 재진입 시도하며 시민들과 충돌 [1]	파이낸셜뉴스	01:01	11	0
15124	[속보]계엄군 국회 본관 진입	파이낸셜뉴스	00:59	7	0
15123	[속보]국회 본청 앞 계엄군 철수 뒤 본관 진입	파이낸셜뉴스	00:51	13	0
15122	[속보]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해제 안건 올라오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00:49	10	0
15121	[속보] 계엄령 해제 위한 국회 본회의 성원 완료	파이낸셜뉴스	00:49	8	0
15120	[속보] 군대, 국회 본회의장 진입	파이낸셜뉴스	00:43	9	0
15119	[속보] 계엄령 해제 위한 국회 본회의 시작	파이낸셜뉴스	00:41	6	0
15118	군인들, 국회 담넘어 진입	파이낸셜뉴스	00:41	6	0
15117	[속보]계엄군, 국회 본청에 진입	파이낸셜뉴스	00:28	9	0
15116	[비상계엄 선포] 굳게 닫힌 국회 정문…"문 열어라" 소리치는 시민들	파이낸셜뉴스	00:21	11	0
15115	[비상계엄 선포] 참여연대 "尹 비상계엄령 선포는 위법"	파이낸셜뉴스	00:21	16	0
15114	[속보]국회의장 "국회의원 지금 즉시 본회의장 모여라"	파이낸셜뉴스	00:07	9	0
15113	[비상계엄 선포] 민주노총 "계엄령,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	파이낸셜뉴스	00:07	8	0
15112	[속보]국회의장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파이낸셜뉴스	00:07	8	0
15111	[속보]국회로 헬기 착륙… 도심 장갑차 이동중	파이낸셜뉴스	12.03	8	0
15110	[비상계엄 선포]계엄령 선포에 집결한 시민들…아수라장 된 국회 앞	파이낸셜뉴스	12.03	9	0
15109	[속보]국민의힘 7명·민주당 8명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	파이낸셜뉴스	12.03	9	0
15108	[비상계엄 선포]"국민 기본권 제한할 수 있어"...계엄사령부 포고령	파이낸셜뉴스	12.03	13	0
15107	[비상계엄 선포]"국회가 윤석열 것이냐?" 계엄 선언에 분노한 시민들	파이낸셜뉴스	12.03	15	0
15106	경찰, 조지호 청장 주재 긴급회의 소집	파이낸셜뉴스	12.03	12	0
15105	[속보] 조지호 경찰청장, 자정 지휘관 회의 소집…시도청 정위치 근무	파이낸셜뉴스	12.03	10	0
15104	[비상계엄 선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특별 조	파이낸셜뉴스	12.03	15	0
15103	‘문제 유출 논란’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유지' 결정...1심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12.03	19	0
15102	이진숙 탄핵 두 번째 변론, '방통위 2인 의결' 적법성 공방	파이낸셜뉴스	12.03	23	0
15101	[속보] 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인용...1심	파이낸셜뉴스	12.03	22	0
15100	코스닥 상장사 '중앙첨단소재' 시세조종...관계사 전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	12.03	21	0
15099	"졸속처분" VS "비위 드러나"...3선 앞두고 '직무정지' 이기흥	파이낸셜뉴스	12.03	24	0
15098	'초읽기' 들어간 검사 탄핵 소추, 법무부·대검 “조직차원 대응 없다	파이낸셜뉴스	12.03	26	0
15097	영상통화 중 나체 녹화…대법 "불법촬영죄 아냐"	파이낸셜뉴스	12.03	25	0
15096	경찰 특활비 삭감에…일선 경찰 "수사비 부족한데 삭감까지" 한숨 [4]	파이낸셜뉴스	12.03	427	0
15095	"30개 마약류 중독증 치료병상에 전문의는 1명뿐, 그래도 누군가는	파이낸셜뉴스	12.03	37	0
15094	공수처, '향응수수 의혹' 경찰 고위간부 사건 검찰 이첩	파이낸셜뉴스	12.03	26	0
15093	정부·국회 뭐 했나? 4.3조원 삼성반도체 인력유출 브로커 잡아놓고도 [1]	파이낸셜뉴스	12.03	429	0
15092	하루 음주운전 두번 걸린 30대女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12.03	26	0
뉴스	갓세븐 제이비(JAY B), 성공적 컴백 신고식 완료... 7일 단독 콘서트로 글로벌 열기 ing	디시트렌드	12.03